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은 형사법 형사소송법(수사·증거) 기출 OX 선택형

PART 01 수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8
Ⅰ 수사의 의의 8
Ⅱ 수사의 조건 9

제2절 수사기관과 피의자 16
Ⅰ 수사기관 16
Ⅱ 피의자 26

제3절 수사의 개시 28
Ⅰ 수사의 단서 28
Ⅱ 불심검문 28
Ⅲ 변사자검시 33
Ⅳ 고소 34
Ⅴ 고발 59
Ⅵ 자수 62
Ⅶ 수사의 개시 65

제4절 임의수사 66
Ⅰ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66
Ⅱ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규제 67
Ⅲ 임의수사의 적법성의 한계 70
Ⅳ 임의수사의 방법 74

제5절 체포와 구속 91
Ⅰ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92
Ⅱ 긴급체포 98
Ⅲ 현행범인 체포 105
Ⅳ 구속 114
Ⅴ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129
Ⅵ 구속의 집행정지 135
Ⅶ 구속의 실효(구속취소와 당연실효) 137
Ⅷ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 139

제6절 압수･수색･검증 147
Ⅰ 압수･수색 147
Ⅱ 수사상의 검증 192
Ⅲ 수사상의 감정 195
Ⅳ 통신제한조치 196
Ⅴ 증거보전과 수사상 증인신문 205

제2장 수사의 종결 211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211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220
Ⅰ 검찰항고 220
Ⅱ 재정신청제도(기소강제절차) 221
Ⅲ 헌법소원 232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233

PART 02 증거 237

제1장 증거 238
제1절 증거법 일반 238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241
Ⅰ 증거재판주의 241
Ⅱ 거증책임 246

제3절 증거능력 관련문제 253
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53
Ⅱ 자백배제법칙 266
Ⅲ 전문법칙 272
Ⅳ 전문법칙 관련문제 317
Ⅴ 증거동의 326

제4절 증명력 관련문제 333
Ⅰ 자유심증주의 333
Ⅱ 탄핵증거 343
Ⅲ 자백의 보강법칙 348
Ⅳ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