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영 CORE 상법사례

제1편 상법총칙 1

01 상인자격의 취득시기와 상사매매특칙 4
Ⅰ. 쟁점의 정리 4
Ⅱ. 상사매수인의 목적물검사 및 하자통지의무 4
Ⅲ. 상인성과 상행위성의 판단 5
Ⅳ. 甲의 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부 6
Ⅴ. 사안의 해결 7
02 보험회사 영업소장 사건 10
Ⅰ. 쟁점의 정리 10
Ⅱ. 甲의 법적 지위 판단 10
Ⅲ. A회사와 K 사이의 법률관계 11
Ⅳ. 甲과 K 사이의 법률관계 13
Ⅴ. A회사와 甲 사이의 법률관계 14
Ⅵ. 사안의 해결 14
<유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과 표
현책임 15
Ⅰ. 甲의 법적 지위 판단 15
Ⅱ. L회사의 상법상 표현책임의 존부 16
Ⅲ. 영업팀장 A와의 거래와 L회사의 책임 17
03 상호권(유니텍 전자 사건) 20
Ⅰ. 쟁점의 정리 20
Ⅱ. 상법 제23조에 기한 등기말소청구권 20
Ⅲ. 상법 제22조에 기한 등기말소청구권 22
Ⅳ. 사안의 해결 25
Ⅴ. 상호의 이중양도와 대항력 25
04 명의대여자 책임 28
Ⅰ. 쟁점의 정리 28
Ⅱ. 乙과 丙 간의 법률관계 28
Ⅲ. 甲과 丙 간의 법률관계 29
Ⅳ. 甲과 乙 간의 법률관계 34
Ⅴ. 사안의 해결 34
05 영업양도인의 의무와 상호권 36
Ⅰ. 쟁점의 정리 36
Ⅱ. 甲의 경업금지의무 위반 판단 36
Ⅲ. 乙의 상호권 보호 수단 37
Ⅳ. 사안의 해결 39
06 영업양도와 제3자의 보호 42
Ⅰ. 쟁점의 정리 42
Ⅱ. 영업 및 영업양도의 개념 42
Ⅲ. 영업상의 채권자 보호 42
Ⅳ. 영업상의 채무자 보호 44
<유제> 상호속용양수인의 책임-서울종합예술원
사건 45
Ⅰ. 쟁점의 정리 45
Ⅱ. 상호속용양수인의 책임의 발생 여부 45
Ⅲ. 사안의 해결 47
사시기출문제 요해(2016년 제2문) 48

제2편 상행위 49

<유제> 상사시효 51
Ⅰ. 쟁점의 정리 51
Ⅱ.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51
Ⅲ. 주채무자와 보증인의 소멸시효기간 53
07 상사유치권 56
Ⅰ. 쟁점의 정리 56
Ⅱ. 상사유치권의 요건 및 효과 56
Ⅲ. 甲의 상사유치권의 주장 가능성 57
Ⅳ. Y의 상사유치권의 주장 가능성 58
Ⅴ. 설문(3) 乙의 특별상사유치권 주장 가능성 59
08 위탁매매의 법률관계 62
Ⅰ. 쟁점의 정리 62
Ⅱ. 乙의 법적 지위의 확정 62
Ⅲ. 설문(1) 甲과 丙 간의 위탁물의 귀속관계 62
Ⅳ. 설문(2) 위탁매매인 乙의 지정가격 준수의
무 위반의 효과 63
Ⅴ. 설문(3) 위탁매매인의 이행담보책임 64
Ⅵ. 사안의 해결 65
09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화물상환증의 효력 68
Ⅰ. 설문 1의 검토 68
Ⅱ. 설문 2의 검토 - 화물상환증의 채권적 효력 69
<유제>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 71

제3편 회사법 75

10 법인격부인론, 사실상 이사의 책임 78
Ⅰ. 쟁점의 정리 78
Ⅱ. 丙을 지배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78
Ⅲ. 법인격부인론에 기한 丙의 책임 추궁 가능성 79
Ⅳ. 丙의 책임 81
Ⅴ. 乙의 책임 81
Ⅵ. 사안의 해결 82
<유제> 사해출자 83
Ⅰ. 쟁점의 정리 83
Ⅱ. 채무자 甲에 대한 구제수단 83
