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대비 헌법논점 Capsule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 총론 3
[테마 001] 법률의 전부개정과 구법부칙의 효력 3
[테마 002] 헌법개정 방법과 절차 5
[테마 003] 신행정수도법 판례 7
[테마 004] 헌법보호 8
[테마 005] 헌정사 9
[테마 006] 국적법 11
[테마 007] 재외국민 보호 16
[테마 008] 대한민국 영역 16
[테마 009] 헌법 전문 17
제2장 헌법원리 18
[테마 010] 법률유보의 의의 18
[테마 011] 책임주의 22
[테마 012] 소급입법금지원칙 23
[테마 013] 신뢰보호위반여부 26
[테마 014] 2013. 1. 1.부터 판사임용자격에 일정 기간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법원조직법의 적용 27
[테마 015] 치과전문의는 전문과목만 진료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2015.5.28., 2013헌마799). 28
[테마 016] 신뢰보호원칙 판례 29
[테마 017] 시혜적 소급입법 31
[테마 018] 헌법의 경제질서 31
[테마 019] 대통령의 지시로 피청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야당 소속 후보를 지지 한 문화예술인이나 단체를 문화예술인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도록 한 일련의 지시 행위(2020. 12. 23. 2017헌마416) 34
[테마 020] 국제평화주의 37
[테마 021] 남북한관계 38
[테마 022] 정당제도 사례 정당등록요건 (2023. 9. 26. 2021헌가23) 39
[테마 023] 정당제도 41
[테마 024] 위헌정당해산 43
[테마 025] 정치자금 46
[테마 026] 지방자치제도 47
[테마 027]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감사 50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55
[테마 028] 기본권과 제도적 보장 55
[테마 029] 기본권 주체성 56
[테마 030] 기본권 주체 58
[테마 031] 기본권의 효력 61
[테마 032] 경합과 충돌 62
[테마 033] 법률유보 64
[테마 034] 과잉금지원칙 사례 글쓰기 65
[테마 035] 사형제도와 본질적 내용침해금지 68
[테마 036] 선거운동에서 확성기 소음을 규제하지 아니한 공직선거법 제216조 (2019. 12. 27. 2018헌마730) 69
제2장 개별기본권 72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72
[테마 037]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례 72
[테마 038] 생명권 76
[테마 039] 포괄적 의미의 권리 개념 77
[테마 040] 행복추구권 판례정리 77
[테마 041] 부모의 자녀교육권 82
제2절 평등권 82
[테마 042] 평등권 사례 82
[테마 043] 평등권 관련 개념 86
[테마 044] 부담금 88
[테마 045]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평등 91
[테마 046] 가산점 92
[테마 047] 평등권 판례정리 93
제3절 신체의 자유 100
[테마 048] 사례 100
[테마 049] 죄형법정주의 104
[테마 050] 형벌불소급 판례: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하면서 개정 전 범죄행위에 대하여도 소급적용하도록 한 형법 부칙 제2조 제1항 105
[테마 051] 명확성원칙 108
[테마 052] 과잉형벌금지 112
[테마 053] 출입국관리법상 출국금지조항(2015. 9. 24. 2012헌바302) 113
[테마 054] 적법절차원칙 114
[테마 055] 영장주의 사례 116
[테마 056] 영장주의 정리 118
[테마 057] 체포ㆍ구속적부심사 120
[테마 058] 무죄추정원칙 사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변호사 업무정지 121
[테마 059] 변호인조력을 받을 권리 123
[테마 060] 변호인조력을 받을 권리 판례 정리 127
[테마 061] 진술거부권 130
제4절 사생활의 자유 130
[테마 06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의의 132
[테마 063]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례 133
[테마 064]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정리 136
[테마 065] 개인정보 보호법 140
[테마 066] 거주이전의 자유 141
[테마 067] 인터넷회선을 통하여 송ㆍ수신하는 전기통신’에 대해서도 범죄수사를 위해 통신 제한조치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2018. 8. 30. 선고 2016헌마263) 142
[테마 068] 통신자유와 비밀 144
[테마 069] 통신비밀보호법 146
제5절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의 자유 147
[테마 070] 양심의 자유 사례 양심적 병역거부(2018. 6. 28. 2011헌바379) 147
[테마 071] 양심의 자유 149
[테마 072] 육군훈련소장의 종교행사참여강제(헌재 2022.11.24. 2019헌마941) 151
[테마 074] 학문의 자유 154
제6절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 157
[테마 075] ｢형법｣ 제307조 제1항(헌재 2021. 2. 25. 2017헌마1113) 157
[테마 076] 알권리 159
[테마 077] 알 권리 정리 160
[테마 078] 검열금지사례 162
[테마 079] 표현의 자유 사례 166
[테마 080] 표현의 자유정리 167
[테마 081] 언론ㆍ출판의 자유 제한과 심사기준 169
[테마 082] 반론보도, 정정보도청구권 169
[테마 083] 집회 또는 시위를 하기 위하여 인천애(愛)뜰 중 잔디마당과 그 경계 내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 신청을 한 경우 인천광역시장이 이를 허가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023. 9. 26. 2019헌마1417) 170
[테마 084] 집회의 자유 172
[테마 08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73
[테마 086] 집회의 자유 판례 175
[테마 087] 결사의 자유 176
제7절 재산권 177
[테마 088] 재산권 사례 177
