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금동흠 핵심정리 헌법

제 1장 헌법과 헌법학
제 1절헌법의 의의
제 1항헌법의 개념
제 2항관습헌법
제 3항헌법의 본질
제 4항헌법의 특질
제 5항헌법의 분류
제 2절헌법의 해석
제 1항헌법의 해석
제 2항합헌적 법률해석
제 3절헌법의 제정/개정/변천
제 1항헌법의 제정
제 2항헌법의 개정
제 3항헌법의 변천
제 4절헌법의 수호
제 1항헌법수호의 의의와 방법
제 2항국가긴급권
제 3항저항권
제 4항방어적 민주주의

제 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제 1절대한민국헌정사
제 2절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제 1항국가의 본질
제 2항국가형태
제 3항대한민국의 구성요소
제 3절헌법의 기본원리
제 1항대한민국헌법의 전문
제 2항헌법의 기본원리
제 4절대한민국헌법의 기본질서
제 1항민주적 기본질서
제 2항사회적 시장경제질서
제 3항평화주의적 국제질서
제 5절헌법의 기본제도
제 1항헌법과 제도적 보장
제 2항정당제도(복수정당제)
제 3항선거제도
제 4항공무원제도
제 5항지방자치제도
제 6항군사제도
제 7항교육제도
제 8항가족제도

제 1장 기본권 총론
제 1절기본권의 의의
제 1항기본권 보장의 역사
제 2절기본권의 법적 성격
제 3절기본권의 분류
제 4절기본권의 주체
제 5절기본권의 포기
제 6절기본권의 효력
제 1항국고작용에 대한 기본권의 효력
제 2항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제 3항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제 7절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제 1항기본권의 제한
제 2항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 제한
제 8절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제 1항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제 2항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제 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제 1절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제 1항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 2항행복추구권
제 2절평등권
제 1항평등권
제 2항적극적 평등 실현조치(잠정적 우대조치)

제 3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 1절인신의 자유권
제 1항생명권
제 2항신체의 자유
제 2절사생활자유권
제 1항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 2항자기정보관리/통제권
제 3항주거의 자유
제 4항거주/이전의 자유
제 5항통신의 자유
제 3절정신적 자유권
제 1항양심의 자유
제 2항종교의 자유
제 3항언론/출판의 자유
제 4항집회/결사의 자유
제 5항학문과 예술의 자유

제 4장 경제적 기본권
제 1절재산권
제 2절직업선택의 자유
제 3절소비자의 권리

제 5장 정치적 기본권

제 6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 1절청원권
제 2절재판청구권
제 3절국가배상청구권
제 4절국가보상청구권
제 1항손실보상청구권
제 2항형사보상청구권
제 5절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제 7장 사회적 기본권
제 1절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제 2절인간다운 생활권
제 3절교육을 받을 권리
제 4절근로의 권리
제 5절근로3권
제 6절환경권

제 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제 1장 통치구조의 근본이념

제 2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 1절대의제의 원리
제 2절권력분립의 원리
제 3장 통치구조의 형태(정부형태)

제 4장 통치작용(국가기능/통치권력)
제 1절입법작용(입법권)
제 2절집행작용(집행권)
제 3절사법작용(사법권)

제 5장 통치의 기구
제 1절국 회
제 1항국회의 헌법상 지위
제 2항국회의 구성
제 3항국회의 기관(의장과 부의장)
제 4항국회의 위원회
제 5항국회의 운영
제 6항국회의 의사원칙
제 7항정족수
제 8항국회의 입법에 관한 권한
제 9항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제 10항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제 11항인사에 관한 권한
제 12항국회의 자율권(국회내부사항에 관한 권한)
제 13항국회의원의 지위
제 14항의원자격의 발생과 소멸
제 15항국회의원의 특권
제 16항국회의원의 권한과 의무
제 2절대통령
제 1항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제 2항대통령의 신분과 직무(신분상 지위)
제 3항대통령의 비상적 권한
제 4항입법에 관한 권한
제 5항사법에 관한 권한
제 6항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
제 3절정 부
제 1항국무총리
제 2항국무위원
제 3항국무회의
제 4항대통령의 자문기관
제 5항행정각부
제 6항감사원
제 4절선거관리위원회
제 5절법 원
제 1항법원의 헌법상 지위
제 2항사법권의 독립
제 3항법원의 조직
제 4항특별법원으로서의 군사법원의 지위
제 5항법원의 권한
제 6항사법의 절차와 운영

제 6장 헌법재판소
제 1절헌법재판소의 지위 및 구성과 조직
제 1항역대헌법에서의 헌법재판기관의 구성과 관할
제 2항헌법재판소의 지위
제 3항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제 4항심판절차의 일반원칙
제 5항헌법재판과 가처분
제 6항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제 2절위헌법률심판
제 1항위헌법률심판의 요건
제 2항위헌법률심판의 기준
제 3항위헌법률심판의 심리
제 4항결정주문형식
제 5항위헌결정의 효력
제 3절탄핵심판권
제 4절권한쟁의심판
제 1항 서설
제 2항권한쟁의심판의 청구요건
제 3항권한쟁의심판의 심리와 결정 및 결정의 효력
제 5절헌법소원심판
제 1항헌법소원심판의 청구요건
제 2항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
제 3항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제 4항헌법소원심판의 결정형식
제 5항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
제 6항 헌법재판소의 규칙제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