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박후서 보험계약법 판례집 : 최신 보험판례

제1장 총론

제1절 보험제도

제2절 보험계약법
1. 보험계약자등의 불이익변경금지

제2장 보험계약

제1절 보험계약의 요소

제2절 보험계약의 체결
1. 보험계약의 성립
2.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3. 고지의무

제3절 보험계약의 효과
1. 보험자의 의무
(1) 보험료 반환의무
(2) 보험금 지급의무
2.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1) 보험료 지급의무
(2)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3) 위험유지의무

제4절 보험계약의 무효, 변경, 소멸

제5절 보험계약 부활

제6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제3장 손해보험 총론

제1절 총 설
1. 피보험이익(보험가액)
2. 초과보험･증복보험

제2절 보험사고
1. 손해방지의무 및 손해방지비용

제3절 보험자 대위

제4절 손해보험계약의 변경･소멸
1. 보험목적의 양도

제4장 손해보험 각론

제1절 화재보험

제2절 해상보험

제3절 책임보험

제4절 자동차보험

제5절 보증보험

제5장 인보험

제1절 통 칙

제2절 생명보험
1. 총 설
2. 단체보험
3. 타인의 생명보험
4.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5. 생명보험자의 의무
6. 면책사유

제3절 상해보험

제4절 질병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