[테마 089] 재산권 보호영역 183
[테마 090] 재산권 제한여부 185
[테마 091] 헌법 제23조 제1항과 헌법 제23조 제3항의 관계 186
[테마 092] 헌법 제23조 제3항의 재산권 제한 188
[테마 093] 재산권 판례 190
제8절 직업의 자유 194
[테마 094] 직업의 자유 194
[테마 095] 직업의 자유 보호영역 199
[테마 096] 직업의 자유 제한 여부 200
[테마 097] 단계이론 201
[테마 098] 직업의 자유판례 202
제9절 참정권과 선거제도 208
[테마 099] 국민투표 208
[테마 100] 선거원칙 210
[테마 101] 국회의원 선거구 구역표 212
[테마 102] 선거권 213
[테마 103] 피선거권 요건 216
[테마 104] 선거 관련 법조항 216
[테마 105] 후보자 217
[테마 106] 선거운동 221
[테마 107] 공무원의 선거중립 224
[테마 108] 선거비용 228
[테마 109] 선거에 관한 소송제도 228
[테마 110] 선거제도 관련 판례 230
제10절 공무담임권과 공무원 제도 231
[테마 111] 직업공무원제도 233
제11절 청구권적 기본권 235
[테마 112] 청원권 235
[테마 113] 재판청구권 236
[테마 114] 보상청구기간 238
[테마 115] 재판청구권의 보호영역 241
[테마 116]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244
[테마 117] 군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 245
[테마 118]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245
[테마 119]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246
[테마 120] 재판청구권과 입법형성의 자유 246
[테마 121] 재판청구권 판례 247
[테마 122] 형사보상청구권 251
[테마 123] 긴급조치와 배상청구권 253
[테마 124]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256
제12절 사회적 기본권 257
[테마 125]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57
[테마 126] 교육을 받을 권리 261
[테마 127] 근로의 권리 267
[테마 128] 근로3권 271
[테마 129] 환경권 277
[테마 130] 보건권 279
제13절 헌법상 의무 280

제3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 총론 283
[테마 131] 대의제민주주의 283
[테마 132] 권력분립 286
[테마 133] 정부형테 287
제2장 국회 288
제1절 국회조직 288
[테마 134] 의장ㆍ부의장 288
[테마 135] 위원회 289
제2절 국회운영원칙 293
제3절 국회의 입법권 297
[테마 136] 처분적 법률 297
[테마 137] 법률안 심의 의결절차 297
[테마 138] 입법절차의 하자와 권한쟁의심판 302
제4절 국회재정에 관한 권한 305
[테마 139]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 305
[테마 140] 부담금 306
[테마 141] 예산 308
제5절 국회 인사청문회 311
제6절 탄핵제도 312
[테마 142] 국회의 탄핵소추의결 312
[테마 143] 탄핵심판 315
[테마 144] 탄핵판례 317
제7절 국회의 국정통제권 319
[테마 145] 국정감사와 조사 319
[테마 146] 국정조사와 감사대상 321
[테마 147] 출석답변의무 322
[테마 148] 해임과 탄핵 비교 322
제8절 국회의 자율권 323
[테마 149] 국회의원 제명에 대한 헌소청구가능성 323
[테마 150] 국회규칙 324
[테마 151] 자격심사와 징계 324
제9절 국회의원의 특권 325
제10절 국회의원의 권한과 의무 327
제3장 대통령과 정부 328
제1절 대통령의 지위 328
[테마 152] 대통령 코마 상태에 빠져 회복불가능 한 사망단계에 이르렀다는 의학적 판단이 있는 경우 궐위와 권한대행 328
[테마 153] 대통령지위와 의무 329
제2절 국가긴급권 331
제3절 대통령의 입법에 관한 권한 336
[테마 154] 거부권 336
[테마 155] 법규명령 336
[테마 156] 포괄위임금지사례 338
[테마 157]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여부 342
[테마 158]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344
제4절 사면권: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임 345
제5절 대통령 권한 통제 347
[테마 159] 부서가 없는 대통령의 법률안 공포 347
[테마 160]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법률안 거부권행사 349
[테마 161] 국무회의 정리 350
제6절 국무총리 351
[테마 162] 국정원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한 법률 351
[테마 163] 국무총리 정리 352
제7절 국무위원 353
제8절 자문회의 355
제9절 감사원 355
제4장 선거관리 357
제5장 법원 358
[테마 164] 법원의 독립 358
[테마 165] 법관의 임명 360
[테마 166] 법원의 종류 361
[테마 167] 107조 제2항의 명령규칙심사 363
[테마 169] 재판공개 365
제6장 헌법재판소 366
제1절 총론 366
제2절 위헌법률심판 370
[테마 170] 재판의 전제성 371
[테마 171] 위헌제청 377
[테마 172] 위헌법률심판의 대상과 심사기준 378
[테마 17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378
[테마 174] 위헌결정의 소급효 383
[테마 175]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대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384
제3절 헌법소원 389
[테마 176] 헌법소원 대상 389
[테마 177] 헌법소원 대상 판례 정리 392
[테마 178] 청구능력과 자기관련성 398
[테마 179] 현재성 403
[테마 180] 직접성 403
[테마 181] 권리보호이익 406
[테마 182] 보충성 409
[테마 183] 검사의 공소권 행사와 헌법소원 요건 413
[테마 184] 청구기간 414
[테마 185] 심판절차 417
제4절 권한쟁의심판 418
[테마 186] 권한쟁의 심판 요건 사례 418
[테마 187] 권한쟁의심판 요건 422
[테마 188] 권한쟁의심판 결정 424
[테마 189] 국회 또는 국회의원 권한쟁의 424
[테마 190] 지자체 권한쟁의 427
[테마 191] 국가기관 관련 쟁점 정리 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