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부동산등기법 논술 연습문제

부동산등기법 논술 연습문제
[제1문] ~ [제54문]

제3판 머리말

법무사․법원행정고시 부동산등기법 2차 문제는 논술식(단문형), 논점식, 사례형 중에서 사례형(준사례형 포함) 문제로 출제방식이 굳어진 느낌입니다. 다만 법무사 시험의 경우 20점 문제와 법원행정고시의 또 다른 50점 문제는 논술형으로 출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출제방식에 맞게 수험생 여러분의 공부방법도 정해져야 할 것입니다. 종전의 논술식 문제의 경우에는 서설부터 관련 문제까지 방대한 내용을 답안지에 현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내용을 최대한 압축하여 결론 위주로 약술하는 형식을 취했으나 논점식에서는 묻는 내용에 대해서 근거를 대면서 정확하게 서술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 부분에 대한 정확하고 깊은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백화점식 공부에서 집중탐구식으로 공부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사례형 문제의 경우에는 종합적인 사고와 이에 따른 문제해결 능력을 묻고 있기 때문에 실무 해결식 공부도 병행하여야 합니다.

위 출제 방법에 따른 연습교재가 필요할 것 같아서 교재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즉 객관식 공부가 기본이론 공부 다음에 객관식 문제풀이를 하듯이 2차 공부도 기본이론 공부 후 문제풀이 연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부동산등기법 논술 연습문제(제3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개정 부동산등기법과 규칙, 제정 및 개정 예규에 따른 문제를 6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위 내용은 반드시 숙지 후 연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둘째,이 교재는 기본서를 공부한 후 문제풀이 연습용으로 활용할 수 있고, 부동산등기법 과목의 마지막 점검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논술 답안지 작성 요령이 부족한 수험생께는 답안작성 요령을 소개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셋째,문제는 최근의 예규와 선례, 판례를 기초로 하여 반드시 숙지해야만 할 부분 위주로 선별하여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넷째,효과적인 교재의 활용 방법은 기본서를 공부한 후 설문만 보고도 해결이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식으로 공부하면 효과적이고, 시험에 임박해서는 설문을 반복적으로 보면서 해결 가능한 지를 확인하면서 공부하면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째,출제경향이 같기 때문에 법무사 및 법원행정고시 수험생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출간하였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법무사 및 법원행정고시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 제현께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이 책의 출간을 위해 수고하신 편집장님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 7월 26일
편저자 오영관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