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관세법 (강의 기본서)

제1편 관세법
제1장 총 칙
제1절 통 칙
제2절 법 적용의 원칙 등
제3절 기간과 기한
제4절 서류의 송달 등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등
제1절 통 칙
제2절 납세의무의 소멸 등
제3절 납세담보
제4절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제1관 가격신고 등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
제5절 부과와 징수
제1관 세액의 확정
제2관 강제징수 등
제3관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

제3장 세율 및 품목분류
제1절 통 칙
제2절 세율의 조정
제1관 덤핑방지관세
제2관 상계관세
제3관 보복관세
제4관 긴급관세
제5관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제6관 조정관세
제7관 할당관세
제8관 계절관세
제9관 국제협력관세
제10관 편익관세
제11관 일반특혜관세
제12관 관세양에 대한 조치 등
제3절 세율의 적용 등
제4절 품목분류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제1절 감 면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제1절 납세자의 권리
제2절 심사와 심판

제6장 운송수단
제1절 국제항
제2절 선박과 항공기
제1관 입출항 절차
제2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면책 등
제3관 물품의 하역
제4관 국제무역선의 국내운항선으로의 전환 등
제3절 차 량

제7장 보세구역
제1절 통 칙
제2절 지정보세구역
제1관 통 칙
제2관 지정장치장
제3관 세관검사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제1관 통 칙
제2관 보세창고
제3관 보세공장
제4관 보세전시장
제4절 종합보세구역
제5절 유치 및 처분
제1관 유치 및 예치
제2관 장치기간 경과물품의 매각
제8장 운 송
제1절 보세운송
제2절 내국운송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제9장 통 관
제1절 통 칙
제1관 통관요건
제2관 원산지의 확인 등
제3관 통관의 제한
제4관 통관의 예외 적용
제5관 통관 후 유통이력 관리
제6관 통관절차 등의 국제협력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제1관 신 고
제2관 물품의 검사
제3관 신고의 처리
제4관 통관절차의 특례
제3절 우편물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제2절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 등

제11장 벌 칙

제12장 조사와 처분
제1절 통 칙
제2절 조 사
제3절 처 분

제13장 보 칙

제2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장 관세환급의 개요
제2장 환급 요건
제3장 일괄납부 및 사후정산제도
제4장 관세환급금의 산출
제5장 수출용 원재료의 국내 거래
제6장 관세환급의 환급 절차등
제7장 기타 규정
법 제15조 (전산처리설비의 이용)
법 제18조 (용도 외 사용 시 관세등의 징수)
법 제19조 (환급을 갈음하는 관세등의 세율 인하)
법 제20조 (서류의 보관 및 제출 등)
법 제23조 (벌칙)
법 제23조의2 (미수범 등)
법 제23조의3 (징역과 벌금의 병과)
법 제23조의4 (「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법 제23조의5 (양벌규정)
법 제24조 (조사와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