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Rainbow 핵심 OX 상법

제1편 상총, 상행위

❚상법 통칙 2
❚상인과 설비 2
❚영업능력 5
❚상업사용인 5
❚표현지배인 7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9
❚상업사용인의 의무와 책임 10
❚상호권 11
❚명의대여자의 책임 16
❚상업등기의 효력 18
❚영업양도 총설 20
❚영업양도의 제3자의 보호 22
❚상행위 총론 28
❚상행위 특칙 33
❚상사매매 특칙 39
❚상호계산 42
❚익명조합 43
❚합자조합 45
❚대리상 47
❚상사중개인 51
❚위탁매매인 52
❚운송주선업 57
❚운송인 58
❚화물상환증의 효력 64
❚공중접객업자 65
❚창고업 67
❚금융리스 69
❚가맹업 71

제2편 회사법

❚회사법 통칙 75
❚회사의 종류 79
❚회사의 권리능력 및 불법행위능력 83
❚회사설립의 하자 84
❚회사의 합병 89
❚회사의 분할 및 분할합병 96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105
❚회사해산명령과 판결 111
❚주식회사의 설립 112
❚설립 중의 회사 114
❚변태설립사항 116
❚발기인의 책임 121
❚가장납입 123
❚주식과 주주 124
❚종류주식 129
❚소수주주권 135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136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 137
❚주권(株券)의 발행 및 선의취득 141
❚제권판결 143
❚주식의 분할(액면분할) 143
❚주권의 불소지 144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145
❚주권(株券)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 147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153
❚모회사주식 취득제한 157
❚주식매수선택권 158
❚상호주보유의 제한 160
❚주식의 입질 162
❚주식의 강제매수제도 165
❚주주총회 소집절차 166
❚주주제안권 169
❚주주의 의결권 172
❚의결권의 제한 173
❚의결권의 대리행사 179
❚의결권의 행사방식 183
❚의결권 불통일행사 184
❚주주총회의 의결 184
❚영업재산의 양도와 특별결의 187
❚주식매수청구권 188
❚종류주주총회 189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190
❚이사의 지위 195
❚집중투표제 199
❚이사의 직무대행자 205
❚이사의 보수 209
❚이사회 소집 및 결의 211
❚이사회내의 위원회 213
❚대표이사 215
❚표현대표이사 216
❚공동대표이사 220
❚집행임원제도 222
❚이사의 의무 일반 223
❚이사 등의 자기거래 금지의무 227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232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234
❚이사의 자본충실책임 235
❚위법행위 유지청구 236
❚주주의 대표소송 236
❚업무집행지시자 등 242
❚감사의 지위와 책임 243
❚감사위원회 247
❚상장회사특례 248
❚소규모 회사특례 251
❚신주발행절차 254
❚신주인수권증서 260
❚신주인수권의 양도 260
❚신주발행절차의 하자 261
❚특수한 신주발행 266
❚자본의 감소 266
❚사채의 의의 272
❚전환사채 274
❚신주인수권부사채 281
❚준비금 285
❚재무제표의 승인 288
❚이익배당 289
❚주식배당 292
❚주주의 경영감독 294
❚회사의 이익공여 금지 300


제3편 어음ㆍ수표법

❚유가증권 일반 305
❚어음행위의 성립요건 305
❚어음이론 306
❚어음행위의 무인성 308
❚어음행위독립의 원칙과 합동성의 원칙 308
❚어음행위의 대리 309
❚어음의 위조와 변조 312
❚어음의 선의취득과 제권판결 317
❚어음상 항변 일반 320
❚어음의 수수와 원인관계 326
❚이득상환청구권 333
❚제3자방지급어음 336
❚백지어음 336
❚어음의 발행 340
❚어음의 기재사항 341
❚배서금지어음 344
❚어음의 교부 345
❚배서의 효력 347
❚배서의 연속 348
❚백지식배서 353
❚배서금지배서 353
❚추심위임배서 354
❚기한후배서 357
❚환배서 361
❚지급인의 조사의무 361
❚어음의 상환청구 363
❚소멸시효 365
❚지급거절증서 365
❚어음의 지급 및 지급제시 366
❚환어음의 인수 367
❚어음보증 370
❚수표의 특성 372
❚선일자 수표 및 횡선수표 375


제4편 보험법

❚보험의 개념 379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385
❚보험모집인의 법적 지위 388
❚보험계약의 요소 390
❚고지의무 392
❚보험금지급의무 397
❚실효약관과 해지예고부 최고 399
❚위험변경·증가와 사고발생통지의무 400
❚위험유지의무 402
❚타인을 위한 보험 402
❚손해보험 406
❚일부보험과 초과보험 407
❚보험목적의 양도 410
❚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 411
❚보험자대위 413
❚책임보험 418
❚보증보험 420
❚손해보험과 인보험 421
❚생명보험 422
❚상해보험 424

판례색인 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