Ⅲ. 현물출자의 경우 상법 제42조의 유추적용
가부 84
11 회사의 권리능력 제한 88
12 설립중회사의 법률관계, 현물출자, 재산인수 등 92
Ⅰ. 설립중의 회사와 성립후의 회사와의 관계 92
Ⅱ. 현물출자의 불이행과 회사설립의 효력 94
Ⅲ.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재산인수의 효력 95
Ⅳ. 재산인수 이외의 개업준비행위의 효력 96
13 가장납입 100
Ⅰ. 쟁점의 정리 100
Ⅱ. 가장납입의 의의 및 효과 100
Ⅲ. Y회사 설립의 효력 101
Ⅳ. A의 책임 101
Ⅴ.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금상환의무 103
14 주주명부의 효력, 실기주 106
Ⅰ. 쟁점의 정리 106
Ⅱ. 명의개서의 의의와 효력 106
Ⅲ. 설문(1) 乙의 A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
가부 및 甲ㆍ乙 간의 법률관계 106
Ⅳ. 설문(2) 협의의 실기주의 반환 가능성 108
15 주식양도제한과 주권의 선의취득 112
Ⅰ. 설문(1)의 검토 - 1인회사와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제한 112
Ⅱ. 설문(2)의 검토 -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제한과 주권의 선의취득 112
Ⅲ. 설문(3)의 검토 -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제한과 하자치유 114
Ⅳ. 설문(4)의 검토 - 주식의 입질과 약식질의
효력 115
Ⅴ. 사안의 해결 116
16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 118
Ⅰ. 株券發行 前 주식의 이중양도와 주주지위
의 확정 118
Ⅱ. A에 의한 명의개서청구의 적법성 및 임시
주주총회 당시 의결권 행사의 주체 등 119
Ⅲ. X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조치 122
Ⅳ. D의 지위 및 주주총회결의의 적법성 123
사시기출문제 요해(2003년 제1문) 124
Ⅰ. 쟁점의 정리 124
Ⅱ. 양도주식의 귀속과 관련된 법률관계 124
Ⅲ. 명의개서미필주주의 지위 126
Ⅳ. 무상신주의 귀속과 관련된 법률관계 127
Ⅴ. 사안의 해결 128
17 자기주식취득의 제한 130
Ⅰ. 쟁점의 정리 130
Ⅱ. 자기주식취득의 제한과 그 예외 130
Ⅲ. 설문(1)의 검토 131
Ⅳ. 설문(2)의 검토 132
Ⅴ. 설문(3)의 검토 133
Ⅵ. 설문(4)의 검토 134
Ⅶ. 설문(5)의 검토 136
<유제> 대한종금 사건 138
Ⅰ. 설문(1) 신주인수계약의 유효성 138
Ⅱ. 설문(2) 납입의 유효성 139
Ⅲ. 설문(3)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의 인용가능성140
Ⅳ. 설문(4) 甲 등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141
18 주식의 이중양도, 집중투표, 위장납입, 상호주 144
Ⅰ. 설문(1)의 검토 144
Ⅱ. 설문(2)의 검토 146
Ⅲ. 설문(3)의 검토 147
19 주주지위의 확정, 간이영업양도, 직무대행 152
Ⅰ. 설문(1) 甲 회사의 주주 지위의 확정 152
Ⅱ. 설문(2) 주주총회결의의 필요성, 하자 및
그 구제수단 153
Ⅲ. 설문(3) 甲·乙간 영업양수도 계약의 유효
성 156
Ⅳ. 설문(4) 직무대행자에 의한 주주총회소집의
효력 157
