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상법 사례 연습

상법 총칙
01
논점

[사례 01] 지배인의 대리권 및 제한(★★) 3
Ⅰ. 쟁점의 정리 /4 Ⅱ. D의 지배인 해당여부 /4
Ⅲ. 지배권 제한의 효력 /4 Ⅳ. 사안의 해결 /4
[사례 02] 표현지배인(★★★) 5
Ⅰ. 쟁점의 정리 (2점) /5 Ⅱ. 표현지배인의 성립 여부 (12점) /6
Ⅲ. 사안의 해결 (6점) /6
[사례 03] 표현지배인의 성립요건(★★★) 8
Ⅰ. 쟁점의 정리 (2점) /8 Ⅱ. 乙의 A에 대한 청구 가부 (10점) /8
Ⅲ. 乙의 B에 대한 청구 가부 (5점) /9 Ⅳ. 사안의 해결 (3점) /9
[사례 04] 상호전용권(★★★) 10
Ⅰ. 쟁점의 정리 /10 Ⅱ. 상호전용권의 행사 가부 /10
Ⅲ. 등기배척권 행사 가부 /11 Ⅳ. 사안의 해결 /12
[사례 05] 명의대여자의책임 (★★★) 13
Ⅰ. 쟁점의 정리 /13 Ⅱ. 명의대여자의 책임(제24조) /13
Ⅲ. 사안의 해결 /14
[사례 06] 명의대여자 책임(★★★) 15
Ⅰ. 쟁점의 정리(2점) /15
Ⅱ. C가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영업주인지 여부 [6점] /15
Ⅲ. C의 명의대여자 책임 [10점] /16 Ⅳ. 사안의 해결 (2점) /16
[사례 07]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 명의대여자의책임(★★★) 17
[문제 1]에 관하여 (15점) 17
Ⅰ. 쟁점의 정리 /17 Ⅱ. 명의대여자의 책임 성부 /17
Ⅲ. 사안의 해결 /18
[문제 2]에 관하여(15점) 19
Ⅰ. 쟁점의 정리 /19 Ⅱ.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 /19
Ⅲ. 영업임차인에게 상법 제42조 제1항 유추적용 여부 /19
Ⅳ. 사안의 해결 /19
[사례 08]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20
Ⅰ. 쟁점의 정리 /20 Ⅱ.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20
Ⅲ. 경업금지의무 위반의 효과 /21 Ⅳ. 사안의 해결 /21
[사례 09] 영업양도와 양수인의 책임(★★★) 22
Ⅰ. 쟁점의 정리 /22 Ⅱ. 섬유부문을 양도한 행위의 유효성 /22
Ⅲ. 상법 제42조 상호속용 양수인 책임의 발생 여부 /24
Ⅳ. 사안의 해결 /24
[사례 10] 영업양도와 상호속용 양수인의 책임(★★★) 25
Ⅰ. 쟁점의 정리 /25 Ⅱ. 영업양도 해당여부 일영조유일기 동채 /25
Ⅲ. 상호속용양수인의 책임 /25 Ⅳ. 사안의 해결 /26
[사례 11] 영업양도와 상호속용에 따른 양도인과 양수인의 책임(★★★) 27
Ⅰ. 쟁점의 정리 (2점) /27
Ⅱ. 영업양도인 및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 (10점) /27
Ⅲ. 경기인쇄(주)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8점) /28
Ⅳ. A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7점) /29
Ⅴ. 사안의 해결 (3점) /29
[사례 11-1] 영업의 재양도와 경업금지의무의 승계 (★★★) 30
Ⅰ. 쟁점의 정리 (2점) /30
Ⅱ. 영업양도와 경업금지의무 (4점) /30
Ⅲ. 경영업의 재양도와 경업금지의무의 승계 6점) /30
Ⅳ. 결론 (3점) /31
[사례 11-2] 상호속용 양수인의 영업양도인의 피보증인의 지위승계 여부 (★★★) 32
Ⅰ. 쟁점의 정리 (1점) /32
Ⅱ. A의 乙회사에 대한 구상금 청구 가부 (6점) /32
Ⅲ. 사안의 해결 (3점) /33



상행위
02
논점

[사례 01]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 34
Ⅰ. 쟁점의 정리 (2점) /34
Ⅱ. A와 B가 상인인지 여부 - 상인자격의 취득시기 [6점] /34
Ⅲ. 사안의 해결 (2점) /35
[사례 02] 일방적 상행위, 상법상 연대보증, 상사시효(★★★) 36
Ⅰ. 쟁점의 정리 /36 Ⅱ. 상법의 적용여부 /36
Ⅲ. 상법 제57조 적용여부 /37 Ⅳ. 상법 제64조 적용 여부 /37
Ⅴ. 사안의 해결 /37

