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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형법
· ISBN : 9791194768111
· 쪽수 : 385쪽
· 출판일 : 2026-03-25
책 소개
그리고 본서는 단순히 선택형 시험을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사례형 지문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례형 시험의 쟁점 파악을 위한 연습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가급적 지문을 논리적 순서로 배열하여 이해를 위한 도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판은 자간을 조절하여 가독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목차
제1편. 개인적 법익
제1장 생명과 신체
제1절. 과실치사상죄 등 2
제2절. 상습범 5
제3절. 특수범죄 - 흉기, 위험한 물건, 다중 7
제4절. 폭행죄 10
제5절. 상해죄 (상해와 중상해) 12
제6절. 상해의 동시범 특례 14
제7절. 유기죄와 학대죄 17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죄와 강요죄 등 20
제2절. 체포·감금죄와 약취·유인죄 26
제3장 강간과 추행 (성범죄)
제1절. 강간 등 범죄 32
제2절. 성폭법과 아청법 40
제3절.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성착취물 48
제4장 명예훼손과 모욕
제1절. 명예훼손죄 56
제2절. 모욕죄 70
제5장 업무와 신용 등
제1절. 업무방해죄 74
제2절. 신용훼손죄, 입찰방해죄 등 88
제6장 주거침입 90
제7장 절도와 강도
제1절. 친족상도례 100
제2절. 절도죄 105
제3절. 준강도죄 118
제4절. 강도죄 122
제5절. 강도치상・강도상해・ 125
제8장 사기와 공갈
제1절. 사기죄 128
제2절. 공갈죄 152
제3절. 컴퓨터등사용사기죄 157
제4절. 신용카드·현금카드 관련 범죄 160
제9장 횡령과 배임
제1절. 횡령죄 164
제2절. 배임죄 189
제3절. 배임증재·배임수재죄 211
제4절. 특경법상 이득액 217
제10장 기타 재산범죄
제1절. 장물죄 220
제2절. 권리행사방해죄 227
제3절. 강제집행면탈죄 232
제4절. 재물손괴죄 등 238
제2편. 사회적 법익
제1장 통화·유가증권・문서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244
제2절. 유가증권에 관한 죄 248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253
제2장 방화・・범죄단체 등
제1절. 방화죄와 실화죄 285
제2절. 기타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90
제3편. 국가적 법익 (도로・교통 포함)
제1장 공무원의 직무 범죄
제1절. 직무유기죄 298
제2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303
제3절. 공무상비밀누설죄 308
제4절. 뇌물죄 310
제5절. 내란죄 327
제2장 공무방해 범죄
제1절. 공무집행방해죄 328
제2절. 공무상표시무효죄 및 공용서류무효죄 335
제3절. 위계공무집행방해죄 336
제4절. 범인도피죄 342
제5절. 도주죄 349
제6절. 증거인멸죄 및 증거위조죄 350
제7절. 위증죄 356
제8절. 무고죄 364
제3장 특별형법 (도로・교통)
제1절. 죄수관계 등 376
제2절. 교통사고 관련 범죄 380
제3절. 도주 관련 범죄 382
제4절. 기타 도로·교통 관련 범죄 3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