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상법 작은 변사기

사례 1-1 상인자격 취득시기 3
사례 1-2 상인이 종류 4
사례 1-3 지배인의 대리권 및 제한 6
사례 1-4 표현지배인 7
사례 2 상호사용폐지청구권 8
사례 3 명의대여자의 책임 9
사례 4 상업등기의 소극적 효력 10
사례 5-1 영업양수인의 책임 11
사례 5-2 중요한 영업재산의 양도, 간이영업양도 12
사례 5-3 회사의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처분과 주주총회 특별결의 14
사례 5-4 영업양도의 절차, 주식매수청구권, 사해설립 15
사례 5-5 법인격부인론의 역적용 17
사례 5-6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18
사례 5-7 상호속용양수인의 책임, 단기제척기간 19
사례 5-8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의 승계 20
사례 5-9 상호속용 양수인의 책임과 영업상 채권범위 21
사례 5-10 계약상 주주간 주식매수청구 및 제척기간 22
사례 5-11 주주간 주식매수 약정 23
사례 6-1 영업양도 무효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24
사례 6-2 매수인의 검사·통지 의무와 임의규정 25
사례 6-3 확정기매매의 해제 26
사례 7-1 익명조합, 위탁매매인과 지정가액준수의무 27
사례 7-2 위탁매매(지정가액준수의무, 위탁물의 귀속) 29
사례 7-3 익명조합, 명의대여자의 책임 31
사례 7-4 조합의 연대책임, 비현명주의 33
사례 7-5 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 34
사례 7-6 유질계약의 유효성 35
사례 7-7 일반상사유치권의 성립 및 배제 36
사례 8-1 운송주선인의 개입권,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37
사례 8-2 운송주선인의 보수청구 및 지정가액준수의무 39
사례 8-3 운송인의 유치권 40
사례 8-4 화물상환증의 효력 42
사례 8-5 일반상사유치권, 창 고증권의 효력 44
사례 9-1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46
사례 9-2 금융리스 물건의 하자 47
사례 10-1 합병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48
사례 10-2 분할합병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 구권, 분할합병무효의 소, 채권자보 호절차 49
사례 10-3 소규모합병의 요건, 합병비율의 현 저한 불공정 51
사례 10-4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 주식매수청 구권과 합병무효, 단순분할 52
사례 10-5 단순분할시 주식매 수청구, 채권자보호절차 54
사례 10-6 회사 분할과 분할 후 회사의 책임 56
사례 10-7 회사분할과 연대책임, 소멸시효 57
사례 10-8 물적 분할 58
사례 10-9 합병과 주식매수청구의 절차 59
사례 11- 1 변태설립사항, 정관에 기재 없는 재산인수의 효력 60
사례 11- 2 설립중회사 61
사례 11- 3 설립중회사, 주식인수의 비진의표시, 발기인의 책임, 재산인수 62
사례 11- 4 사후설립 64
사례 12 가장납입의 효력 65
사례 13- 1 명의개서의 부당거절, 합의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66
사례 13- 2 타인명의 주식인수, 67
사례 13- 3 명의개서 미필주주,주주명부의 면책력, 주총결의 하자 68
사례 13- 4 실기주와 신주의 귀속문제 69
사례 13- 5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제한, 정관개정의 소급효, 명의개서의 대항력 71
사례 13- 6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 제한 73
사례 13- 7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 명의개서 부당거절 75
사례 13- 8 주식의 이중양도시 양도인의 책임 77
사례 13- 9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 주식의 이 중 양도 78
사례 13-10 주식병합,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 주권 없는 양도 ★ 79
사례 13-11 주권발행 전의 주식 양도(하자의 치유) 80
