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리즘 부동산등기법

제1편 총론

제1장 부동산등기제도
제1절 총설 13
제2절 우리나라의 부동산등기제도 16

제2장 등기사항
제1절 총설 21
제2절 등기의 대상인 물건 21
제3절 등기할 사항인 권리 28
제4절 등기할 사항인 권리변동 29

제3장 등기기관 및 등기에 관한 장부
제1절 등기소 33
제2절 등기관 36
제3절 등기에 관한 장부 41

제4장 등기부
제1절 총설 43
제2절 등기부의 형태 43
제3절 등기기록의 양식 46
제4절 등기기록의 폐쇄 51
제5절 등기부의 관리 58
제6절 중복등기기록의 정리절차 59
1. 서설 59
2. 토지 중복등기의 정리 60
3. 건물의 중복등기의 정리 69

제5장 등기신청절차
제1절 공동신청주의 72
1. 신청주의 72
2. 공동신청주의 73
3. 신청주의 및 공동신청주의의 예외 76
제2절 등기신청인(신청의 주체) 81
1. 총설 81
2.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84
3. 법인의 등기신청 89
4.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기신청 91
5. 재외국민/외국인의 등기신청 95
6. 대위등기신청 104
7.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경우 112
제3절 등기신청행위 120
1. 총설 120
2. 신청정보의 제공 120
3. 첨부정보의 제공 135
제4절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222
1. 서설 222
2. 법 제23조 제4항의 판결 222
3. 판결에 의한 등기와 집행문 233
4. 판결에 의한 등기의 신청절차 241
5. 관련 문제 246
제5절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 252
제6절 등기신청의무의 불이행과 벌칙 269

제6장 등기실행절차
제1절 총설 274
제2절 등기신청서의 접수 275
제3절 신청사항의 기입 285
제4절 신청서의 조사 및 교합 286
제5절 등기신청의 취하ㆍ보정ㆍ각하 294
제6절 등기완료 후의 절차 316

제7장 등기의 공개
제1절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327
제2절 등기기록, 등기신청서나 부속서류에 관한 열람 339
제3절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발급 수수료 345

제8장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제1절 이의신청의 의의 및 요건 349
제2절 이의신청의 절차와 이의에 대한 조치 352


제2편 각론

제1장 등기의 종류
제1절 등기의 종류 일반 361
1. 표제부의 등기, 갑구·을구의 등기 361
2. 등기의 내용에 의한 분류 361
3. 등기의 방법 내지 형식에 의한 분류 363
4. 등기의 효력에 의한 분류 364
5. 등기의 대상인 권리에 따른 분류 365
제2절 변경등기 366
1. 총설 366
2. 변경등기의 요건 366
3. 권리변경의 등기 367
4.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370
제3절 경정등기 378
1. 경정등기의 의의 378
2. 경정등기의 요건 379
3. 경정등기의 절차 389
4.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 392
5. 직권에 의한 경정등기의 특칙 395
제4절 말소등기 398
1. 말소등기의 의의 398
2. 말소등기의 요건 398
3. 말소등기의 절차 405
4. 직권에 의한 말소등기 414
제5절 말소회복등기 419

제2장 부동산표시에 관한 등기
제1절 총설 431
제2절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432
1. 의의 432
2. 등기원인별 검토 432
3. 등기절차 435
제3절 토지의 분필등기 및 건물의 분할등기 439
1. 토지의 분필등기 439
2. 건물의 분할등기 445
제4절 토지의 합필등기 및 건물의 합병등기 448
1. 토지의 합필등기 448
2. 토지합필의 특례(법 제38조) 451
3. 건물의 합병등기 456
4. 건물의 분할합병등기 457
제5절 멸실등기 458
1. 부동산 멸실의 의의 458
2. 멸실등기의 신청 458
3. 등기의 실행 459

제3장 소유권에 관한 등기
제1절 소유권보존등기 462
1. 총설 462
2.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463
3.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475
제2절 소유권이전등기 487
1. 총설 487
2. 특정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488
3. 포괄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496
4. 원시취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533
5. 부동산 일부의 이전등기 절차 545
제3절 공동소유에 관한 등기 546
1. 민법상 공동소유의 형태 546
2. 공유 547
3. 합유 567
4. 총유 575
제4절 환매 및 특약사항의 등기 576
1. 환매에 관한 등기 576
2. 권리소멸약정의 등기 583
3.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의 등기 584
4. 주택법상의 금지사항 589

제4장 용익권에 관한 등기
제1절 총설 597
1. 의의 597
2. 용익물권 설정등기의 공통점 597
제2절 지상권에 관한 등기 599
1. 지상권의 의의 599
2. 지상권등기절차 599
3. 법정지상권 613
제3절 지역권에 관한 등기 614
1. 지역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614
2. 지역권등기절차 615
제4절 전세권에 관한 등기 620
1. 전세권의 의의 620
2. 전세권등기절차 621
제5절 임차권에 관한 등기 639
1. 총설 639
2. 임차권등기절차 640

