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형법각론강의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
제1절 살인의 죄 3
Ⅰ. 서 설 / 3 Ⅱ. 살인죄 / 3
Ⅲ. 존속살해죄 / 6 Ⅳ. 감경적 구성요건 / 8
Ⅴ. 위계ㆍ위력에 의한 살인죄 / 10 Ⅵ. 살인예비ㆍ음모죄 / 10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1
Ⅰ. 서 설 / 11 Ⅱ. 상해의 죄 / 11
Ⅲ. 폭행의 죄 / 18 Ⅳ. 상습상해 등 죄 / 25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27
Ⅰ. 서 설 / 27 Ⅱ. 과실치사상죄 / 28
Ⅲ. 업무상과실치사상죄ㆍ중과실치사상죄 / 28
제4절 낙태의 죄 31
Ⅰ. 서 설 / 31 Ⅱ. 자기낙태죄ㆍ동의낙태죄 / 33
Ⅲ. 가중적 구성요건 / 34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35
Ⅰ. 서 설 / 35 Ⅱ. 유기죄 / 35
Ⅲ. 학대죄와 아동혹사죄 / 39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41
제1절 협박의 죄 41
Ⅰ. 서 설 / 41 Ⅱ. 협박죄 / 43
Ⅲ. 가중적 구성요건 / 49
제2절 강요의 죄 50
Ⅰ. 서 설 / 50 Ⅱ. 강요죄 / 50
Ⅲ. 인질범죄 / 54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56
Ⅰ. 서 설 / 56 Ⅱ. 체포ㆍ감금죄 / 56
Ⅲ. 가중적 구성요건 / 60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62
Ⅰ. 서 설 / 62 Ⅱ. 미성년자약취ㆍ유인죄 / 63
Ⅲ. 가중적 구성요건 등 / 67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71
Ⅰ. 서 설 / 71 Ⅱ.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 75
Ⅲ. 준강간죄ㆍ준유사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 / 83
Ⅳ. 강간등상해ㆍ치상죄, 강간등살인ㆍ치사죄 / 87
Ⅴ. 독립된 구성요건 / 91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96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96
Ⅰ. 서 설 / 96 Ⅱ. 명예훼손죄 / 97
Ⅲ. 모욕죄 / 120
제2절 신용ㆍ업무ㆍ경매에 관한 죄 125
Ⅰ. 서 설 / 125 Ⅱ. 신용훼손죄 / 125
Ⅲ. 업무방해죄 / 127 Ⅳ. 경매ㆍ입찰방해죄 / 141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45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45
Ⅰ. 서 설 / 145 Ⅱ. 비밀침해죄 / 146
Ⅲ. 업무상 비밀누설죄 / 148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49
Ⅰ. 서 설 / 149 Ⅱ. 주거침입죄 / 150
Ⅲ. 특수주거침입죄 / 165 Ⅳ. 주거ㆍ신체수색죄 / 165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166
제1절 절도의 죄 166
Ⅰ. 서 설 / 166 Ⅱ. 절도죄 / 167
Ⅲ. 가중적 구성요건 / 185 Ⅳ.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 191
Ⅴ. 친족상도례 / 193
제2절 강도의 죄 197
Ⅰ. 서 설 / 197 Ⅱ. 강도죄 / 198
Ⅲ. 준강도의 죄 / 206 Ⅳ. 가중적 구성요건 / 213
제3절 사기의 죄 220
Ⅰ. 서 설 / 220 Ⅱ. 사기죄 / 222
Ⅲ. 수정적 구성요건 / 254 Ⅳ. 상습사기죄 / 262
Ⅴ. 삼각사기의 특수형태 / 263
제4절 공갈의 죄 280
Ⅰ. 서 설 / 280 Ⅱ. 공갈죄 / 281
Ⅲ. 특수공갈죄 / 288 Ⅳ. 상습공갈죄 / 288
제5절 횡령의 죄 289
Ⅰ. 서 설 / 289 Ⅱ. 횡령죄 / 290
Ⅲ. 업무상횡령죄 / 325 Ⅳ. 점유이탈물횡령죄 / 326
제6절 배임의 죄 327
Ⅰ. 서 설 / 327 Ⅱ. 배임죄 / 328
Ⅲ. 업무상배임죄 / 362 Ⅳ. 배임수증재죄 / 362
제7절 장물에 관한 죄 371
Ⅰ. 서 설 / 371 Ⅱ. 장물의 죄 / 373
Ⅲ. 상습장물죄 / 380 Ⅳ. 업무상 또는 중과실장물죄 / 380
제8절 손괴의 죄 382
Ⅰ. 서 설 / 382 Ⅱ. 손괴죄 / 382
Ⅲ. 공익건조물파괴죄 / 389 Ⅳ. 가중적 구성요건 / 389
Ⅴ. 경계침범죄 / 389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91
Ⅰ. 서 설 / 391 Ⅱ. 권리행사방해죄 / 392
Ⅲ. 점유강취죄ㆍ준점유강취죄 / 397 Ⅳ. 강제집행면탈죄 / 398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409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409
Ⅰ. 범죄단체조직죄 / 409 Ⅱ. 소요죄 및 다중불해산죄 / 411
Ⅲ.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 412 Ⅳ. 공무원자격사칭죄 / 412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413