<유제> 주주총회 소집 절차 159
Ⅰ. 쟁점의 정리 159
Ⅱ. 설문(1) 주주총회소집의 철회․변경 160
Ⅲ. 설문(2) 소집절차상 하자와 전원출석총회
161
Ⅳ. 설문(3) 집중투표에 의한 의결권행사를 위
한 소집통지의 방법 162
20 주주총회 결의하자, 주식매수선택권 164
Ⅰ. 쟁점의 정리 164
Ⅱ. 설문(1)의 검토 164
Ⅲ. 설문(2)의 검토 167
Ⅳ. 설문(3)의 검토 168
21 주주총회 결의하자와 재량기각 170
Ⅰ. 쟁점의 정리 170
Ⅱ.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유무 170
Ⅲ. 주주총회결의 하자소송 171
Ⅳ. 재량기각 해당 여부 172
Ⅴ. 사례의 해결 173
22 종류주주총회 176
Ⅰ. 설문(1)의 검토 – 총회소집통지의 상대방
176
Ⅱ. 설문(2)의 검토 – 종류주주총회결의 흠결시
구제수단 177
Ⅲ. 설문(3)의 검토 180
23 주주총회 결의 하자(종합) 184
Ⅰ. 설문(1)의 검토 - 임시의장 선임결의의 적
법성 184
Ⅱ. 설문(2)의 검토 - 이사해임결의와 특별이
해관계인 187
Ⅲ. 설문(3)의 검토 - 총회소집통지의 해태와
취소의 소에 대한 재량기각 가능성 188
Ⅳ. 사안의 해결 189
24 이사회결의하자와 대표행위의 효력 192
Ⅰ. 쟁점의 정리 192
Ⅱ. 이사회결의의 적법성 - 설문(1)의 해결
192
Ⅲ. 하자있는 이사회결의에 의한 연대보증계약
의 효력 - 설문(2)의 해결 193
Ⅳ. B회사의 구제수단 - 설문(3)의 해결 194
Ⅴ. 사례의 해결 195
25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의 대표행위의 효력 198
Ⅰ. 쟁점의 정리 198
Ⅱ. 공동대표이사의 대표권 위임 198
Ⅲ. 표현대표이사책임 성립 여부 200
Ⅳ.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 202
Ⅴ. 사례의 해결 203
변시기출문제 해설(2012년) 204
Ⅰ. 설문1의 검토 205
Ⅱ. 설문2의 검토 206
Ⅲ. 설문3의 검토 208
26 영업용 중요재산의 양도와 대표권 남용 212
Ⅰ. 쟁점의 정리 212
Ⅱ. 주장1에 대한 검토: 이사회 승인 없는 차
금행위의 효력 212
Ⅲ. 주장2에 대한 검토: 대표권남용의 문제214
Ⅳ. 주장3에 대한 검토: 주주총회결의 없는 이
전등기의 효력 215
Ⅴ. 사안의 해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인용가능성 217
27 이사의 자기거래, 해석상 정관유보 220
Ⅰ. 쟁점의 정리 220
Ⅱ. 설문(1) 보증계약의 유효성과 A 회사의 책임
220
Ⅲ. 설문(2) 이사 등의 회사에 대한 책임 222
<유제> 지배주주의 강제매도청구권, 이사의 자
기거래 등 225
Ⅰ. 설문(1)의 검토 – 지배주주의 강제매도청구
권 225
Ⅱ. 설문(2)의 검토 227
Ⅲ. 설문(3)의 검토 - 감사에 대한 소집통지
해태와 이사회결의의 효력 231
변시기출문제 해설(2014년) 232
Ⅰ. 설문1의 검토 233
Ⅱ. 설문2의 검토 235
Ⅲ. 설문3의 검토 237
28 상계에 의한 주금납입과 신주발행의 효력 242
28 이사의 책임, 주식양도 242
Ⅰ. 甲주식회사의 신주발행과 관련된 쟁점 242
Ⅱ. 설문(4)에 대하여 - 의결권 있는 우선주
발행의 적법성 245
Ⅲ. 설문(5)에 대하여 - 계약에 의한 주식양도
제한의 가능성 245
<유제> 개시의무, 경업피지의무, 경영판단의 원칙247
Ⅰ. 설문(1) A회사의 B학원에 대한 권리 247
Ⅱ. 설문(2) 이사의 경업피지의무 위반과 이사
