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관세법 (강의 기본서)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1~4조)
제2절 법 적용의 원칙 등 (5~7조)
제3절 기간과 기한 (8~10조)
제4절 서류의 송달 등 (11~12조)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등
제1절 통칙 (14~19조)
제2절 납세의무의 소멸 등 (20~23조)
제3절 납세담보 (24~26조의2)
제4절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제1관 가격신고 등 (27~29조)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 (30~37조의4)
제5절 부과와 징수
제1관 세액의 확정 (38~43조)
제2관 강제징수 등 (43조의2~45조)
제3관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 (46~48조)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제1절 통칙 (49~50조)
제2절 세율의 조정
제1관 덤핑방지관세 (51~56조)
제2관 상계관세 (57~62조)
제3관 보복관세 (63~64조)
제4관 긴급관세 (65~67조의2)
제5관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68조)
제6관 조정관세 (69~70조)
제7관 할당관세 (71조)
제8관 계절관세 (72조)
제9관 국제협력관세 (73조)
제10관 편익관세 (74~75조)
제11관 일반특혜관세 (76~77조)
제12관 관세양에 대한 조치 등 (78~80조)
제3절 세율의 적용 등 (81~83조)
제4절 품목분류 (84~87조)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제1절 감면 (89~105조)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 (106~109조)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제1절 납세자의 권리 (110~118조의5)
제2절 심사와 심판 (119~132조)

제6장 운송수단
제1절 국제항 (133~134조)
제2절 선박과 항공기
제1관 입출항절차 (135~137조의2)
제2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면책 등 (138~139조)
제3관 물품의 하역 (140~143조)
제4관 국제무역선의 국내운항선으로의 전환 등 (144~147조)
제3절 차량 (148~152조)

제7장 보세구역
제1절 통칙 (154~165조의5)
제2절 지정보세구역
제1관통칙 (166~168조)
제2관 지정장치장 (169~172조)
제3관 세관검사장 (173조)
제3절 특허보세구역 제1관통칙 (174~182조)
제2관 보세창고 (183~184조)
제3관 보세공장 (185~189조)
제4관 보세전시장 (190조)
제5관 보세건설장 (191~195조)
제6관 보세판매장 (196~196조의2)
제4절 종합보세구역 (197~205조)
제5절 유치 및 처분
제1관 유치 및 예치 (206~207조)
제2관 장치기간경과물품의 매각 (208~212조)

제8장 운송
제1절 보세운송 (213~220조의2)
제2절 내국운송 (221조)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222~225조)

제9장 통관
제1절 통칙
제1관 통관요건 (226~228조)
제2관 원산지의 확인 등 (229~233조의3)
제3관 통관의 제한 (234~238조)
제4관 통관의 예외 적용 (239~240조)
제5관 통관 후 유통이력 관리 (240조의2~3)
제6관 통관절차 등의 국제협력 (240조의4~6)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제1관 신고(241~245조)
제2관 물품의 검사 (246~247조)
제3관 신고의 처리 (248~251조)
제4관 통관절차의 특례 (252~255조의7)
제3절 우편물 (256~261조)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262~264조의11)
제2절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 등 (265~268조)

제11장 벌칙

제12장 조사와 처분
제1절 통칙 (283~289조)
제2절 조사 (290~310조)
제3절 처분 (311~319조)

제13장 보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