[사례 03]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 회사의 보증행위 유효여부(★★★) 38
Ⅰ. 쟁점의 정리 (2점) /38
Ⅱ. A의 丙 은행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의 소멸시효 (8점) /38
Ⅲ. 甲 회사 보증행위의 유효성 (17점) /39
Ⅳ. 사안의 해결 (3점) /39
[사례 03-1] 상사법정이율의 적용 여부 (★★★) 40
Ⅰ. 쟁점의 정리 /40
Ⅱ. 상사법정이율의 적용 여부 /40
Ⅲ. 사안의 해결 /41
[사례 04] 상사유치권(★★★) 42
[문제 1]에 관하여 42
Ⅰ. 쟁점의 정리 (1점) /42 Ⅱ. 상사유치권의 성립 여부 (12점) /42
Ⅲ. 사안의 해결(2점) /43
[문제 2]에 관하여 (10점) 43
Ⅰ. 쟁점의 정리 (1점) /43 Ⅱ. 상사유치권 배제 특약의 존재 여부 (7점) /43
Ⅲ. 사안의 해결 (2점) /43
[사례 05] 운송인의 유치권 성립 여부(★★★) 44
Ⅰ. 쟁점의 정리 (2점) /44 Ⅱ. 乙회사의 유치권 인정 여부 (11점) /44
Ⅲ. 사안의 해결 (2점) /45
[사례 06] 유질계약의 유효성(★★) 47
Ⅰ. 쟁점의 정리 /47 Ⅱ. 유질계약의 원칙적 금지 /47
Ⅲ. 상법상 유질계약의 허용 여부 /48 Ⅳ. 사안의 해결 /48
[사례 07] 매수인의 검사 및 통지의무(★★★) 49
Ⅰ. 쟁점의 정리 /49 Ⅱ. 甲회사의 乙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49
Ⅲ. 사안의 해결 /50
[사례 08] 상법 제69조 매수인의 검사 및 통지의무(★★★) 51
Ⅰ. 쟁점의 정리 /51
Ⅱ. 매수인의 검사ㆍ통지의무의 의의 및 취지(제69조) /51
Ⅲ. 매수인의 검사ㆍ통지의무의 요건 /52
Ⅳ. 6월 내에 하자를 발견할 수 없었던 경우 제69조의 적용 여부 /52
Ⅴ. 특약으로 배제가능한지 여부 /52
Ⅵ. 사안의 해결 /52
[사례 08-1] 확정기매매에 해당 여부와 해제 가부 (★★★) 53
Ⅰ. 쟁점의 정리 (1점) /53
Ⅱ. 확정기매매에 해당 여부와 해제 가부 (4점) /53
Ⅲ. 적용요건 (5점) /53
Ⅳ. 효과로서 해제 가부 (2점) /54
Ⅴ. 사안의 해결 (3점) /54
[사례 09] 익명조합상의 청구과 명의대여자의 책임(★★★) 55
Ⅰ. 쟁점의 정리 /55
Ⅱ. 丙의 甲과 乙에 대한 익명조합상의 청구 가부 /55
Ⅲ. 丙의 甲에 대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상의 청구 /56
Ⅳ. 사안의 해결 /56
[사례 10] 운송주선인의 보수청구권 및 지정가액 준수의무(★★★) 57
Ⅰ. 쟁점의 정리 /57 Ⅱ. 운송주선인의 보수청구권 /57
Ⅲ. 운송주선인의 지정가액준수의무 /57 Ⅳ. 사안의 해결 /58
[사례 11]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59
Ⅰ. 쟁점의 정리(2점) /59
Ⅱ. 임치 또는 임치 받지 않은 물건에 대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10점) /59
Ⅲ. 결 론(3점) /60



회사 총칙과 주식회사의 설립
03
논점

[사례 01] 법인격 부인 (★★★) 61
Ⅰ. 쟁점의 정리(2점) /61
Ⅱ. ㈜선진인쇄의 법인격이 부인되는지 여부 [7점] /61
Ⅲ. 사안의 해결 /62
[사례 02] 설립 중 회사(★★★) 63
Ⅰ. 쟁점의 정리(2점) /63 Ⅱ. 설립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의 귀속 (10점) /63
Ⅲ. 사안의 해결(3점) /64
[사례 03] 정관에 기재 없는 재산인수의 효력(★★★) 65
Ⅰ. 쟁점의 정리 /65 Ⅱ. 丙과 A회사간의 토지매매의 법적 성격 /65
Ⅲ. 재산인수의 요건 /66 Ⅳ. 추인 가부 /66
Ⅴ. 丙의 무효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66 Ⅵ. 사안의 해결 /66
[사례 04] 재산인수(★★★) 67
Ⅰ. 쟁점의 정리 (2점) /67 Ⅱ. 재산인수의 개념 (3점) /67
Ⅲ. 정관에 기재하지 않은 재산인수계약의 효력 (7점) /67
Ⅳ. 사안의 해결 (3점) /68

[사례 05] 가장납입의 효력(★★★) 69
Ⅰ. 쟁점의 정리 /69 Ⅱ. 가장납입의 효력 /69
Ⅲ. 사안의 해결 /70
[사례 06] 주금납입의무(★★★) 71
Ⅰ. 문제 가.에 관하여 - C의 주금 납입의무 (10점) /71
Ⅱ. 문제 나.에 관하여 - A와 B의 미납입된 1만 주에 관한 책임 (10점) /72



주주와 주권 및 주식
04
논점

[사례 01] 타인명의 주식인수시 주주권의 귀속, 명의개서 부당거절(★★★) 73
Ⅰ. 쟁점의 정리 (2점) /73
Ⅱ. 타인명의의 주식인수에서의 주주권의 귀속 (8점) /73
Ⅲ. 명의개서 부당거절과 의결권 행사 (7점) /74
Ⅳ. 사안의 해결 (3점) /74
[사례 02] 타인명의 주식인수(★★★) 75
Ⅰ. 쟁점의 정리 (2점) /75 Ⅱ.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사유 유무 (8점) /75
Ⅲ. 타인명의 주식인수와 주주확정의 문제 (15점) /75 Ⅳ. 사안의 해결 (5점) /76
[사례 03] 주주의 회계장부열람청구권(★★★) 77
Ⅰ. 쟁점의 정리 /77 Ⅱ. F와 G의 회계장부열람청구의 타당성 유무 /77
Ⅲ. 사안의 해결 /77
[사례 03-1] 주주의 회계장부열람청구권 (★★★) 79
Ⅰ. 쟁점의 정리 /79 Ⅱ.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의 거부 가부 /79
Ⅲ. 주주 B의 열람·등사청구의 당사자 적격 유무 /80 Ⅳ.사안의 해결 /80
[사례 04] 타인명의 주식인수, 주주명부의 면책력(★★★) 81
Ⅰ. 쟁점의 정리 /81 Ⅱ. 타인명의 주식인수와 주주지위의 확정 /81
Ⅲ. 주주명부의 면책력 /82 Ⅳ. 사안의 해결 /82
[사례 05]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 83
[문제 1]에 관하여 (10점) 83
Ⅰ. 쟁점의 정리 /83 Ⅱ.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제한과 하자 치유 /83
Ⅲ. 명의개서 미필주의 주주권의 상실여부 /84 Ⅳ. 사안의 해결 /84
[문제 2]에 관하여 85
Ⅰ. 쟁점의 정리 /85 Ⅱ. C회사의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유무 /85
Ⅲ. 사안의 해결 /86
[사례 06]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와 명의개서 부당거절과 의결권 행사(★★★) 87
Ⅰ. 문제의 소재 (2점) /78
Ⅱ. 丙의 주식양수인의 지위 취득 여부(10점) /87
Ⅲ. A회사 발행 주권의 효력 및 丁의 교부의무 (8점) /88
Ⅳ. 명의개서 부당거절시 丙의 주주권 행사가능성 (7점) /88
Ⅴ. 사안의 해결 (3점) /89
[사례 07] 주식양도의 제한, 효력발생시기, 정관개정의 소급효, 명의개서의 대항력(★★★) 90
Ⅰ. 쟁점의 정리 (2점) /90
Ⅱ. 정관에 의한 주식 양도의 제한 및 인정 이유(5점) /90
Ⅲ. F의 주주지위의 취득 여부 (10점) /90
Ⅳ. 개정 정관의 소급효 /91
Ⅴ. F의 주주권의 행사와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10점) /91
Ⅵ. 사안의 해결 (3점) /91
[사례 08] 정관에 의한 양도제한과 명의개서 부당거절의 효력(★★★) 92
[문제 1]에 관하여 92
Ⅰ. 쟁점의 정리 (2점) /92
Ⅱ. 정관에 의한 양도제한 주식의 양도 (12점) /92
Ⅲ. 이사회의 양도 승인의 효력과 명의개서 부당거절의 효력 (7점) /93
Ⅳ. 사안의 결론 (4점) /94
[문제 2]에 관하여 94
Ⅰ. 쟁점의 정리 (1점) /94
Ⅱ. 양도제한 주식에 대한 승인의제와 주식매수청구권 (7점) /94
Ⅲ. 사안의 해결 (2점) /94
[사례 09] 자기주식 취득 제한 위반의 효과(★★★) 95
Ⅰ. 쟁점의 정리 /95 Ⅱ. 주권발행전 주식양도의 효력 유무 /95
Ⅲ. 자기주식 취득 제한 위반 여부 /96 Ⅳ. 사안의 해결 /96
[사례 10] 자기주식 취득(★★★) 97
Ⅰ. 쟁점의 정리 (2점) /97 Ⅱ. 자기주식의 취득 (14점) /97
Ⅲ. 결 론 (4점) /98
[사례 11] 상호주 취득(★★★) 99
Ⅰ. 쟁점의 정리 (1점) /99
Ⅱ. 주권발행전 주식양도의 효력 및 대항요건(2점) /99
Ⅲ. 丙회사의 甲회사의 주식주식 취득 허용 여부(6점) /99
Ⅳ. 취득금지 위반의 효과(4점) /100
Ⅴ. 사안의 해결(2점) /100
[사례 12]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01
Ⅰ. 쟁점의 정리 /101 Ⅱ.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01
Ⅲ. 사안의 해결 /102
[사례 13] 지배주주에 대한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03
Ⅰ. 문제의 소재 /103 Ⅱ. 상법 제360조의25 /103
Ⅲ. 사안의 해결 /104



