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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판결 (시민의 편에서 약자의 손을 잡아 준)
· 분류 : 국내도서 > 어린이 > 사회/역사/철학 > 정치/경제/법
· ISBN : 9791195514014
· 쪽수 : 160쪽
· 분류 : 국내도서 > 어린이 > 사회/역사/철학 > 정치/경제/법
· ISBN : 9791195514014
· 쪽수 : 160쪽
책 소개
한걸음씩 시리즈의 두 번째 책. 법정에서의 실제 판례를 통해 시민의 뜻을 저버리지 않은 법률가의 정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는 책이다. 시민의 편에서 약자의 손을 잡아 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열두 가지 판결 이야기가 실려 있다.
목차
1. 50년 동안의 외침 - ‘호주제’ 폐지 판결 이야기
2. 투표 가치는 평등해야 한다 - 선거구 획정과 ‘게리맨더링’ 이야기
3. 천재가 아니라 인재입니다 - 우리나라 최초의 ‘공익 소송’ 이야기
4. 누가 바다를 더럽혔을까? - ‘입증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
5. 누가 뭐래도 고문은 안 되죠! - 공권력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6. 솜방망이로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 - 친일파 후손들의 땅 찾기 소송 이야기
7. 여자라서 그렇다고요? - 여성의 평등권과 ‘유리 천장’ 이야기
8. 상봉동의 검은 민들레 - 우리 법원에서 처음 논의된 ‘환경권’ 이야기
9. 사회권도 인권입니다! - 노령 연금과 ‘사회권’ 이야기
10. 피지도 지지도 못한 꽃 - 일본군 위안부 헌법재판소 판결 이야기
11. 또 하나의 희망 - 산업재해와 노동자의 권리 이야기
12. 바다로 간 제돌이 - 남방큰돌고래와 동물의 권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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