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행정법

제1장 행정과 행정법
제1절 권력분립과 행정의 개념 10
제2절 통치행위 13
제3절 행정의 분류 18
제4절 행정법의 개념 22
제5절 행정법의 종류 25
제6절 행정법과 헌법의 관계 27
제7절 법치행정(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리 30
제8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36
제9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40

제2장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법관계의 의의 58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59
제3절 행정법관계의 종류 63
제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65
제5절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74

제3장 행정입법
제1절 일반론 82
제2절 법규명령 83
제3절 행정규칙(행정명령) 89

제4장 행정계획
제 1 절 일반론 96
제 2 절 행정계획의 종류 98
제 3 절 행정계획의 효과 99
제 4 절 행정계획의 통제 101

제5장 행정행위(행정처분)
제1절 일반론 106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107
제3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10
제4절 행정행위의 내용 114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123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흠) 126

제6장 공법상 계약
제1절 일반론 154
제2절 공법상 계약의 종류 158
제3절 공법상 계약의 성립요건 160
제4절 공법상 계약의 변경과 실현, 하자 162
제5절 공법상 계약과 행정소송 165

제7장 단순고권행정(비권력적 행정)
제1절 개 념 168
제2절 행정법상 의사표시(意思表示) 169
제3절 사실행위 170
제4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171

제8장 행정지도(行政指導)
제1절 일반론 174
제2절 행정지도의 기능 176
제3절 행정지도의 종류 177
제4절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 178
제5절 행정지도의 원칙과 방식 180
제6절 행정지도와 권리보호 182

제9장 행정사법(行政私法)
제1절 일반론 186
제2절 행정사법의 전제(前提)와 적용례 188

제10장 행정절차(行政節次)
제1절 일반론 192
제2절 각국 행정절차법의 연혁 195
제3절 행정절차법의 분석 197
제4절 행정절차법의 전반적인 문제점 199
제5절 행정절차의 종류 200
제6절 당사자 등의 권리 208
제7절 행정절차의 하자(흠) 211

제11장 행정상 정보보호(情報保護)
제1절 일반론 214
제2절 보호대상 개인정보 216
제3절 개인정보의 처리 218
제4절 정보주체의 권리 219
제5절 권리의 구제(보호) 220

제12장 행정상 정보공개청구권(情報公開請求權)
제1절 일반론 224
제2절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 및 대상 226
제3절 정보공개청구절차 230
제4절 권리보호 232
제5절 정보공개제도의 한계 235

제13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행정벌 238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强制執行) 247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卽時强制) 260
제4절 행정조사 262
제5절 기타의 실효성확보수단 265

제14장 행정상 손해배상(損害賠償)
제1절 일반론 272
제2절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한 배상책임 274
제3절 국가배상법 제5조에 의한 배상책임 286
제4절 배상금청구절차 289

제15장 행정상 손실보상(損失補償)
제1절 일반론 292
제2절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295
제3절 손실보상의 내용과 절차 299

제16장 행정심판제도
제1절 일반론 304
제2절 행정심판제도의 존재이유 306
제3절 행정심판의 종류 307
제4절 이의신청(異議申請) 309
제5절 행정심판법 분석 310

제17장 행정소송제도
제1절 일반론 318
제2절 항고소송 320
제3절 당사자소송 333
제4절 객관적 소송 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