주주총회
05
논점

[사례 01] 주주제안권(★★★) 105
Ⅰ. 쟁점의 정리 /105 Ⅱ.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및 효과 /106
Ⅲ. 임시주주총회소집권 /106 Ⅳ. 주주제안권 /1078
Ⅴ. 사안의 해결 /107
[사례 02] 주주제안권, 집중투표제(★★★) 108
[문제 1]에 관하여 108
Ⅰ. 쟁점의 정리 /108 Ⅱ. 주주제안권 행사 방법 /108
Ⅲ. 문제 1.의 해결 /109
[문제 2]에 관하여 109
Ⅰ. 쟁점의 정리 /109 Ⅱ. 집중투표제 행사 요건 /109
Ⅲ. 문제 2.의 해결 /109
[사례 02-1] 퇴임이사 및 일시이사와 집중투표시 정관상 의사정족수 규정의 적용 (★★★) 110
Ⅰ. 쟁점의 정리 /110
Ⅱ. C가 제기한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의 승소 가부 /111
Ⅲ. C가 제기한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의 승소 가부 /111
Ⅳ. 결론 (3점) /113
[사례 03] 소집절차상 하자, 결의방법상하자, 실질주주, 특별이해관계인, 상호주(★★★) 114
Ⅰ. 쟁점의 정리 /114 Ⅱ. 주주총회 소집절차상의 하자 /114
Ⅲ. 주주총회 결의방법상의 하자. /115 Ⅳ. 결 론 /116
[사례 04] 주주총회 소집절차상의 하자, 상호주 의결권제한, 상호주 판단기준시기(★★★) 117
Ⅰ. 쟁점의 정리 /117
Ⅱ. A회사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적법여부 /117
Ⅲ. A회사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의결권 행사의 적법여부 /118
Ⅳ. 사안의 해결 /119
[사례 05] 상호주 의결권행사(★★★) 120
Ⅰ. 쟁점의 정리(2점) /120 Ⅱ. 상호소유 주식의 의의와 의결권 제한(7점) /120
Ⅲ. 상호소유주식의 판단(8점) /121 Ⅳ. 결 론(3점) /121