회의 사후승인 가능성 248
Ⅲ. C회사의 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250
29 합병, 신주발행의 하자 254
Ⅰ. 소규모합병, 임시주주총회소집청구권자, 주
주총회소집통지의 상대방 254
Ⅱ. 의결권 없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
사가능성 및 구제수단 256
Ⅲ. 합병의 불공정과 구제수단 257
Ⅳ. 교부금합병, 삼각합병의 문제점 259
Ⅴ. 신주발행의 하자와 구제 수단 260
30 이사의 임기, 신주인수권의 양도와 실권주266
Ⅰ. 이사의 임기 및 이사회결의의 효력 266
Ⅱ. 채굴권 양도계약의 유효성 267
Ⅲ. 신주인수권양도의 유효성 269
Ⅳ. 신주인수권의 포기와 실권주처리의 문제점
270
31 현물출자와 신주인수권 274
Ⅰ. 현물출자의 의의 및 규제 274
Ⅱ. 설문(1) 정관에 정함이 없는 현물출자 및
신주발행의 효력 274
Ⅲ. 설문(2) 검사인의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현물출자의 효력 275
Ⅳ. 설문(3) 현물출자 부당평가시 신주발행의
효력 276
변시기출문제 해설(2013년) 280
Ⅰ. 설문1의 검토 281
Ⅱ. 설문2의 검토 282
Ⅲ. 설문3의 검토 283
Ⅳ. 설문4의 검토 286
변시기출문제 해설(2015년) 290
Ⅰ. 어음발행인 甲의 항변가능성 –설문1의 검토
291
Ⅱ. 인쇄물 발주계약을 위한 이사회결의의 유
효성 -설문2의 검토 292
Ⅲ. 실권주의 법률관계 -설문3의 검토 295
Ⅳ. 이사회결의 없는 신주인수권의 양도 -설문
4의 검토 296
32 전환사채발행의 무효 300
Ⅰ. 쟁점의 정리 300
Ⅱ. 제3자에 대한 전환사채발행의 요건 300
Ⅲ. 전환사채발행 무효의 소의 제기가능성 -
설문(1)의 해결 300
Ⅳ. 전환사채발행 사항에 관한 정관규정의 특
정의 정도 - 설문(2)의 해결 301
Ⅴ. 하자 있는 이사회결의에 의한 전환사채발
행의 효력 - 설문(3)의 해결 302
Ⅵ. 지배권의 승계를 목적으로 한 전환사채발
행의 효력 - 설문(4)의 해결 303
<유제>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의 효력 305
Ⅰ.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전환사채와의 차이점
305
Ⅱ.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 무효의 소의 제기가
능성 306
Ⅲ. 업무상배임죄의 해당 가능성 307
Ⅳ. 지배권의 승계를 목적으로 한 신주인수권
부사채발행의 유효성 308
33 위법한 주식배당 312
Ⅰ. 쟁점의 정리 312
Ⅱ. 주식배당의 적법 여부 312
Ⅲ. 주주 丁의 조치 313
Ⅳ. 회사채권자 戊의 반환청구 가능성 315
Ⅴ. 사안의 해결 316
34 제3자배정에 의한 신주발행의 유효성, 정관
변경, 회계장부열람청구권, 이중대표소송 318
Ⅰ. 설문 (1)에 대하여 - 제3자배정에 의한 신
주발행의 유효성 318
Ⅱ. 설문 (2)에 대하여 - 정관변경결의의 하자
와 신주발행의 효력 320
Ⅲ. 설문(3)에 대하여 - 子회사에 대한 母회사
주주의 회계장부열람청구권의 행사가능성
322
Ⅳ. 이중대표소송의 허용 여부 324
Ⅴ. 통모인수인의 책임 325
35 분할합병의 무효 328
Ⅰ. 분할합병 무효의 소의 소송요건 충족 여부
–설문(1)의 검토 328
Ⅱ. 분할합병의 무효 여부 –설문(2)의 검토 330
Ⅲ. 소규모 분할합병과 의결권 없는 주주의 주