Ⅰ. 서 설 / 413 Ⅱ. 폭발물사용죄 / 413
Ⅲ. 기타 범죄 / 414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414
Ⅰ. 서 설 / 414 Ⅱ. 방화죄 / 415
Ⅲ. 준방화죄 / 420 Ⅳ. 방화 등 예비ㆍ음모죄 / 422
Ⅴ. 실화죄 / 422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23
Ⅰ. 서 설 / 423 Ⅱ. 일수죄 / 423
Ⅲ. 수리방해죄 / 425
제5절 교통방해의 죄 425
Ⅰ. 서 설 / 425 Ⅱ. 교통방해의 죄 / 425
Ⅲ. 과실교통방해죄 / 429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430
제1절 문서에 관한 죄 430
Ⅰ. 서 설 / 430 Ⅱ. 문서위조ㆍ변조죄 / 438
Ⅲ. 허위문서작성죄 / 454 Ⅳ. 전자기록위작ㆍ변작죄 / 470
Ⅴ. 위조 등 문서행사죄 / 474 Ⅵ. 문서부정행사죄 / 476
제2절 통화에 관한 죄 482
Ⅰ. 서 설 / 482 Ⅱ. 통화위조죄와 위조통화행사죄 / 482
Ⅲ. 수정적 구성요건 / 486
제3절 유가증권 등에 관한 죄 487
Ⅰ. 서 설 / 487 Ⅱ. 유가증권위조ㆍ변조죄 / 488
Ⅲ. 허위유가증권작성죄 / 495 Ⅳ.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 496
Ⅴ. 인지 및 우표에 관한 죄 / 498 Ⅵ. 예비ㆍ음모죄 / 499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499
Ⅰ. 서 설 / 499 Ⅱ. 사인등 위조ㆍ행사죄 / 499
Ⅲ. 공인위조ㆍ행사죄 / 501
Chapter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503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503
Ⅰ. 서 설 / 503 Ⅱ. 먹는 물 사용방해죄 / 503
Ⅲ. 가중적 구성요건 / 503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504
Ⅰ. 서 설 / 504 Ⅱ. 아편흡식 등ㆍ동 장소제공죄 / 505
Ⅲ. 가중적 구성요건 / 505 Ⅳ. 아편등소지죄 / 506
Chapter 04. 사회도덕에 대한 죄 507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507
Ⅰ. 서 설 / 507 Ⅱ. 음행매개죄 / 507
Ⅲ. 음란물죄와 공연음란죄 / 508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513
Ⅰ. 서 설 / 513 Ⅱ. 도박죄 / 513
Ⅲ. 복표발매ㆍ중개ㆍ취득죄 / 518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519
Ⅰ. 서 설 / 519 Ⅱ. 장례식ㆍ제사ㆍ예배ㆍ설교방해죄 / 519
Ⅲ. 시체에 관한 죄 / 520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525
제1절 내란의 죄 525
Ⅰ. 서 설 / 525 Ⅱ. 내란죄 / 525
Ⅲ. 내란목적살인죄 / 527 Ⅳ. 내란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죄 / 527
제2절 외환의 죄 528
Ⅰ. 서 설 / 528 Ⅱ. 외환유치죄와 여적죄 / 528
Ⅲ. 이적죄 / 529 Ⅳ. 간첩죄 / 529
Ⅴ. 외환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죄 / 531
Ⅵ.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 532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532
Ⅰ. 국기ㆍ국장의 모독죄 / 532 Ⅱ. 국기ㆍ국장비방죄 / 532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532
Ⅰ. 외국원수ㆍ사절 및 국기에 대한 죄 / 532
Ⅱ. 외국에 대한 사전ㆍ중립명령위반죄 / 533
Ⅲ. 외교상 기밀누설죄 / 534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535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535
Ⅰ. 서 설 / 535 Ⅱ. 직무유기죄 / 536
Ⅲ. 직권남용죄 / 542 Ⅳ. 뇌물죄 / 549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573
Ⅰ. 서 설 / 573 Ⅱ. 공무집행방해죄 / 573
Ⅲ. 수정적 구성요건 / 584 Ⅳ. 특수한 공무에 대한 공무방해죄 / 592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601
Ⅰ. 서 설 / 601 Ⅱ. 도주죄 / 602
Ⅲ. 도주원조죄 / 604 Ⅳ. 범인은닉죄 / 605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613
Ⅰ. 서 설 / 613 Ⅱ. 위증죄 / 614
Ⅲ. 증거인멸죄 / 623
제5절 무고죄 629
Ⅰ. 서 설 / 629 Ⅱ. 무고죄 /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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