[사례 06] 감사선임시 의결권 제한(★★★) 122
Ⅰ. 쟁점의 정리 (3점) /123
Ⅱ. 감사선임시 의결권제한 및 甲회사 정관의 효력 (10점) /123
Ⅲ. 주주명부상 주주의 의결권 행사 및 감사선임의 정족수 (12점) /123
Ⅳ.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의 가부 (10점) /124
Ⅴ. 사안의 해결 /125
[사례 07] 의결권의 대리행사, 위장납입(★★★) 126
Ⅰ. 쟁점의 정리 /126 Ⅱ.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선임가부 /127
Ⅲ. 일시차입금에 의한 가장납입의 효력 /127
Ⅳ. 대리인을 주주로 제한하는 정관규정의 유효여부 /127
Ⅴ. 사안의 해결 /128
[사례 08] 의결권의 대리행사(★★★) 129
Ⅰ. 쟁점의 정리(2점) /129 Ⅱ. 의결권 대리행사의 적법성(5점) /129
Ⅲ. 대리인을 주주로 제한한 정관 규정의 효력(10점) /130
Ⅳ. 사안의 해결(3점) /131
[사례 09] 제374조와 간이영업양도와 이사회 승인(★★★) 132
Ⅰ. 쟁점의 정리 /132
Ⅱ. 영업용 중요재산 양도시 주주총회특별결의가 필요한지 여부 /132
Ⅲ. 간이영업양도 /133
Ⅳ. 이사회 승인 유무 /133
Ⅴ. 사안의 해결 /134
[사례 10]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처분, 주총특별결의 흠결과 신의칙(★★★) 135
Ⅰ. 쟁점의 정리 (2점) /135
Ⅱ.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처분에 관한 주주총회 승인의 요부 (8점) /135
Ⅲ.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흠결과 신의성실의 원칙 (7점) /135
Ⅳ. 사안의 해결(3점) /136
[사례 11] 제374조 특별결의와 전단적 대표행위(★★★) 137
Ⅰ. 쟁점의 정리 (2점) /137
Ⅱ. 퇴임대표이사 (5점) /137
Ⅲ.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중요자산 처분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기준 (5점) /138
Ⅳ.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지 여부 (3점) /138
Ⅴ. 중요자산의 처분과 전단적 대표행위 (7점) /139
Ⅵ. 사안의 해결(3점) /139
[사례 12] 제374조의 주주총회 특별결의(★★★) 140
Ⅰ. 쟁점의 정리 (2점) /140
Ⅱ. 건설업 영업양수에 대한 乙회사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요부 (4점) /140
Ⅲ.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흠결한 건설업 영업양수의 효력 (3점) /141
Ⅳ. 결 론 (1점) /141
[사례 13] 주주총회 결의없는 영업양도의 효과(★★★) 142
Ⅰ. 쟁점의 정리 (2점) /142
Ⅱ. B 회사의 영업양수에 대해 주주총회 결의의 요부 (7점) /142
Ⅲ. B 회사의 무효주장의 타당성 검토 (9점) /143
Ⅳ. 사안의 해결 (2점) /143
[사례 13-1] 주주총회 결의 없이 행한 영업양도의 효력 (★★★) 144
Ⅰ. 쟁점의 정리 (4점) /144
Ⅱ. 갑회사와 을회사 사이의 양도계약의 효력 유무 (12점) /144
Ⅲ. 사안의 해결 (4점) /145
[사례 14] 이사해임을 위한 주주총회결의의 적법성(★★★) 146
Ⅰ. 문제의 소재 /146
Ⅱ. 이사해임을 위한 주주총회결의의 적법성 /147
Ⅲ. 주총결의 취소의 소제기 가부 원성당제절판 /149
Ⅳ. 결 론 /149
[사례 15] 주총결의취소(★★★) 150
Ⅰ. 쟁점의 정리(3점) /150
Ⅱ.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을 위한 G의 원고적격 유무 (8점) /151
Ⅲ.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사유 유무 (22점) /151
Ⅳ. 사안의 해결 (2점) /153
[사례 16] 주주총회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154
Ⅰ. 쟁점의 정리 /154
Ⅱ.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한 요건 구비여부 /154
Ⅲ. 원고적격의 유무 /155 Ⅳ. 사안의 해결 /156
[사례 17] 종류주주총회(★★★) 157
Ⅰ. 쟁점의 정리 (2점) /157 Ⅱ. 종류주주총회의 필요여부(1점) /157
Ⅲ. 종류주주총회 결의가 없는 경우 주주총회결의의 효과와 구제수단 (10점) /158
Ⅳ. 사안의 해결 (2점) /158



이사․감사와 이사회 및 대표이사
06
논점

[사례 01] 이사의 부당해임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 159
Ⅰ. 쟁점의 정리 (3점) /159 Ⅱ. 甲이 부당하게 해임되었는지 여부 (12점) /159
Ⅲ. 甲의 손해배상청구 범위 (13점) /160 Ⅳ. 사안의 해결 (2점) /160

[사례 02] 이사 해임 청구의 소(★★★) 161
Ⅰ. 쟁점의 정리 (2점) /161
Ⅱ. 이사 해임 청구의 소 제기의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 (12점) /161
Ⅲ. 사안의 해결 (1점) /162
[사례 03] 이사의 보수, 해직위로금, 명목상 이사의 보수(★★★) 163
Ⅰ. 쟁점의 정리 /163 Ⅱ. 보수청구권의 범위 /163
Ⅲ. 대표이사 A의 해직보상금 청구 /164
Ⅳ. 전무이사 B의 퇴직금을 박탈하는 내용의 임시총회결의의 효력 /164
Ⅴ. 명목상 이사 C의 보수청구 /164 Ⅵ. 사안의 해결 /164
[사례 04] 이사의 보수 및 해직보상금, 퇴직보상금(★★★) 165
Ⅰ. 쟁점의 정리 (2점) /165
Ⅱ. 퇴직위로금과 해직보상금의 법적 성질 (6점) /165
Ⅲ. 퇴직위로금 및 해직보상금 지급요건 (10점) /166
Ⅳ. 사안의 해결 (2점) /166
[사례 05] 이사회 결의의 유효성(★★★) 167
Ⅰ. 쟁점의 정리 (1점) /167 Ⅱ. 이사회 결의의 유효성 (11점) /167
Ⅲ. 사안의 해결 (3점) /168
[사례 06] 이사회 결의하자(★★★) 169
Ⅰ. 쟁점의 정리 /169
Ⅱ. A가 적법한 이사로서의 지위를 갖는지 여부 /169
Ⅲ. C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甲회사 이사회 결의의 유효성 /170
Ⅳ. 사안의 해결 /170
[사례 07] 표현대표이사책임, 대표권의 남용(★★★) 171
Ⅰ. 쟁점의 정리 /171 Ⅱ. 표현대표책임의 성부 /172
Ⅲ. 이사회 결의 없는 차금행위의 유효성 /172 Ⅳ. 표현대표책임과 상업등기와의 관계 /173
Ⅴ. 대표권 남용 항변의 가능성 /173 Ⅵ. 사안의 해결 /173
[사례 08] 표현대표이사제도, 부실등기의 효력(★★★) 174
Ⅰ. 쟁점의 정리 /174 Ⅱ. 표현대표이사의 성부 /175
Ⅲ. 부실등기의 효력 인정여부 /176 Ⅳ. 사안의 해결 /176
[사례 09] 공동대표이사와 위임(★★★) 177
Ⅰ. 쟁점의 정리 /178 Ⅱ. 공동대표이사의 대표권 위임 /178
Ⅲ. 표현대표이사책임 성립 여부 /178 Ⅳ. 사안의 해결 /179


