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바둑판

머리말

제 1 장. 동북아 바둑판
1. 지정학과 동북아 바둑판/15
2. 동북아 바둑판의 새로운 국면/19
1)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상대적 쇠퇴/19
2)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24
3) 북한의 핵 보유/27
4) 미중 갈등의 표면화/29

제 2 장. 동북아시아 바둑판에서의 각국의 목표
1. 미국의 목표/35
1) 세계 패권유지를 위한 중국봉쇄/35
2)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의 확산을 통한 패권유지/40

2. 중국의 목표/42
1) 도광양회'에서 '대국굴기'로/42
2) 중국몽의 실현/44
3) 동아시아 패권국가/49

3. 일본의 목표/53
1) 보통국가화/53
2) 대중국 견제와 현상유지/56
3) 외교안보 대국의 꿈 -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61
4. 러시아의 목표/65
1) 강대국 복귀/65
⓵ 경제의 활성화/69
⓶ 군사력의 강화/71 2) 극동 러시아의 개발/74
3) 동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의 진출 –부동항의 확보/77

5. 북한의 목표/81
1) 체제 생존/81
2)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84

6. 한국의 목표/87
1) 안보(대북억제력)/87
2) 평화유지/89
3) 남북통일 여건조성/90

제 3 장. 동북아 바둑판에서 각국의 포석
1. 미국의 포석/92
1) 주한미군/93
2) 주일미군/96
3) 일본과의 동맹/99
4) 한국과의 동맹/103
5) 사드 배치/105

2. 중국의 포석/107
1) 조·중 우호협력 상호원조조약/107
2) 한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111
3) 한중 FTA/113
4) 동북공정/114
5) 동북진흥전략/120
6) 일대일로/125
7)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129
8)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130
9) 주변국의 중국의존도 높이기/133
⓵ 미국의 중국 의존도/133
⓶ 러시아의 중국 의존도/134
⓷ 일본의 대중국 의존도/135
⓸ 한국의 대중국 의존도/136
⓹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139
10) 원조로 중국 영향력 강화 -‘차이나 스탠더드’ 요구/141
11) 상하이협력기구(SCO)/145

3. 일본의 포석/147
1) 미국과의 동맹/147
2) 아시아개발은행(ADB)/149
3)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150
4) 한반도를 대륙침략 발판화에서 일본의 방파제화하기/152
5) 한국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체결/153

4. 러시아의 포석/157
1) 중국과의 협력/157
2) 6자회담 참여/161
3) 북한과의 관계 회복/163
4) 한국과의 수교/166

5. 북한의 포석/168
1) 핵 무장/168
2) 단·중·장거리미사일 보유/171
3) 중국과의 혈맹 관계 유지/174

6. 한국의 포석/177
1) 미국과의 동맹/177
2) 주한미군/180
3) 북방정책(대중국교류, 대러시아관계회복)/182
4) 아세안 외교강화와 신남방정책/186

제 4 장. 각국의 바둑돌 놓기
1. 미국의 바둑돌 놓기/188
1)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189
2) 미사일 방어(MD)체제/193
3) 한미일 삼각동맹 추구/197
4) 중국과의 무역 및 환율 전쟁/199
5) 인도·태평양전략(인도태평양 경제와 안전보장 지원)/204
6) IMF를 통한 중국 견제/207
7) 군사·과학기술 정보 유출 금지/209
8)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 탈퇴/212

2. 중국의 바둑돌 놓기/214
1) 의존도 이용한 압박/214
2) 조중접경부대 강화/218
3) 군비확장- ‘접근반대 및 지역거부’ 전략/220
4) 남중국해 7개 인공섬 군사화로 영유권 굳히기/222

3. 일본의 바둑돌 놓기/224
1) 미국과의 미사일방어(MD) 협력/224
2) 한미일 삼각동맹 추진/225
3) 한반도 위기상황 방지와 영향력 확보 위한 바둑두기/227
4) 독도 분쟁지역화 하기/230

4. 러시아의 바둑돌 놓기/233
1) 시베리아 극동지방의 자원개발(바이칼 프로그램)/233
2) 남북러 가스관 연결과 철도 사업/235
3) 남북한 등거리 외교/237
4) 남북분단 활용으로 한반도 안정 유지/240

5. 북한의 바둑돌 놓기/241
1) “핵 경제 병진노선”에서 “경제건설 총집중노선”으로/241
2)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244
3) 식량증산 추진/247
4) 평화외교와 강온전략 전개/249
5) 대남한 관계 개선/251
6)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 개선/255
7) 남한 압박하여 미국과 통하기/258

제 5 장. 동북아 바둑판에서의 한국의 대 4강 전략
1. 대미국 바둑두기 전략/261
1) 호혜적이고 평등한 한미동맹의 발전/261
2) 전시 작전권의 회수/266
3)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기반 조성/270
4) 한-미 상호간 윈윈할 수 있는 협상 체결/273
5)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277

2. 대중국 바둑두기 전략/282
1) 북한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관계 강화/282
2) 호혜적 통상협력 강화를 통한 공동발전 추구/286
3)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 평화 동반 창출/290

3. 대일본 바둑두기 전략/293
1) 독도문제 전략/293
2) 과거사문제 전략/299
3) 한류의 확산/301
4) 북핵 문제 해결과 동북아 평화를 위한 공조 강화/303
5) 공공외교 강화/304
6) 일본의 수출규제와 백색국가 제외에 대한 전략/306

