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The준 행정법 이론편

PART 0T 행정법 통칙
CHAPTER 01 행정과 행정법 10
01 행정 10
02 통치행위 11

CHAPTER 02 행정법에 대하여 13
01 행정법의 개념 13
02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 13
03 행정법의 지도원리 13
04 법치행정의 원리(행정의 법률에의 구속) 14

CHAPTER 03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17
01 행정법의 법원 17
02 행정법의 효력 28

CHAPTER 04 행정법관계 32
01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32
02 행정법관계의 종류 35
03 공법과 사법관계 37
04 특별권력관계 38
05 행정법관계의 변동(발생·변경·소멸) 41

CHAPTER 05 공법행위 46
01 사인의 공법행위 46
02 신청과 신고 47

PART 02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56
01 개설 56
02 법규명령 57
03 행정규칙 66

CHAPTER 02 행정행위 73
01 행정행위의 개념 73
02 행정행위의 분류 77
0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77
04 행정행위의 내용 83
05 행정행위의 하자 102
06 행정행위 하자의 특성 114
07 행정행위의 효력 119
08 단계적 행정결정 124

CHAPTER 03 그 밖의 행위형식 129
01 그 밖의 행위형식 1 129
02 그 밖의 행위형식 2 137

PART 03 행정절차, 행정공개·개인정보보호
CHAPTER 01 행정절차법 150
01 행정절차의 일반론 150
02 행정절차법의 규정 154

CHAPTER 02 행정공개·개인정보보호 184
01 행정공개 184
02 개인정보보호제도(개인정보보호법) 200

PART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01 개설 220
01 실효성 확보수단의 종류 220

CHAPTER 02 행정강제 221
01 행정상 강제집행 221
02 행정상 즉시강제 237

CHAPTER 03 행정벌 240
01 개념 240
02 행정형벌 241
03 행정질서벌 243

CHAPTER 04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250
01 금전상 제재 250
02 기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254

CHAPTER 05 행정조사 256
01 일반론 256
02 행정조사기본법의 구체적 내용 257

PART 05 행정구제 1 (행정상 손해전보)
CHAPTER 01 총설 266
01 행정구제의 의의 266
02 종류 266

CHAPTER 02 사후적 구제제도 267
01 행정상 손해전보 267
02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268
03 행정상 손실보상 290

PART 06 행정구제 2 (행정쟁송)
CHAPTER 01 일반론 312
01 행정쟁송과 행정통제 312
02 행정심판 313
0S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317
04 행정소송의 일반론 339
05 행정소송1 (주관적 소송) 342
06 행정소송2 (객관적 소송) 408

PART 07 행정법 각론
CHAPTER 01 행정조직법 414
01 개설 414

CHAPTER 02 국가행정조직법423
01 개설 423
02 국가 중앙행정조직 424
03 국가 지방행정조직 427

CHAPTER 03 지방자치법 428
01 서설 428

CHAPTER 04 공무원법 447
01 개설 447
02 공무원 관계의 발생·변경·소멸(임용) 449
03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수단 453
04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454
05 공무원의 책임 459

CHAPTER 05 경찰행정법(질서행정법) 461
01 개설 461
02 경찰권의 근거 463
03 경찰권의 한계 468

CHAPTER 06 급부행정법 472
01 개설 472
02 공물법 473

CHAPTER 07 규제행정법 480
01 토지규제행정법 480
02 환경행정법 482

CHAPTER 08 공용부담법 485
01 개설 485
02 인적 공용부담 485
03 물적 공용부담 486

CHAPTER 09 재무행정법 493
01 개설 493
02 회계 495

PART 08 부록
CHAPTER 01 행정기본법 498
01 총칙 498
02 행정의 법 원칙 500
03 행정작용 501
04 행정의 입법활동 510

CHAPTER 02 행정소송규칙 511
01 총칙 511
02 취소소송 512
03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 516
04 당사자소송 517

CHAPTER 03 판례 찾아보기 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