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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법인격, 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소로움 
· 분류 : 전자책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91195073757
· 출판일 : 2016-05-04
· 분류 : 전자책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91195073757
· 출판일 : 2016-05-04
목차
§1 법이 만들어 낸 사람
§2 법현실주의자들의 개념적 원천봉쇄작전
§3 법인격의 종속성, 독립성 논쟁
§4 법인격의 기원
§5 법인격 정당성에 관한 담론들
§6 판례해석으로 법인격을 지지하려는 시도들
§7 거대자본의 편에선 미국 대법원
§8 요약과 정리
§9 법인격의 민낯을 마주하는 우리의 태도
§10 더 늦기 전에
부록: 고가자산(항공기)에 대한 법인격의 남용과 부인에 관한 판례65
참고문헌
Keyword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