사례 13-12 명의개서 미필주주, 이익배당청구 81
사례 13-13 주권발행전 주식양도 및 양도계약 해제 82
사례 14- 1 자기주식취득의 효력 83
사례 14- 2 위법한 자기주식 취득의 효력 84
사례 14- 3 위법한 자기주식의 취득, 주주총회 결의 하자 85
사례 14- 4 위법한 자기주식의 취득 87
사례 15- 1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주주, 부당한 해임시 이사의 손해배상청구 88
사례 15- 2 상호주보유 제한 89
사례 15- 3 감사선임시 의결권의 제한 90
사례 15- 4 중요재산의 처분, 자회사의 모회사주식 취득 92
사례 16 의결권의 구속 약정 95
사례 17 종류주식 96
사례 18- 1 종류주주총회 개최사유와 그 흠결의 효과 97
사례 18- 2 주식병합 및 종류주주총회 흠결 98
사례 18- 3 주주평등원칙과 감자무효의 소 100
사례 19 주주총회 소집의 철회, 소집절차 및 하자 102
사례 20- 1 주주제안권, 집중투표제 104
사례 20- 2 주주제안 및 이를 무시한 결의의 효력 106
사례 21- 1 주주총회결의부존재 소송, 주주총회 의 사후추인 108
사례 21- 2 이사의 직무대행자의 권한 110
사례 21- 3 주주총회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111
사례 21- 4 주주총회 결의 하자, 타인명의 주식 인수, 명의개서미필주 주, 총회결의 특별이해관계, 상호주 의결권제한 112
사례 21- 5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원고적격, 주 주확정의 문제, 의결권의 포괄위임, 주주명부의 면책력 115
사례 21- 6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원고적격, 상환주 식의 상환, 주권의 선의취득 117
사례 21- 7 집중투표제도와 의 사정족수, 퇴임이사 120
사례 21- 8 주식의 양도담보, 카카오톡에 의한 임시주총 소집요구 122
사례 21- 9 주권의 선의취득, 주주명부의 효력 의 한계, 소위 ‘흡수설’ 124
사례 22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126
사례 23- 1 주주의 간접손해, 다중대표소송 127
사례 23- 2 대표소송 요건, 상장회사 특례의 보 충성, 전환사채의 제3자 배정 129
사례 23- 3 이사·감사해임의 소, 이사·감사의 경업금지 의무위반과 책임 132
사례 23- 4 이사회 대리출석 134
사례 24- 1 이사의 보수 135
사례 24- 2 이사의 보수와 충실 의무 136
사례 24- 3 부당해임에 의한 손 해배상청구, 주식의 입질과 의결권 행사 138
사례 24- 4 이사의 부당해임에 따른 손해배상 의 청구 140
사례 24- 5 이사회 결의와 특별이해관계 141
사례 25- 1 전단적 대표행위의 효력 142
사례 25- 2 표현대표이사책임, 대표권의 남용이론 144
사례 25- 3 표현대표이사책임, 부실등기의 효력, 영업용 중요 재산의 양도 145
사례 26- 1 공동대표이사제도 폐지가 주주총회 결의사항인지 여부 147
사례 26- 2 공동대표이사와 위임의 문제 148
사례 26- 3 공동대표이사와 표현대표이사 149
사례 27- 1 이사의 자기거래금지 의무 151
사례 27- 2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와 경영판단의 법칙, 제3자 신주배정, 이사 또는 주요주주의 자기거래 152
사례 27- 3 이사의 자기거래, 이사회 소집절차상의 하자, 특별이해관계인 154
사례 27- 4 이사의 자기거래, 경업금지의무 위반, 평이사의 감시의무, 제3자에 대한 이사의 책임 155
사례 27- 5 이사의 자기거래, 이사회 결의에 대한 특별이해관계 158
사례 27- 6 이사 및 주요주주의 자기거래 160
사례 27- 7 이사의 겸직금지의무 위반 162
사례 27- 8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사업기회유용금지의무, 이사의 의무위반에 대한 회사손해배상 163
사례 27- 9 이사의 경업금지의무위반과 회사에 대한 책임 167
사례 27-10 이사의 자기거래, 전단적 대표행위 170
사례 27-11 소규모회사 특례, 이사의 자기거래 172
사례 27-12 상장회사의 이사에 대한 신용공여금지 173
사례 28- 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상장회사 특례의 보충성여부, 대표소송 174
사례 28- 2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175
사례 28- 3 이사의 회사의 사업기회유용금지, 비상근 평이사의 감시의무, 정관에 의한 책임제한 177
