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 민사소송법의 이해

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소송 3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 및 개념 3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제도 4
제3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9
제1관 민사소송의 이상 9
제2관 신의성실의 원칙 10
제2장 민사소송법 15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15
제2절 민사소송법규의 해석과 종류 15
제3절 민사소송법의 효력의 한계 18

제2편 소송절차

제1절 소의 제기 21
제2절 재판장 등의 소장심사와 소제기후의 조치 27
제3절 법관의 중립성(제척, 기피, 회피), 전문심리위원 제도 34
제4절 소의 의의와 종류 42
제5절 소송요건 46
제1관 서설 46
제2관 법원에 대한 소송요건 50
제3관 당사자에 대한 소송요건 78
제4관 소의 이익(권리보호요건) 120
제6절 소송물 135
제7절 소송구조 139
제8절 소제기의 효과 142
제9절 소제기의 특수방식-배상명령제도 151

제3편 민사소송의 심리

제1장 변 론 155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155
제2절 심리에 관한 제원칙 156
제1관 공개심리주의 156
제2관 쌍방심리주의 158
제3관 구술심리주의 159
제4관 직접심리주의 160
제5관 처분권주의 161
제6관 변론주의 167
제7관 적시제출주의 179
제8관 집중심리주의 182
제9관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이의권 182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 전의 절차) 185
제1관 준비서면 185
제2관 변론준비절차(주장과 증거의 정리절차) 186
제5절 변론의 내용 187
제5절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결석 197
제6절 기일ㆍ기간 및 송달 203
제1관 기 일 203
제2관 기 간 203
제3관 송 달 209
제7절 소송절차의 정지 221
제2장 증 거 230
제1절 총 설 230
제2절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232
제3절 불요증사실 233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241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241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244
제5절 자유심증주의 269
제6절 증명책임 273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소송종료선언 283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287
제1절 소의 취하 287
제2절 청구의 포기ㆍ인낙 295
제3절 재판상 화해 299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309
제1절 재 판 309
제2절 판 결 311
제1관 판결의 종류 311
제2관 판결의 성립 314
제3관 판결의 효력 318
제4관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351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369
제1절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369
제2절 청구의 변경 376
제3절 중간확인의 소 380
제4절 반 소 382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387
제1절 공동소송 387
제2절 선정당사자 398
제3절 제3자의 소송참가 403
제4절 당사자의 변경 421

제6편 상소심절차

제1장 총 설 435
제2장 항 소 441
제1절 총 설 441
제2절 항소의 제기 442
제3절 항소심의 심리 450
제4절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453
제3장 상 고 458
제1절 상고심의 특색 458
제2절 상고이유 458
제3절 상고심의 절차 459
제4장 항 고 463

제7편 재심 절차 469

제8편 간이소송절차 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