[사례 10] 주주총회 결의없는 대외적 행위의 효과(★★★) 180
Ⅰ. 쟁점의 정리 /180 Ⅱ. 甲회사 정관 제4조의 유효여부 (7점) /180
Ⅲ. 20억 보증에 대한 전단적 대표행위의 효력 (7점) /181
Ⅳ. 甲회사의 보증제공과 이사의 자기거래 (5점) /181
Ⅴ. 사안의 해결 /182
[사례 11] 전단적 대표행위의 효력, 대표권 남용행위의 효력(★★★) 183
Ⅰ. 쟁점의 정리(2점) /183
Ⅱ. B의 대표권 제한에 위반한 보증행위의 효력 (15점) /183
Ⅲ. B의 대표권을 남용한 보증행위의 효력 (10점) /184
Ⅳ. 사안의 해결 (3점) /185
[사례 12] 이사의 준법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및 감시의무(★★★) 186
Ⅰ. 쟁점의 정리 (2점) /186
Ⅱ. 이사의 준법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및 감시의무 (5점) /186
Ⅲ.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무 및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 [6점] /187
Ⅳ. 사안의 해결 (2점) /188
[사례 13] 이사의 겸직금지(★★★) 189
Ⅰ. 쟁점의 정리 (2점) /189
Ⅱ. A회사의 이사 을에 대한 해임 적부 (15점) /189
Ⅲ. 사안의 해결 (3점) /190
[사례 14] 이사 경업금지의무(★★★) 191
Ⅰ. 쟁점의 정리(1점) /191
Ⅱ. 경업금지규정(상법 제397조 제1항) 위반 여부 (7점) /191
Ⅲ. 자기거래금지규정(상법 제398조) 위반 여부 (7점) /192
Ⅳ. 결 론 (1점) /192
[사례 15] 이사의 선관의무, 경업금지의무, 기회유용금지의무, 이사의 해임, 개입권, 손배청구권(★★★) 193
[문제 (1)]에 관하여 193
Ⅰ. 쟁점의 정리 (2점) /193 Ⅱ. 선관의무 내지 충실의무 위반 여부 (3점) /194
Ⅲ. 이사 丙의 경업금지의무 위반 여부 (12점) /194
Ⅳ. 사업기회 유용금지의무 위반 여부 (10점) /195
Ⅴ. 사안의 해결 (3점) /196
[문제 (2)]에 관하여 196
Ⅰ. 쟁점의 정리 (2점) /196 Ⅱ. 이사의 해임 (3점) /196
Ⅲ. 경업금지의무위반의 경우 개입권 행사 (8점) /196
Ⅳ. A회사의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12점) /197
Ⅴ. 사안의 해결 (5점) /198


[사례 16] 이사의 경업금지의무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배책임(★★★) 199
[문제 1]에 관하여 199
Ⅰ. 문제의 소재 /199 Ⅱ.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위반 여부 /199
Ⅲ. 이사의 사업기회유용금지 /201 Ⅳ. 문제 1.의 해결 /202
[문제 2]에 관하여 202
Ⅰ. 문제의 소재 /202
Ⅱ. 대표이사 甲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202
Ⅲ. 이사회 승인결의에 찬성한 이사들과 기권한 이사 丙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204
Ⅳ. 문제 2.의 해결 /204
[사례 17] 이사의 의무, 제3자 신주배정, 이사의 자기거래(★★★) 205
[문제 1]에 관하여 206
Ⅰ. 쟁점의 정리 /206 Ⅱ. 이사의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의 관계 /206
Ⅲ. 선관주의의무의 내용 및 경영판단의 원칙 /206 Ⅳ. 사안의 해결 /206
[문제 2]에 관하여 207
Ⅰ. 쟁점의 정리 /207 Ⅱ. 자기거래 해당 여부 주계거이공 /207
Ⅲ. 이사회 승인이 없는 자기거래의 효과 /208 Ⅳ. 상법 393조 위반행위의 효력 /208
Ⅴ. 사안의 해결 /208
[사례 18] 이사의 자기거래, 이사회 소집절차의 하자, 특별이해관계인, 이사회 승인없는 자기거래(★★★) 209
Ⅰ. 쟁점의 정리 /209 Ⅱ. 자기거래 해당 여부 주계거이공 /209
Ⅲ. 자기거래에 있어서 이사회 승인 요건 충족 여부 주시방정특 /210
Ⅳ. 사안의 해결 /211
[사례 19] 이사의 자기거래, 특별이해관계인, 이사회의 승인, 대표권남용, 대표이사의 의무위반, 제3자에 대한 이사의 책임(★★★) 212
[문제 1]에 관하여 212
Ⅰ. 쟁점의 정리 /212 Ⅱ. 상법 제398조 자기거래의 유효성 /212
Ⅲ. 사안의 해결 /214
[문제 2]에 관하여 214
Ⅰ. 쟁점의 정리 /214 Ⅱ. 甲의 제397조 경업금의무 위반 여부 /214
Ⅲ. 이사 乙의 감시의무 위반여부 /215 Ⅳ. 이사 甲,乙의 책임 및 회사의 구제수단 /215
Ⅴ. 사안의 해결 /216
[사례 20] 이사 등의 자기거래(★★★) 217
Ⅰ. 쟁점의 정리 /217 Ⅱ. 자기거래의 의의 및 주체․내용․요건 /217
Ⅲ. 이사회의 승인 없는 자기거래의 효력 /218 Ⅳ. 이사회 결의 하자에 대한 입증책임 /218
Ⅴ. 사안의 경우 /218 Ⅵ. 사안의 해결 /219
[사례 21] 정관에 의한 권리능력의 제한, 이사의 자기거래, 대표권남용(★★★) 220
Ⅰ. 쟁점의 정리 /220 Ⅱ. 정관의 목적범위 내인지 여부 /220
Ⅲ. 자기거래금지 위반 여부 /220 Ⅳ. 이사회결의 없는 자기거래의 효력 /221
Ⅴ. 사안의 해결 /221
[사례 22] 영업용 재산의 양도와 영업양도, 간이영업양도, 주요주주의 자기거래, 이사회 목적사항 통지(★★★) 222
Ⅰ. 쟁점의 정리 /222 Ⅱ. 영업의 중요한 일부양도인지 여부 /222
Ⅲ. 주주총회결의 필요여부 /223 Ⅳ. 이사 등의 자기거래 해당여부 /223
Ⅴ. 이사회결의 하자여부 /224 Ⅵ. 사안의 해결 /225
[사례 23] 이사의 자기거래와 전단적 대표행위(★★★) 226
Ⅰ. 쟁점의 정리 (2점) /226 Ⅱ. 자기거래 위반 여부 (15점) /226
Ⅲ. 전단적 대표행위의 효력 (11점) /227 Ⅳ. 사안의 해결 (2점) /228
[사례 24] 이사의 자기거래(★★★) 229
Ⅰ. 쟁점의 정리(2점) /229
Ⅱ. 주식양도계약에 대한 회사의 승인 여부 (12점) /230
Ⅲ. 주주총회 승인이 흠결된 자기거래의 효력 (2점) /231
Ⅳ. 결 론 (1점) /231
[사례 24-1] 공동대표와 표현대표 및 이사의자기거래와 대표권 남용 (★★★) 232
Ⅰ. 쟁점의 정리 (1점)) /232
Ⅱ. 甲회사의 보증책임의 성립 여부(15점) /232
Ⅲ. 甲회사가 D의 이행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17점) /234
Ⅳ. 사안의 해결 (2점) /235
[사례 25] 이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의무(★★★) 236
Ⅰ. 쟁점의 정리(2점) /236 Ⅱ. 이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2점) /236
Ⅲ. 상법 제542조의9 제1항 위반행위의 효력 (8점) /2136
Ⅳ. 사안의 해결 (3점) /237
[사례 26] 이사의 전단적 대표행위와 손배책임(★★★) 238
Ⅰ. 쟁점의 정리 (2점) /238 Ⅱ. 전단적 대표행위의 성립 (5점) /239
Ⅲ.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4점) /239 Ⅳ. 丁의 업무집행지시자로서의 책임 (8점) /241
Ⅴ. 이사해임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 (6점) /242
[사례 27]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43
Ⅰ. 쟁점의 정리 (2점) /243
Ⅱ. C, D, E의 B를 상대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부 (15점) /243
Ⅲ. C, D, E의 B를 상대로 자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부 (11점) /245
Ⅳ. 사안의 해결 (2점) /245
[사례 28]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246
Ⅰ. 쟁점의 정리 /246 Ⅱ.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46
Ⅲ.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회사와의 연대책임 /247
Ⅳ. 사안의 해결 /247
[사례 29]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248
Ⅰ. 쟁점의 정리 /248 Ⅱ. 사실상 이사의 책임 /249
Ⅲ. 상법 제401조 적용여부 /249 Ⅳ. 사안의 해결 /250
[사례 30] 소수주주의 이사해임의 소, 대표소송(★★★) 251
Ⅰ. 쟁점의 정리 /251 Ⅱ. 이사해임청구의 소 /251
Ⅲ. 소수주주권 행사로서 대표소송의 제기 /252 Ⅳ. 사안의 해결 /253
[사례 31] 이사의 회사에 대한책임, 상장회사 특례의 보충성, 대표소송(★★★) 254
[문제 1]에 관하여 254
Ⅰ. 쟁점의 정리 /254 Ⅱ.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254
Ⅲ. 대표소송을 통한 책임추궁 가능성 /255
Ⅳ. 사안의 해결 /256
[문제 2]에 관하여 257
Ⅰ. 쟁점의 정리와 상장회사 특례규정 /257 Ⅱ. X의 대표소송의 원고적격 구비 여부 /257
Ⅲ. 사안의 해결 /257
[사례 32] 대표소송 적법여부와 본안 및 원고적격(★★★) 258
[문제 1]에 관하여 258
Ⅰ. 쟁점의 정리 /258 Ⅱ. 戊의 대표소송의 제기 여부 /258
Ⅲ. 대표소송에서 청구인용 가부 /260 Ⅳ. 사안의 해결 /261
[문제 2]에 관하여 262
Ⅰ. 쟁점의 정리 /262 Ⅱ. 2021. 10. 16.에 대표소송의 유지 여부 /262
Ⅲ. 2021. 11. 3.에 대표소송의 유지 여부 /262 Ⅳ. 사안의 해결 /263
[사례 33] 다중대표소송(★★★) 264
Ⅰ. 쟁점의 정리(2점) /264 Ⅱ. D의 B에 대한 대표소송 제기 가부(2점) /264
Ⅲ. D의 B에 대한 다중대표소송 제기 여부 (8점) /266
Ⅳ. 사안의 해결 (3점) /266
[사례 33-1] 주주대표소송 제기 가부 (★★★) 267
Ⅰ. 쟁점의 정리(3점) /267 Ⅱ. B의 주주대표소송 제기 가부의 요건(24점) /267
Ⅲ. 사안의 해결 (3점) /270



