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법과 ICAO

제 1장 항공법 개념과 정의

제 2장 항공법의 역사
1. 1910년 파리회의
2. 1919년 파리협약
3. 1926년 마드리드 협약
4. 1928년 하바나 협약
5. 1944년 시카고 회의

제 3 장 국제민간항공협약 (1944, 시카고)
1. 수탁인
2. 협약의 진본
3. 협약의 개정
4. 협약의 당사국
5. 회원의 제명

제 4장 영공의 국제법적 제도
1. 영토
2. 해상의 영공
3. 극지방
4. 영공주권의 구체적 내용
5. 영공에서의 체약국의 국제적 의무
6. 주권영공의 보호
7. 민간항공기에 대한 정당한 무력사용?

제 5장 항공기의 국제법적 제도와 운행
1. 민간항공기와 국가 항공기
2. 항공기 국적과 등록
3. 항공기의 공동등록 및 국제등록
4. 등록국의 역할
5. 등록국의 기능과 의무를 운항국으로의 이관
6. 항공사 ‘국적’과 ‘실질적 소유권’ 조항
7. 항공기 사고조사
8. 조난 항공기
9. 항공기 내 구비서류

제 6장 국제항공운송의 법적 제도
1. 일반
2. 부정기 국제운송
3. 국제정기항공서비스
4. 항공서비스 양자협정
5. 항공서비스의 편명공유
6. 컴퓨터예약시스템(CRS)
7. 항공운송이 ‘서비스 교역’?

제 7장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1. 역사
2. 임시국제민간항공기구(PICAO)
3. ICAO
4. 시카고협약, 개정되어야 하나?

제 8장 항공보안의 법적 관리
1. 항공기 불법납치
2. 항공기 내 범죄 및 기타행위에 관한 1963년 동경협약
3. 항공기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1970년 12월 15일 헤이그 협약
4. 1971년 9월 23일에 조인된 민간항공 안전에 대한 불법 행위의 억제를 위한 몬트리올 협약
5.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에서 채택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 억제를 위한 협약에 보충하는, 국제민간항공에 이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보충협약(1988.2.24 몬트리올에서 조인)
6. 플라스틱 폭발물 탐지를 위한 표시에 관한 협약 (1991.3.1 몬트리올에서 조인)
7. 부속서 17 ? 보안
8. 소란을 피우거나 폭력적인 승객
9. MANPADS
10. 본 선언
11. “911” 이 후 다루어진 주요 범죄 또는 기타행위

제 9장 ICAO를 통한 항공사법의 국제적 통일
1. 항공기 권리의 국제적 인정에 관한 협약 (1948.7.19 조인)
2. ‘바르샤바 체제’와 1999년 몬트리올 협약
3. 몬트리올 협약 (1999년)
4. 외국항공기가 지상 제 3자에게 입힌 손해
5. ‘이동 장비에 대한 국제적 권리’

붙임 1: 국제민간항공협약(1944)
붙임 2: 항공기 국적 및 등록기호
붙임 3: 항공의 9가지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