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ACT 형사기록

제1편. 형사기록의 이해

제1장 기록검토·메모·답안작성법
제1절. 기록검토법 2
제2절. 메모법 8
제3절. 답안작성법 10

제2장 공소장변경
제1절. 공소장 변경 14
제2절. 공소장 변경 관련 판례 및 기출문제 16
제3절. 공소장 변경 기재례 21

제3장 면소 판결
제1절. 면소판결 일반론 24
제2절. 확정판결이 있은 때 (제1호) 26
제3절.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제3호) 38

제4장 공소기각 판결
제1절. 공소기각 판결 44
제2절. 친고죄 (절대적·상대적) 45
제3절. 반의사불벌죄 58
제4절. 교통사고 61
제5절. 부수법위반죄 66
제6절. 기타 공소기각 판결 사유 69

제5장 전단 무죄 판결 70

제6장 후단 무죄 판결
제1절. 후단 무죄 76
제2절. 법리형 후단 무죄 77
제3절. 자백 보강증거형 후단 무죄 80
제4절. 증명력 탄핵형 후단 무죄 84

제7장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1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92
제2절. 위수증 관련 기재례 95

제8장 공동피고인 102

제9장 전문법칙
제1절. 전문법칙 기본이론 104
제2절. 기록시험 전문법칙 109
제3절. 전문법칙 기재례 110

제2편. 변호사시험 해설

제1회 변호사시험 (2012년)
피고인 김토건에 대한 변론요지서 (45점) 118
피고인 이달수에 대한 변론요지서(55점) 120

제2회 변호사시험 (2013년)
피고인 김갑인에 대한 변론요지서 (40점) 124
피고인 이을해에 대한 변론요지서(60점) 127

제3회 변호사시험 (2014년)
피고인 김갑동에 대한 검토의견서 (25점) 132
피고인 이을남에 대한 변론요지서 (75점) 135

제4회 변호사시험 (2015년)
피고인 김갑동에 대한 변론요지서 (50점) 142
피고인 이을남에 대한 검토의견서 (50점) 146

제5회 변호사시험 (2016년)
피고인 김갑동에 대한 검토의견서 (45점) 152
피고인 이을남에 대한 변론요지서 (55점) 154

제6회 변호사시험 (2017년)
피고인 김갑동에 대한 검토의견서 (55점) 160
피고인 이을남에 대한 검토의견서 (45점) 166

제7회 변호사시험 (2018년)
피고인 김갑동에 대한 검토의견서 (50점) 172
피고인 이을남에 대한 변론요지서 (50점) 176

제8회 변호사시험 (2019년)
피고인 김갑동에 대한 검토의견서 (40점) 182
피고인 이을남에 대한 보석허가청구서 (60점) 185

제9회 변호사시험 (2020년)
피고인 김갑동에 대한 검토의견서 (55점) 190
피고인 이을남에 대한 변론요지서 (45점) 194

제10회 변호사시험 (2021년)
피고인 김갑동에 대한 검토의견서 (40점) 200
피고인 김을남에 대한 변론요지서 (60점) 204

제11회 변호사시험 (2022년)
피고인 김갑동에 대한 변론요지서 (45점) 212
피고인 이을녀에 대한 검토의견서 (55점) 217

제12회 변호사시험 (2023년)
피고인 김갑동에 대한 변론요지서 (50점) 224
피고인 이을남에 대한 검토의견서 (50점) 229

제13회 변호사시험 (2024년)
피고인 김갑동에 대한 검토의견서 (50점) 236
피고인 이을남에 대한 변론요지서 (50점) 241

제14회 변호사시험 (2025년)
피고인 김갑동에 대한 검토의견서 (60점) 246
피고인 이을남에 대한 변론요지서 (40점) 251

제3편. 기출분석 및 기재례

제1장 변호사시험 기출분석 258

제2장 변호사시험·모의시험 기출분석 280

제3장 기재례 정리 332
제1절. 공소장 변경 332
제2절. 면소 판결 335
제3절. 공소기각 판결 345
제4절. 전단 무죄 판결 354
제5절. 후단 무죄 판결 360
제6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등 372
제7절. 전문법칙 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