신주발행과 이익배당 및 사채발행
07
논점

[사례 01] 신주발행시 납입해태의 효과 및 인수인의 책임과 이사의 책임, 신주인수권양도(★★★) 271
[문제 1]에 관하여 271
Ⅰ. 쟁점의 정리 /271 Ⅱ. 실권주와 관련된 법률관계 /272
Ⅲ. 사안의 해결 /273
[문제 2]에 관하여 273
Ⅰ. 쟁점의 정리 /273 Ⅱ. 구체적 신주인수권의 양도 가부 /273
Ⅲ. 정관규정이나 이사회결의 없이 양도 가부 /250 Ⅳ. 사안의 해결 /274
[사례 02] 신주발행과 배정(★★★) 275
Ⅰ. 쟁점의 정리 (2점) /275 Ⅱ. 신주의 발행과 배정 방법 (6점) /275
Ⅲ. 현물출자와 주주의 신주인수권 (8점) /276 Ⅳ. B, C의 인수대금의 납입 (6점) /276
Ⅴ. 사안의 해결 (3점) /276
[사례 03] 신주인수인의 상계요건(★★★) 277
Ⅰ. 쟁점의 정리 /277 Ⅱ. 출자의무주주의 의무 /277
Ⅲ. 사안의 해결 /278
[사례 04] 신주인수권의 양도, 명의개서(★★★) 279
Ⅰ. 쟁점의 정리 /279 Ⅱ. 기존주식에 대한 戊의 명의개서 청구여부 /279
Ⅲ. 신주에 대한 戊의 명의개서 청구여부 /280 Ⅳ. 사안의 해결 /281
[사례 05] 납입기일 후 6월내의 주권발행 없는 주식양도행위와 하자치유, 이중양수인의 우열, 배임에 적극가담한 경우 양수인에 대한 양도효력(★★★) 282
Ⅰ. 쟁점의 정리 /282 Ⅱ. E와 F 중 주주임을 주장할 수 있는 자 /282
Ⅲ. 사안의 해결 /283
[사례 06] 제3자 신주배정, 현물출자와 신주인수권침해 문제, 신주발행효력을 다투는 방법(★★★) 284
Ⅰ. 쟁점의 정리 /285 Ⅱ. 제2차 신주발행의 유효성 /285
Ⅲ. 신주발행의 효력을 다투는 구제수단 /286 Ⅳ. 사안의 해결 /287
[사례 07] 신주의 제3자배정, 신주발행무효의 소(★★★) 288
Ⅰ. 쟁점의 정리 /288 Ⅱ. 제3자 배정 및 신주발행의 유효성 /288
Ⅲ. 주주 B의 구제수단 /289 Ⅳ. 사안의 해결 /289
[사례 08] 신주발행무효(★★★) 290
Ⅰ. 쟁점의 정리(2점) /290
Ⅱ. 주주총회 소집절차와 정관변경결의(10점) /290
Ⅲ. 종류주식의 발행절차와 이익배당우선주 발행의 하자(10점) /291
Ⅳ. 결 론(3점) /292
[사례 08-1] 실권주의 배정의 요건과 절차 (★★★) 293
Ⅰ. 쟁점의 정리 /293
Ⅱ. 갑회사의 실권주의 배정의 요건과 절차 /293
Ⅲ. 사안의 해결 /294


