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황남기 OX 오엑스 헌법

제1장 헌법의 의의와 기능 13
제1항 헌법의 의의 13
제2항 헌법의 분류 15
제3항 헌법의 특성 18

제2장 헌법의 본질과 해석 21
제1항 독일의 헌법관 21
제2항 헌법의 해석 24
제3항 합헌적 법률해석 26

제3장 헌법의 제정?개정과 헌법의 보호 30
제1항 헌법의 제정 30
제2항 헌법의 개정 32
제3항 헌법의 변천 44
제4항 헌법의 보호 44
제5항 저항권 47
제6항 방어적 민주주의 51

제2편 대한민국헌법총론

제1장 대한민국 헌정사 57

제2장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68
제1항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68
제2항 국가 68
제3항 국가의 구성요소 69

제3장 현행헌법의 기본이념 86
제1항 헌법전문의 의의와 내용 86
제2항 국민주권주의 89
제3항 민주주의 90
제4항 민주적 기본질서 91
제5항 법치주의 원리 92
제6항 사회국가(복지국가)의 원리 111
제7항 현행헌법의 경제적 기본질서 113
제8항 문화국가 원리 125
제9항 국제평화주의 129
제10항 통일의 원칙 137

제4장 헌법의 기본제도 144
제1항 제도적 보장 144
제2항 현행헌법의 정당제도 146
제3항 선거제도 169
제4항 현행헌법의 선거제도 181
제5항 직업공무원제도 213
제6항 지방자치제도 219
제7항 현행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 220
제8항 군사제도 246

제3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251
제1항 기본권의 역사와 헌정사 251
제2항 기본권의 전개 252
제3항 기본권의 국제적 보장 252
제4항 기본권의 본질 253
제5항 기본권의 법적 성격 255
제6항 기본권의 주체 257
제7항 기본권의 효력 267
제8항 기본권의 갈등 272

제2장 기본권의 제한과 보장 283
제1항 기본권 한계와 제한의 유형 283
제2항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리 284
제3항 특별권력관계의 기본권 제한 292
제4항 기본권 침해와 구제 294

제3장 포괄적 기본권 305
제1항 인간의 존엄성 305
제2항 행복추구권 307
제3항 평등권 319

제4장 인신의 자유 341
제1항 생명권 341
제2항 신체의 자유 346

제5장 사생활의 자유 394
제1항 주거의 자유 394
제2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395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409
제4항 통신의 자유 412

제6장 정신적 자유 418
제1항 양심의 자유 418
제2항 종교의 자유 426
제3항 학문의 자유 430
제4항 예술의 자유 434
제5항 언론?출판의 자유 435
제6항 집회 및 결사의 자유 463

제7장 경제적 기본권 475
제1항 재산권 475
제2항 직업선택의 자유 501
제3항 소비자의 권리 525

제8장 정치적 기본권 527
제1항 참정권 527

제9장 청구권적 기본권 537
제1항 청원권 537
제2항 재판청구권 541
제3항 형사보상청구권 561
제4항 국가배상청구권 565
제5항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574

제10장 사회적 기본권 579
제1항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579
제2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580
제3항 교육을 받을 권리 588
제4항 근로의 권리 600
제5항 노동3권(근로3권) 603
제6항 환경권 615
제7항 혼인의 자유와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619

제11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624
제1항 국민의 일반의무 624
제2항 국민의 기본적 의무 624

제4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본질과 근본이념 633
제1항 민주적 통치구조의 근본이념 633

제2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634
제1항 대의제의 원리 634
제2항 권력분립의 원리 640

제3장 정부형태 643
제1항 의원내각제 643
제2항 대통령제 644
제3항 제3유형의 정부형태 646

제4장 국회 647
제1항 의회주의 647
제2항 국회의 헌법상 지위 647
제3항 국회의 구성과 조직 648
제4항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660
제5항 국회의 입법권 672
제6항 의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684
제7항 국회의 헌법기관구성의 권한 703
제8항 국회의 국정통제권한 709
제9항 국회의 자율권 735
제10항 국회의원의 지위와 책임 740

제5장 대통령과 행정부 754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754
제2항 대통령의 신분상 지위 756
제3항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 764
제4항 대통령의 입법에 관한 권한 780
제5항 대통령의 사법에 관한 권한 797
제6항 대통령의 헌법기관구성권과 집행에 관한 권한 804
제7항 국무총리 804
제8항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 812
제9항 국무회의 816
제10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821
제11항 감사원 823
제12항 선거관리위원회 831

제6장 법원 836
제1항 사법권 836
제2항 사법권의 독립 840
제3항 법원의 조직 856
제4항 법원의 권한 864
제5항 사법의 절차와 운영 867
제7장 헌법재판소 873
제1항 헌법재판제도의 연혁과 의의 873
제2항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지위 876
제3항 헌법재판의 심판절차와 운영 878
제4항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 권한 884
제5항 헌법소원심판 904
제6항 기관간 권한쟁의심판 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