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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기출지문정리

민법 기출지문정리

(법무사 제1차)

배병한 (지은이)
민지사(도서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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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기출지문정리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민법 기출지문정리 (법무사 제1차)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국가전문자격 > 법무사
· ISBN : 9791194713067
· 쪽수 : 444쪽
· 출판일 : 2025-04-28

책 소개

최근 새로운 판례들은 그 해 시험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출제되며, 기존의 판례들 중에서 기본적인 판례들도 빈번히 출제된다. 그래서 어떤 판례들이 주로 출제되는지를 기억하고 암기하여야 하는데, 이는 이 책을 통하여 숙달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민법의 기초 __ 11
제2장 법률관계와 권리 의무 __ 12
제3장 권리의 주체 __ 16
제1절 자연인 __ 16
제1관 권리능력 __ 16
제2관 행위능력 __ 17
제3관 주소 __ 20
제4관 부재와 실종 __ 20
제2절 법인 __ 22
제4장 권리의 객체 __ 35
제5장 권리의 변동 __ 38
제1절 총설 __ 38
제2절 법률행위 __ 38
제3절 의사표시 __ 45
제4절 대리 __ 55
제5절 법률행위의 효력 一 무효와 취소 __ 65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一 조건과 기한 __ 74
제6장 기간 __ 79
제7장 소멸시효 __ 79
제1절 의의 __ 79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__ 82
제3절 소멸시효의 장애 __ 86
제4절 소멸시효의 효과 __ 92

제2편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총설 __ 97
제2장 물권의 변동 __ 98
제1절 총설 __ 98
제2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__ 98
제3절 동산물권의 변동 __ 109
제4절 물권의 소멸 __ 111
제3장 기본물권 __ 113
제1절 점유권 __ 113
제2절 소유권 __ 118
제1관 총설 __ 118
제2관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__ 118
제3관 소유권의 취득 __ 125
제4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 __ 140
제5관 공동소유 __ 145
제6관 명의신탁 __ 154
제4장 용익물권 __ 161
제1절 용익물권 총론 __ 161
제2절 지상권 __ 161
제3절 지역권 __ 171
제4절 전세권 __ 171
제5장 담보물권 __ 176
제1절 담보물권 총론 __ 176
제2절 유치권 __ 176
제3절 질권 __ 183
제4절 저당권 __ 186
제5절 비전형담보 __ 198

제3편 채권총론
제1장 채권법 총설 __ 203
제2장 채권의 목적, 효력 __ 203
제1절 특정물채권 __ 203
제2절 종류채권 __ 203
제3절 선택채권 __ 204
제4절 금전채권 __ 204
제5절 이자채권 __ 205
제3장 채무불이행 __ 206
제1절 채무불이행의 일반적 요건 __ 206
제2절 채무불이행의 유형별 요건 __ 208
제1관 이행지체 __ 208
제2관 이행불능 __ 213
제3절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__ 214
제4절 채권자지체 __ 220
제4장 책임재산의 보전 __ 220
제1절 채권자대위권 __ 220
제2절 채권자취소권 __ 228
제5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__ 241
제1절 서설 __ 241
제2절 분할채권관계 __ 241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__ 241
제4절 연대채무 __ 242
제5절 보증채무 __ 246
제6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__ 253
제7장 채권의 소멸 __ 265
제1절 변제 __ 265
제2절 대물변제 __ 274
제3절 공탁 __ 274
제4절 상계 __ 277
제5절 경개 __ 287
제6절 면제 __ 288
제7절 혼동 __ 288

제4편 채권각론
제1장 계약총론 __ 291
제1절 서설 __ 291
제2절 계약의 성립 __ 291
제3절 계약의 효력 __ 295
제2장 계약각론 __ 313
제1절 서설 __ 313
제2절 증여 __ 313
제3절 매매 __ 316
제4절 교환 __ 329
제5절 소비대차 __ 330
제6절 사용대차 __ 333
제7절 임대차 __ 334
제8절 고용 __ 350
제9절 도급 __ 350
제10절 여행계약 __ 356
제11절 현상광고 __ 357
제12절 위임 __ 357
제13절 임치 __ 361
제14절 조합 __ 363
제15절 종신정기금 __ 363
제16절 화해 __ 363
제3장 법정채권관계 __ 364
제1절 사무관리 __ 364
제2절 부당이득 __ 365
제3절 불법행위 __ 375

제5편 친족 · 상속
제1장 친족 __ 393
제1절 총칙 __ 393
제2절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__ 393
제3절 혼인 __ 394
제4절 부모와 자 __ 409
제2장 상속 __ 421
제1절 상속인 __ 421
제2절 상속회복청구권 __ 423
제3절 상속의 효력, 상속의 승인, 포기 __ 427
제4절 상속재산의 분할, 상속인 부존재 __ 430
제5절 유언 __ 434
제6절 유류분 __ 436

저자소개

배병한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국자산관리공사 외부강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외부강사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부강사 새마을금고연수원 강사 전 서울법학원, 합격의 법학원 교수 (민사집행법·공탁법·민사서류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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