[사례 09] 감자무효의 소(★★★) 295
Ⅰ. 쟁점의 정리(2점) /295 Ⅱ. 자본금 감소 방법에 관한 상법 규정(7점) /295
Ⅲ. 종류주주총회흠결과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7점) /296
Ⅳ. 자본금감소 무효의 소(2점) /297 Ⅴ. 사안의 해결(2점) /297
[사례 09-1] 차등배당의 경우 감자무효의 소의 제기 여부 (★★★) 298
Ⅰ. 쟁점의 정리 /298 Ⅱ.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의 다툴 수 있는 소송 /298
Ⅲ. 사안의 해결 /298
[사례 10] 이익배당요건, 채권자의 주주와 이사에 대한 상법상의 권리(★★★) 301
Ⅰ. 쟁점의 정리 /301 Ⅱ. 적법한 이익배당인지 여부 /301
Ⅲ. 회사채권자의 주주에 대한 반환청구권(제462조 제3항) /302
Ⅳ.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302 Ⅴ. 사안의 해결 / 303
[사례 10-1] 이익배당의 원칙과 예외 (★★★) 304
Ⅰ. 쟁점의 정리 (1점) /304
Ⅱ. 이익배당을 위한 주주총회결의를 하지 않더라도 정관에 이익배당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이익배당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7점) /304
Ⅲ. 사안의 해결 (2점) /305
[사례 10-2] 위법한 중간배당의 효과와 채권자의 반환청구 (★★★) 306
[문제 1]에 관하여 306
Ⅰ. 쟁점의 정리 (2점) /306 Ⅱ. 중간배당의 의의 및 요건 (9점) /306
Ⅲ. 위법한 중간배당의 효과 (22점) /307 Ⅳ. 사안의 해결 (2점) /308
[문제 2]에 관하여 (15점) 309
Ⅰ. 쟁점의 정리 (2점) /309 Ⅱ. 상사시효 및 그 적용범위 (11점) /309
Ⅲ. 사안의 해결 (2점) /309
[사례 11] 전환사채의 제3자배정과 전환사채발행 무효의소, 주총결의하자소송과의 관계, 주주대표소송(★★★) 310
Ⅰ. 쟁점의 정리 /310
Ⅱ. 전환사채의 불공정 발행 유지청구(제516조 제1항, 상법 제424조) /310
Ⅲ. 전환사채 제3자 배정 요건 충족여부 /310
Ⅳ.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 /311
Ⅴ. 통모인수인의 차액지급의무(제516조 제1항, 제424조의2 제1항) /312
Ⅵ. 사안의 해결 /313
[사례 12] 전환사채발행무효확인의 소(★★★) 314
[문제 1]에 관하여 314
Ⅰ. 쟁점의 정리 (2점) /314 Ⅱ. 전환사채 발행의 무효사유 존부 (8점) /315
Ⅲ. 전환사채 발행무효를 다투는 방법 (8점) /315 Ⅳ. 사안의 해결(2점) /316
[문제 2]에 관하여 (20점) 316
Ⅰ. 쟁점의 정리 (2점) /3162
Ⅱ. A회사의 대표이사 甲에 대하여 행사 가능한 권리 (10점) /316
Ⅲ. A회사의 C회사에 대한 권리 (8점) /317
[사례 13]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 및 주주총회결의의 유효성(★★★) 318
[문제 1]에 관하여 318
Ⅰ. 쟁점의 정리 /318
Ⅱ.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 무효의 소 인정여부 /318
Ⅲ.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유효성 /319
Ⅳ.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효력 /319
Ⅴ. 사안의 해결 /319
[문제 2]에 관하여 320
Ⅰ. 쟁점의 정리 /320
Ⅱ.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 무효의 소에서 원고승소시 효과 /320
Ⅲ. P의 특별이해관계인 해당 여부 /320
Ⅳ. 사안의 해결 /320
[사례 13-1] 전환사채발행 무효의 소와 신주발행 무효의 소의 제기가부와 제소기간 (★★★) 321
[문제 1]에 관하여 321
Ⅰ. 쟁점의 정리 (3점) /321 Ⅱ. 전환사채발행 무효의 소의 제기 가부 (10점) /322
Ⅲ. 전환사채 발행의 무효원인 (15점) /323 Ⅳ. 사안의 해결 (2점) /324
[문제 2]에 관하여 324
Ⅰ. 쟁점의 정리 (1점) /324
Ⅱ. 신주발행 무효의 소의 제기가부와 제소기간 (6점) /324
Ⅲ. 사안의 해결 (3점) /325



회사합병․분할․포괄적 교환․이전
08
논점

[사례 01]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 326
Ⅰ. 쟁점의 정리 /326 Ⅱ. 간이합병의 가부 /3267
Ⅲ. 소규모합병의 가부 /327 Ⅳ. 사안의 해결 /328
[사례 02] 소규모합병의 요건, 합병비율의 현저한 불공정(★★★) 329
Ⅰ. 쟁점의 정리 /329 Ⅱ. 소규모합병 해당여부 /329
Ⅲ. 합병비율의 불공정이 합병무효원인인지 여부 /330
Ⅳ. 사안의 해결 /330
[사례 03]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효과(★★★) 331
Ⅰ. 쟁점의 정리 /331 Ⅱ.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331
Ⅲ.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절차 및 효과 /332 Ⅳ. 사안의 해결 /332
[사례 04] 회사분할, 주식매수청구권, 회사분할무효의 소(★★★) 333
Ⅰ. 쟁점의 정리 /333 Ⅱ. 회사분할의 의의와 종류 /333
Ⅲ. 회사분할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334 Ⅳ. 회사분할무효의 소의 효력 /334
Ⅴ. 사안의 해결 /334
[사례 05] 회사의 물적분할(★★★) 335
Ⅰ. 쟁점의 정리 /335 Ⅱ. 회사의 분할 /335
Ⅲ. 사안의 해결 /335
[사례 06] 회사분할과 분할 후 회사의 책임(★★★) 336
Ⅰ. 쟁점의 정리 /336 Ⅱ. 주식회사의 분할에 따른 채무의 귀속관계 /336
Ⅲ. 사안의 해결 /337
[사례 07] 분할합병회사의 연대책임(★★★) 338
Ⅰ. 쟁점의 정리 (2점) /338
Ⅱ.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한 분할합병회사의 연대책임 (8점) /338
Ⅲ. 분할합병회사가 부담하는 연대채무의 성질 및 소멸시효 (15점) /339
Ⅳ. 사안의 해결 (5점) /339



