2026 대비 2025년 상반기 최신판례정리 [형법+형사소송법]

형법총론
[1] 죄형법정주의 3
∙ 大判 2022도7294 3
∙ 大判 2024도16766 3
[2] 결과적 가중범 4
1.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의 인정 여부 (大判 2023도10405, 전원합의체 판결) 4
[3] 공동정범 7
2.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大判 2024도1856) 7
3.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에게 공모 및 고의의 인정 여부 (大判 2024도10141) 9
[4] 누 범 12
4.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의 적용요건 (大判 2024도20290) 12
[5] 보안처분 13
5. 법관의 치료감호청구 요구의 재량 여부와 그 한계 (大判 2024도9537) 13

형법각론
[1] 과실치사상의 죄 15
1. 건설기계로 인한 사고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적용 여부 (大判 2024도15542) 15
2.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요건 (大判 2024도20371) 16
[2] 유기와 학대의 죄 18
3.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신체적 학대행위의 의미와 정도 (大判 2021도13926) 18
[3] 협박의 죄 21
4. 스토킹범죄의 죄수 (大判 2023도11912) 21
[4] 강간과 추행의 죄 22
5. ｢군형법｣상 추행죄의 보호법익과 성립요건 (大判 2022도15950) 22
6. 준강간죄에서의 ‘심리적 항거불능 또는 현저한 항거곤란’ 인정 여부 (大判 2021도11938) 24
7.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보호법익 등 (大判 2022도10688) 27
8.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大判 2023도7199) 29
9.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서 ‘공공연하게 상영’하는 것의 의미 (大判 2024도18718) 31
[5] 명예에 관한 죄 33
10.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기준 (大判 2022도15971) 33
[6] 신용업무 및 경매에 관한 죄 36
11.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의 정도 (大判 2024도16921) 36
12. 경매방해죄의 기수시기 등 (大判 2022도3103) 38
[7] 주거침입의 죄 40
13. 주거침입죄에서의 ‘침입’의 의미와 판단기준 (大判 2023도9571) 40
[8] 재산죄의 기본개념 41
14.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 등 (大判 2024도19846) 41
[9] 절도의 죄 44
15.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서 절도의 고의의 존재 시점 (大判 2022도5573) 44
[10] 사기의 죄 45
16. 재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사기죄의 객체인가의 여부 (大判 2023도17200) 45
17. 사기죄에서 ‘기망행위’의 의미 (大判 2024도18441) 46
[11] 횡령의 죄 47
18.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大判 2023도12436) 47
19. 교비회계에서 소송비용을 지급한 경우 불법영득의사의 인정 여부⑴ (大判 2021도8805) 49
20. 교비회계에서 소송비용을 지급한 경우 불법영득의사의 인정 여부⑵ (大判 2021도1336) 51
[12] 배임의 죄 53
21. 자동차 지입계약에서 지입회사 운영자의 배임죄의 주체성 여부 (大判 2024도13000) 53
22. 배임수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의 의미 (大判 2020도1263) 55
23. 범죄단체 등 조직죄에서 ‘범죄집단’의 의미 등 (大判 2024도6909) 57
[13] 공무방해의 죄 58
24. ‘허위신고’의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여부 (大判 2024도11629) 58
[14]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60
25. ｢형법｣ 제151조 제2항에서의 친족의 의미 (大判 2022도10272) 60
형법 참고판례 62
1.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허위’의 판단방법 (大判 2025도4697, 전원합의체 판결) 62

형사소송법
[1] 대인적 강제수사 71
1. 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에서 심문기일 속행의 적법성 여부 (大判 2022도9819) 71
[2] 대물적 강제수사 73
2.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大判 2024도17385) 73
3. 압수수색영장의 범죄혐의사실과의 관련성 (大判 2024도15789) 76
4. 압수수색시 참여기회 보장 및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예외 (大判 2024도19106) 80
5. 압수수색 현장에 참여권자 이외의 사람이 참여한 경우의 적법성 여부 (大決 2020모3326) 83
6. 압수수색에의 참여능력 (大判 2020도11223) 85
7.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압수수색의 절차 (大判 2022도2071) 89
8. 사후압수영장이 기각된 경우 압수물 즉시 반환의 의미 (大判 2024도10062) 92
9. 피고인의 원본 USB를 피해자가 복제하여 제출한 경우의 피압수자 (大判 2023도3626) 94
[3] 공소시효 96
10. 양벌규정과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의 의미 (大判 2024도15290) 96
[4] 소송행위 98
11. 재판확정기록 공개제한사유 등의 판단방법 (大決 2024모2182) 98
[5] 공판심리의 범위 102
12. 공소장변경의 한계 (大判 2025도1302) 102
13. 포괄일죄와 공소사실의 동일성 (大判 2025도903) 104
14. 공소사실 철회 후 다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의 허용 여부 (大判 2020도11949) 106
15.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시 항소심이 취하여야 할 조치 (大判 2024도2200) 108
[6] 증거조사와 강제처분 110
16. 감정증인과 감정인의 구분 기준 (大決 2023모358) 110
[7]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13
17.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大判 2024도12689) 113
[8] 전문법칙 115
18.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적용요건 (大判 2024도11314) 115
19.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 사본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大判 2022도1864) 117
[9] 항 소 118
20. 추행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판단방법 (大判 2024도12324) 118
[10] 재 심 120
2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 (大決 2021모2650) 120
[11] 즉결심판절차 123
22.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공소제기절차의 적법성 여부 (大判 2024도8903) 123
[12] 재판의 집행 124
23. 검사의 형집행순서 변경의 적법성 여부 (大判 2021도4355) 124
형사소송법 참고판례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