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이윤탁 공무원 노동법 기본서

제1편 총칙

제1장 총 설
제1절 노동법의 의의
제2절 노동법의 역사
제3절 노동법의 법원

제2장 노동기본권
제1절 총 설
제2절 근로의 권리
제3절 근로3권

제2편 근로기준법

제1장 총 설
제1절 근로기준법의 의의와 목적
제2절 근로기준법의 적용관계
제3절 근로기준법의 기본원리
제4절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방안

제2장 근로계약의 성립과 근로자 보호
제1절 서 설
제2절 과도기적 근로관계
제3절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의 보호

제3장 취업규칙
제1절 취업규칙의 의의와 법적성질
제2절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및 주지의무
제3절 취업규칙의 심사와 및 내용상의 제한
제4절 취업규칙의 변경

제4장 임 금
제1절 총 설
제2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제3절 임금의 지급방법
제4절 도급사업에 있어서 임금채권의 보호
제5절 휴업수당
제7절 임금대장의 작성과 임금채권의 시효
제8절 체불사업주의 명단공개와 체불자료제공

제5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1절 근로시간의 개념과 계산
제2절 법정근로시간(가로근로시간)
제3절 신축적(유연적) 근로시간제
제4절 연장근로(시간외 근로)
제5절 휴 식(휴게, 휴일, 휴가)
제6절 가산임금
제7절 연차유급휴가

제6장 근로관계의 전개
제1절 배치전환(전직, 전근)
제2절 전 출(轉出)
제3절 전 적(轉籍)
제4절 휴 직(休職)
제5절 징 계

제7장 사업변동과 근로관계의 이전

제8장 근로관계의 종료
제1절 근로관계의 종료사유
제2절 해고의 자유에 대한 제한
제3절 부당해고 등의 구제
제4절 근로관계 종료 후의 근로자 보호

제9장 여성과 소년의 특별보호
제1절 총 설
제2절 여성과 소년에 대한 공통된 보호
제3절 소년에 대한 특별보호
제4절 여성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제10장 재해보상과 기숙사
제1절 재해보상
제2절 기숙사

제11장 벌 칙
제1절 형사처벌 규정
제2절 과태료 처벌규정

제3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장 총 칙
제1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의의와 목적
제2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와 사용자

제2장 노동조합
제1절 노동조합의 의의와 설립요건
제2절 노동조합의 규약
제3절 노동조합의 운영
제4절 노동조합의 변동과 해산
제5절 노동조합의 활동

제3장 단체교섭
제1절 서 설
제2절 단체교섭의 주체
제3절 단체교섭의 대상과 방법

제4장 단체협약
제1절 단체협약의 의의와 기능
제2절 단체협약의 성립요건
제3절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제4절 단체협약의 해석
제5절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제6절 단체협약의 종료

제5장 노동쟁의의 조정(調整)
제1절 총 설
제2절 공적조정제도
제3절 공익사업 등의 조정(調整)에 관한 특칙
제4절 긴급조정(調整)
제5절 사적조정제도

제6장 쟁의행위
제1절 총 설
제2절 쟁의행위에 대한 법령상 규율
제3절 쟁의행위의 정당성
제4절 위법한 쟁의행위와 책임
제5절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제7장 부당노동행위
제1절 총 설
제2절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제3절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제4편 최저임금법

제1장 총칙
제1절 최저임금법의 목적과 정의
제2절 최저임금의 적용범위와 예외

제2장 최저임금의 결정과 산정
제1절 최저임금의 결정기준
제2절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동의 권한 완화)

제3장 최저임금의 효력과 의무
제1절 최저임금의 효력
제2절 사용자의 주지의무

제4장 최저임금위원회
제1절 최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2절 최저위원회의 회의 및 전문위원회

제5장 최저임금위원회결정 절차 및 보칙
제1절 결정 및 이의신청 절차
제2절 보칙 및 행정 감독

제6장 벌 칙
제1절 형사처벌
제2절 행정처벌(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