어음․수표․보험
09
논점

[사례 01] 어음의 변조(★★★) 340
Ⅰ. 쟁점의 정리(2점) /340
Ⅱ. C의 주채무자 A에 대한 어음금 지급 청구 가부(9점) /340
Ⅲ. C의 B에 대한 상환청구 가부 (6점) /342 Ⅳ. 사안의 해결(3점) /342
[사례 02] 어음위조 및 어음독립의 원칙(★★★) 343
Ⅰ. 쟁점의 정리 /343 Ⅱ. 어음소지인 H의 어음상 권리 취득 /343
Ⅲ. 피위조자 甲회사의 어음상 책임 /344 Ⅳ. 위조자 F의 어음상 책임 /346
Ⅴ. 위조어음에 배서한 G의 어음상 책임 /346 Ⅵ. 사안의 해결 /347
[사례 03] 상환의무, 피위조자 책임, 배서에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적용여부(★★★) 348
Ⅰ. 쟁점의 정리 /348 Ⅱ. 甲의 발행인으로서의 책임 /348
Ⅲ. 乙의 피위조자로서의 책임 /348 Ⅳ. 丙과 丁의 배서인으로서의 책임 /349
Ⅴ. 사안의 해결 /349
[사례 04] 어음의 선의취득(★★★) 350
Ⅰ. 쟁점의 정리 /350 Ⅱ. 戊의 어음상 권리의 행사 여부 /350
Ⅲ. 인수인 X의 어음상 채무 부담여부 /351 Ⅳ. 사안의 해결 /351
[사례 04-1] 어음의 선의취득과 어음행위의 하자의 항변 (★★★) 352
Ⅰ. 쟁점의 정리 /352 Ⅱ. D의 어음상 권리취득여부 /352
Ⅲ. 갑의 어음상 책임 유무 /353 Ⅳ. 사안의 해결 /353

[사례 05] 정관에 의한 권리능력의 제한, 이사회결의 없는 어음행위의 효과, 융통어음의 항변(★★★) 354
Ⅰ. 쟁점의 정리 /354 Ⅱ. 정관상의 목적범위 내인지 여부 /354
Ⅲ. 전단적 대표행위로서 어음발행의 무효 주장 가부 /355
Ⅳ. 대표권 남용행위로서 무효 주장 가부 /355 Ⅴ. 대표권 남용행위로서 무효 주장 가부 /356
Ⅵ. 사안의 해결 /356
[사례 06] 융통어음과 채권자보호절차(★★★) 357
Ⅰ. 쟁점의 정리 /357 Ⅱ. D의 甲 회사에 대한 지위 /357
Ⅲ. 합병에 있어서 채권자보호절차 /358 Ⅳ. 사안의 해결 /358
[사례 07] 이중무권의 항변과 제3자의 항변(★★★) 359
Ⅰ. 쟁점의 정리 (3점) /359 Ⅱ. 丙의 어음상 권리의 인정 여부 (4점) /359
Ⅲ. 乙의 어음상 채무와 제3자의 항변 가부 /359 Ⅳ. 乙의 이중무권의 항변 가부 (10점) /360
Ⅴ. 사안의 해결 (3점) /360
[사례 08] 원인채권과 어음채권 및 추심위임배서(★★★) 361
Ⅰ. 쟁점의 정리 /361 Ⅱ. 어음관계가 원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361
Ⅲ. B회사의 A회사에 대한 어음상 권리행사 /362
Ⅳ. B회사의 A회사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의 행사 가부 /362
Ⅴ. 사안의 해결 /363
[사례 09] 백지어음과 이중무권(★★★) 364
Ⅰ. 쟁점의 정리(3점) /364 Ⅱ. 백지어음의 효력(15점) /365
Ⅲ. 이중무권의 항변(7) /365 Ⅳ. 사안의 해결(5) /366
[사례 09-1] 어음의 변조의 효과와 백지어음의 부당보충의 항변(★★★) 367
Ⅰ. 쟁점의 정리(2점) /367 Ⅱ. A의 乙회사에 대한 상환청구 가부 (10점) /367
Ⅲ. 甲회사의 A에 대한 6억원의 어음금 지급책임 유무 (5점) /368
Ⅳ. 사안의 해결(2) /369
[사례 10] 배서금지배서와 전자의 항변(★★★) 370
Ⅰ. 쟁점의 정리 /370 Ⅱ. 丙의 어음상 권리 취득여부 /370
Ⅲ. 甲의 항변 가부 /370 Ⅳ. 乙의 항변 가부 /371
Ⅴ. 사안의 해결 /371
[사례 11] 배서와 인적항변의 절단, 기한후배서의 효력(★★★) 372
Ⅰ. 쟁점의 정리 /372
Ⅱ. 기한후배서와 丙회사의 인적항변 주장 가부 /372
Ⅲ. 사안의 해결 /373


[사례 12] 만기후배서와 기한후배서의 구별(★★★) 374
Ⅰ. 쟁점의 정리 (1점) /374
Ⅱ. 甲회사의 乙회사에 대한 배서의 법적성질 (5점) /374
Ⅲ. 상환청구권의 행사요건 구비 여부(4점) /374
Ⅳ. 어음채무 독립의 원칙 (3점) /375 Ⅴ. 사안의 해결 (2점) /376
[사례 13] 선일자 수표(★★★) 377
Ⅰ. 쟁점의 정리 (1점) /377
Ⅱ. 甲회사의 乙은행에 대한 2021. 6. 9. 수표금 지급청구 가부 (12점) /377
Ⅲ. 사안의 해결 (2점) /377
[사례 14] 책임보험의 보험금청구권(★★★) 378
Ⅰ. 쟁점의 정리 (1점) /378
Ⅱ. 보험금청구권의 발생 및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의무 (4점) /378
Ⅲ. 제3자의 직접청구권 (3점) /378
Ⅳ. 사안의 해결 (2점) /379
[사례 15]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동의 (★★★) 380
Ⅰ. 쟁점의 정리 (2점) /380
Ⅱ.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동의 (6점) /380
Ⅲ. 사안의 해결 (2점) /380
[사례 16]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와 고지의무 (★★★) 381
Ⅰ. 쟁점의 정리 (2점) /381
Ⅱ. 보험자의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4점) /381
Ⅲ.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7점) /382
Ⅳ. 사안의 해결 (2점)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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