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박후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체계도

제1절 총 칙
1. 제정목적(법 제1조)
2. 용어정의(법 제2조)
3. 적용범위(법 제3조)

제2절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1. 퇴직급여제도의 설정(법 제4조)
2. 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법 제5조)
3. 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 설정(법 제6조)
4. 수급권의 보호(법 제7조)
5.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법 제8조)
6. 퇴직급여제도 등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법 제11조)
7. 퇴직급여등의 변제 및 산출방법(법 제12조)

제3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efined Benefit)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법 제13조)
2. 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법 제16조)
3. 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법 제17조)
4. 운용현황의 통지(법 제18조)
5.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등(법 제18조의2)

제4절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efined Contribution)
1.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법 제19조)
2. 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법 제20조)
3. 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제공(법 제21조)
4. 사전지정운용제도
5. 적립금의 중도인출(법 제22조)
6.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법 제23조)

제5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법 제23조의2)
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법 제23조의3)
3.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기재사항 등(법 제23조의5)
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설정(법 제23조의6)
5. 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법 제23조의7)
6. 가입기간(법 제23조의9)
7. 기금 운용정보 제공(법 제23조의10)
8. 운용현황의 통지(법 제23조의11)
9.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법 제23조의12)
10. 적립금의 중도인출(법 제23조의13)
11. 국가의 지원(법 제23조의14)
12. 공단의 책무(법 제23조의15)
13. 지도･감독 등(법 제23조의16)

제6절 개인형퇴직연금제도(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1. 개인형퇴직연금제도(개인형IRP)(법 제24조)
2. 10명 미만 근로자 사용 사업(기업형 IRP)(법 제25조)

제7절 퇴직연금사업자 및 업무의 수행
1.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법 제26조)
2. 등록취소 및 이전명령(법 제27조)
3.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법 제28조)
4.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법 제29조)
5. 모집업무의 위탁(법 제31조)

제8절 책무 및 감독
1. 사용자의 책무(법 제32조)
2.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법 제33조)
3. 정부의 책무 등(법 제34조)

제9절 보 칙
1.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 시의 처리(법 제38조)
2. 업무의 협조(법 제39조)
3. 보고 및 조사(법 제40조)
4. 청문(법 41조)
5. 권한의 위탁･위임(법 제42조)

제10절 벌 칙
1. 징역 또는 벌금형
2. 과태료

제11절 부 칙 <제10967호, 2011.7.25>



제2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관련 문제

제1절 보험계리사 기출문제

제2절 공인노무사 기출문제

제3절 실전 예상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