제5장 담보물권에 관한 등기
제1절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 651
1. 저당권 일반이론 651
2. 근저당권설정등기 654
3. 근저당권이전등기 662
4. 근저당권변경등기 671
5. 근저당권말소등기 680
6. 공동근저당에 관한 등기 683
7.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공장저당등기 693
제2절 권리질권에 관한 등기 701
제3절 채권담보권에 관한 등기 704
1. 의의 704
2. 채권담보권의 대상 및 효력 706
3. 등기절차 707

제6장 신탁에 관한 등기
제1절 총설 709
제2절 신탁등기 718
1. 총설 718
2. 신탁설정의 등기절차 720
3. 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등기 733
4. 수탁자의 변경 734
5. 신탁원부기록의 변경 736
6. 신탁등기의 말소 738
7. 신탁등기와 다른 등기의 관계 741

제7장 가등기
제1절 총설 744
제2절 가등기절차 748
1. 가등기의 신청 748
2. 가등기의 실행 752
3. 가등기의 말소 752
4.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한 가등기 755
5. 관련문제 756
제3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760
1. 총설 760
2. 신청절차 760
3. 본등기의 실행 764
4. 관련문제 765
제4절 본등기 후의 조치 767
1. 총설 767
2. 중간등기의 처리 768
3. 중간등기의 직권말소절차 771
4. 직권말소 대상인 중간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경우 772
5. 관련문제 773
제5절 담보가등기 774
1. 총설 774
2. 신청절차 775
3. 담보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776
4.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시 중간등기의 직권말소 776

제8장 처분제한의 등기
제1절 총설 779
제2절 가압류ㆍ가처분에 관한 등기 779
1. 가압류등기 779
2. 가처분등기 787
제3절 경매에 관한 등기 800
1. 총설 800
2. 경매절차의 개시와 등기 800
3. 경매절차에 의해 매각된 경우의 등기 804
제4절 체납처분에 관한 등기 817
1. 의의 817
2. 등기절차 817
3. 압류등기를 위한 대위등기 818
4. 공매공고등기와 그 말소 819
5.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 등의 등기 821

제9장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
제1절 구분건물에 관한 기본개념 823
1. 서설 823
2. 구분건물의 개념 824
3.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826
4. 구분건물의 대지ㆍ대지사용권 828
5. 규약 및 공정증서 834
제2절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절차에 특유한 제도 835
1. 대지권등기제도 835
2.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기록 841
3.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842
제3절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843
1. 등기의 신청 843
2. 등기의 실행 851
제4절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의 신청 859
1. 등기신청절차의 특칙 859
2.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860
3. 구분건물에 관한 설정등기 862
제5절 구분건물의 표시변경등기 864
1. 구분등기 864
2. 구분건물의 합병등기 871
3. 대지권의 변경등기 874
제6절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 883
1. 의의 883
2.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절차 884
3. 단지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 887
4.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의 말소 887

제10장 환지 및 재개발ㆍ재건축에 관한 등기
제1절 환지에 관한 등기 890
제2절 재개발ㆍ재건축에 관한 등기 901

제11장 도산절차에 관한 등기
제1절 총설 910
제2절 회생절차와 관련한 등기 913
1. 회생절차의 개요 913
2. 회생절차개시결정 등의 등기 915
3. 임의매각에 따른 등기신청 915
4. 회생계획인가의 등기 916
5. 회생절차에 있어서 부인등기 및 그 말소 917
6. 회생계획불인가, 회생절차폐지의 등기 917
7. 회생절차종결의 등기 918
8. 회생계획불인가등기 등의 말소 919
9.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의 특례 919
제3절 파산절차와 관련한 등기 919
1. 파산절차 관련 등기의 개요 919
2. 파산의 등기 919
3. 파산등기 이후의 등기신청 921
4. 임의매각에 따른 등기신청 921
5. 권리포기에 따른 등기신청 922
6. 파산절차에 있어서 부인등기 등의 말소 922
7. 파산취소 등의 등기 922
8. 파산폐지 등의 등기 922
9.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의 특례 923
10. 기타 923
제4절 개인회생절차와 관련한 등기 923
1. 개인회생절차 관련 등기의 개요 923
2. 보전처분 및 부인의 등기촉탁 924
3.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등의 등기촉탁의 각하 925

제12장 기타 특별법에 관한 등기
제1절 총설 926
제2절「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등에 의한 등기 926
제3절「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기 930
1. 총설 930
2. 명의신탁 931
3. 실권리자 명의의 실명등기의무 932
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등기 933
5. 명의신탁해지 이외를 원인으로 한 등기 933

부록
사항색인 939
판례ㆍ예규ㆍ선례 색인 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