4. 대러시아 바둑두기 전략/308
1) 북핵 문제 해결 및 동북아 평화발전 확대/308
2) TSR-TKR 연결 확대 및 에너지 공동개발/310

제 6 장. 동북아 바둑판에서의 대북한 전략
1. 북한변화 유도 전략의 필요성과 방향/312
2. 한반도판 마셜플랜/318
3. 중국의 대북 신식민지화 방지/324
4. 북한의 인권신장과 민주화 추진/327

제 7 장. 묘수를 찾아서
1. 미국과 중국의 치고 빠지기 전술 극복하기/329
2. 냉전 삼각동맹 뛰어넘기 : 미중중첩외교와 다자안보체 제 펼치기/333
3. 모든 부문의 다변화 추진/337
4. 한반도 중립화(완충지대화) 추진/339
5. 결국 해답은 남북관계 개선에 있다/342

제 8 장. 동북아 바둑판에서 살아남기
1. 왜 남북관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한반도 분할계획/344
1) 2010년 미국 국방정책 4개년 보고서의 분할 제안/344
2) 2013년 랜드연구소 브루스 베넷의 분할 제안/346
3) 2013년 홍콩 밍보의 인민해방군 진주 제안/348
4) 2015년 원전반대 해킹 문건 - 중국의 분할' 제안/351

2. 동물의 왕국인 동북아 국제정치/354
3. 평화를 향한 중단 없는 전진/360

참고문헌/364

바둑에서는 독립된 두 집이 있어야 죽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이른바 ‘완생’이 된다. 반면 ‘미생’이란 두 집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바둑을 둘 때는 '미생' 상태에서 신의 한두 수로, 아니면 상대방이 방심하였을 때 집을 만드는 데에 성공하면 사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잡힌다. 북한으로서는 ‘핵’과 ‘경제’가 살아 남을 수 있는 두 집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외부로부터의 침략에 대해서는 핵으로 억지하고, 내부로부터의 불만에 대해서는 경제발전으로 무마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동북아 바둑두기에서 생존하기 위해 하나의 집인 핵은 완성하였으나 또 하나의 집에 해당하는 경제발전은 미국의 단수(제재)에 막혀 있다고 하겠다. 이 단수를 풀기 위해 적극적으로 핵협상에 나왔으나 경제 제재를 풀기 위해서 또 다른 한 집인 핵을 완전히 포기할 것을 미국으로부터 요구받았다. 핵을 포기한다면 경제문제를 해결하더라도 미국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북한의 입장에서는 다시 미생상태가 된다고 생각하기에 미국의 요구를 바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리비아의 카다피, 이라크의 후세인 등의 사례로부터 미국을 믿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은 자신들이 판단하기에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체제 보장을 담보받았다고 생각할 때까지, 아니면 그렇게 되었다고 해도 어떻게 해서든지 기존의 핵은 몇 개라도 보유해서 덜 불안한 ‘완생’ 상태를 만들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서 북한을 비핵화시키기 위해서는 핵을 포기하더라도 북한이 스스로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즉 미생상태가 아닌 완생상태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외교적, 경제적, 군사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핵이 없는, 그리고 한국에 적대적이지 않은 완생 상태의 북한과 교류와 협력을 통해 평화와 통일로 가는 국면(局面)을 만들어내야 한다.

남북관계를 개선하여 결국은 한반도에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가야 한다. 평화협정의 중요한 목적은 정전체제의 법적 종료 이외에도 한반도 평화의 안정적 관리 및 위기관리의 제도화에 있다. 평화협정이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만큼 여기에는 평화관리체계와 위기발생시 이를 관리하고 해소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남북간의 평화 보장관리와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실효성 있는 국제적 보장체계가 필요하다. 남북관계의 개선이 동북아 바둑두기의 처음이자 마지막 수(手)이다. 정수이며, 묘수이며 승부수이며 신의 한 수이기에 이를 위해 초강수를 두어도 된다. 한반도 평화협정이 가능하도록 미국을 계속해서 설득해 나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평화를 향해 끝없이 전진해야 한다. 그것은 인류의 이상과도 부합하고 강대국들의 자국 이익 추구에 처절하게 유린당한 한반도의 겹겹이 쌓인 문제를 풀어가는 지름길 아닌 지름길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평화는 힘없고 뜬금없는 허무한 외침이 되어서는 안 된다. 힘을 축적하고 내실을 다져서, 합리적이면서도 용기가 뒷받침되는, 그래서 세계인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평화 추진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이육사가 외친,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백마 탄 초인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은 새롭거나 거창한 것이 아니다. 민주시민으로서 우리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우리가 발 디디고 있는 이 나라를 좀 더 살기 좋고 정의롭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이 세상 모든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해결책이기도 한데 당연히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도 왕도이며 정석이기도 하다.
언제까지 한 민족끼리 총부리를 겨누고, 언제까지 편을 갈라 비방하며 싸움질만 할 것인가? 정말로, 평화와 통일이라는 이 민족문제 해결을 위해 목숨 내놓을 용기, 뱀 같은 지혜, 바다 같은 포용력을 가진 지도자를 우리는 가질 수 없는가? 없다면 찾거나 만들어내야 한다. 자주 의식과 외교적 능력을 가진 대전략가가 국정을 주도하도록 해야 한다. 한국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정치지도자들은 목숨을 내놓고 평화와 통일을 위해 싸워야 한다. 아니 우리 모두 용기와 지혜와 포용력을 가진 깨어있는 시민이 되어야 한다. 이제는 우리 모두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동북아의 평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담대하고 용기 있는 바둑 두기를 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