사례 28- 4 이사의 자기거래금지, 경업금지의무 179
사례 28- 5 이사 및 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 181
사례 28- 6 이대표소송과 책임원인의 추가 184
사례 28- 7 위법행위유지청구, 업무집행지시자 의 책임 186
사례 29 감사의 해임과 부당한 해임시 손해배상청구권 ★ 188
사례 30- 1 신주인수대금의 납입 및 현물출자 189
사례 30- 2 신주발행시 납입해태의 효과, 신주 인수권 양도 191
사례 30- 3 신주인수인의 상계요건 193
사례 30- 4 제3자 신주배정, 현물출자와 신주인수권침해 194
사례 30- 5 제3자 배정의 신주발행, 신주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 흠결 등 하자논의, 신주발행무효의 소 196
사례 30- 6 이사회결의 하자, 이사회결의 없는 신주발행, 신주발행무효의 소 198
사례 30- 7 현물출자와 신주인수권, 신주발행과 출자전환 200
사례 30- 8 신주의 제3자배정과 신주발행 무효의 소 201
사례 30- 9 신주인수권의 양도, 주권발행전 주식의 양도 203
사례 30-10 실권주 배정의 문제 205
사례 30-11 신주발행과 주주평등원칙 206
사례 31- 1 이익배당요건, 채권자의 주주와 이사에 대한 상법상의 권리 208
사례 31- 2 정관에 의한 이익배당
사례 31- 3 위법한 중간배당의 효과 211
사례 31- 4 이익배당청구 214
사례 32- 1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 제3자 신주배정 217
사례 32- 2 전환사채발행 요건, 지배권 승계목적의 전환사채발행,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 219
사례 32- 3 위법한 전환사채발행 221
사례 32- 4 전환사채 발행의 무효 224
사례 32- 5 신주인수권부사채 227
사례 33- 1 주주의 감독권, 모회사 주주의 자회사 회계장부열람 가능여부 229
사례 33- 2 회계장부 열람청구 230
사례 33- 3 회계장부 열람청구 231
사례 34- 1 미성년자의 어음행위, 어음의 선의취득 233
사례 34- 2 어음의 선의취득 234
사례 34- 3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235
사례 34- 4 표현지배인의 어음상 책임 236
사례 34- 5 상환의무, 피위조자 책임, 배서에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적용 여부 238
사례 34- 6 어음의 변조 239
사례 34- 7 어음의 위조 240
사례 34- 8 어음의 변조 242
사례 34- 9 어음행위 자체의 하자 244
사례 34-10 어음상 항변(물적 항 변)과 선의취득 245
사례 35- 1 이중무권의 항변 246
사례 35- 2 정관에 의한 권리능력의 제한, 이사회결의 없는 어음행위의 효과, 융통어음의 항변 247
사례 35- 3 융통어음의 항변과 해의(害意) 249
사례 35- 4 융통어음과 채권자보호절차 250
사례 35- 5 이중 무권의 항변, 제3자의 항변 251
사례 35- 6 이중무권의 항변 253
사례 35- 7 어음법 제10조의 부당보충의 항변, 어음상 시효완성의 항변 255
사례 35- 8 어음의 변조와 백지어음의 부당보충 256
사례 36- 1 배서금지배서, 제3자의 항변 258
사례 36- 2 추심위임배서, 배서의 불연속 259
사례 36- 3 추심위임배서, 어음의 수수와 실질관계 261
사례 36- 4 기한후배서와 인적항변의 절단 263
사례 36- 5 기한후배서 264
사례 36- 6 기한후배서 265
사례 36- 7 해의의 의미, 배서의 불연속 266
사례 36- 8 어음보증, 전자의 항변 268
사례 37 조건부 어음보증의 효력 269
사례 38- 1 고지의무위반 270
사례 38- 2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책임보험에서 피보험이익과 보험가액, 중복보험
272
사례 38- 3 책임보험과 직접청구권 273
사례 38- 4 보험자대위 274
사례 38- 5 타인을 위한 보험, 보험자대위와 일부보험 276
사례 38- 6 타인의 생명보험 278
사례 38- 7 보험약관의 교부·설 명의무,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279
사례 38- 8 약관의 교부설명의무 281
사례 38- 9 손해보험(책임보험) 과 인보험의 면책약관의 효력 283
사례 38-10 손해방지의무 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