식매수청구권의 행사 가능성 334

제4편 어음․수표법 337

36 어음상 권리의 선의취득 340
Ⅰ. 쟁점의 정리 340
Ⅱ. 선의취득의 의의 및 요건 340
Ⅲ. 기한후배서와 선의취득 342
Ⅳ. 선의취득을 위한 양수인의 선의ㆍ무중과실
요건 342
Ⅴ. 숨은 추심위임배서와 선의취득 344
37 미성년자의 어음행위 346
Ⅰ. 쟁점의 정리 346
Ⅱ. 乙의 배서취소의 유효성 유무 346
Ⅲ. 丁의 어음상 권리의 취득여부 347
Ⅳ. 甲, 乙, 丙의 丁에 대한 어음상 채무부담
여부 349
V. 사안의 해결 350
38 어음이론 352
Ⅰ. 쟁점의 정리 352
Ⅱ. X의 어음상 권리취득 352
Ⅲ. A회사의 어음상 의무부담 여부 354
Ⅳ. 사안의 해결 356
39 어음항변 358
Ⅰ. 쟁점의 정리 358
Ⅱ. 설문(1)의 검토 358
Ⅲ. 설문(2)의 검토 358
Ⅳ. 설문(3)의 검토 359
Ⅴ. 설문(4)의 검토 361
40 사기에 의한 어음행위의 취소, 변조자의 책임366
Ⅰ. 설문(1) 甲의 丙에 대한 인적항변의 가능성
366
Ⅱ. 설문(2) 丙의 乙에 대한 상환청구가능성
368
41 어음행위와 무권대리 372
Ⅰ. 쟁점의 정리 372
Ⅱ. 설문(1) 乙의 丙에 대한 어음반환청구 가
능성 372
Ⅲ. 설문(2) 丙에 대한 乙과 K의 책임 373
Ⅳ. 설문(3) K의 의무이행시 甲, 乙과 K의 법
률관계 376
Ⅴ. 사안의 해결 377
42 어음행위와 표현대리 380
Ⅰ. 설문(1)의 검토 380
Ⅱ. 설문(2)의 검토 383
43 어음의 배서위조 386
Ⅰ. 쟁점의 정리 386
Ⅱ. 丁의 어음상 권리취득여부 386
Ⅲ. 甲의 어음상 채무부담여부 387
Ⅳ. 乙회사의 어음상 채무부담여부 387
Ⅴ. 丙의 어음상 채무부담여부 390
Ⅵ. K의 어음상 채무부담여부 392
Ⅶ. 사안의 해결 393
<유제> 어음위조와 사용자책임 394
44 어음의 실질관계와 이행지체 398
Ⅰ. 쟁점의 정리 398
Ⅱ. 의사불명시의 어음교부 목적의 판단기준
398
Ⅲ. 乙의 원인채권에 대한 지체책임 유무 400
Ⅳ. 사안의 해결 401
45 자기앞수표와 이득상환청구권 404
Ⅰ. 쟁점의 정리 404
Ⅱ. 丁의 선의취득 가능성 404
Ⅲ. X의 이득상환청구권 취득 및 행사가능성
판단 405
Ⅳ. 사안의 해결 409
46 백지어음에 의한 권리취득과 행사 412
Ⅰ. 쟁점의 정리 412
Ⅱ. 백지어음과 불완전어음의 구별 412
Ⅲ. 부당고지에 의한 백지부당보충 - 설문(1)
의 검토 414
Ⅳ. 발행지미기재 어음 - 설문(2)의 검토 415
Ⅴ. 백지어음과 시효의 중단 - 설문(3)의 검토
417
Ⅵ. 백지어음에 대한 제권판결취득자의 지위-
설문(4)의 검토 419
47 배서의 불연속 424
Ⅰ. 쟁점의 정리 424
Ⅱ. 지명채권양도 방법에 의해 어음상 권리가
이전된 경우 - 설문(1)의 검토 424
Ⅲ. 배서의 위조에 의해 연속된 경우 - 설문
(2)의 검토 427
48 기한후배서 430
Ⅰ. 쟁점의 정리 430
Ⅱ. 기한후배서의 판단 및 일반적 효력 430
Ⅲ. 지급거절 사실이 어음면상 명백한 경우 기
한후배서 판단 -설문(1)의 해결 431
Ⅳ. 기한후배서와 선의취득 가능성 -설문(2)의
해결 432
Ⅴ. 기한후배서와 인적항변의 주장가능성 -설
문(3)의 해결 434
49 숨은 추심위임배서 438
Ⅰ. 쟁점의 정리 438
Ⅱ. 숨은 추심위임배서의 유효성 및 법적 성질
438
Ⅲ. 甲의 丙에 대한 항변의 타당성 유무 439
Ⅳ. 사안의 해결 441
50 어음보증 444
Ⅰ. 쟁점의 정리 444
Ⅱ. 어음보증채무의 부종성과 독립성 444
Ⅲ. 조건부 어음보증의 효력 - 설문(1) 445
Ⅳ. 피보증인의 어음채무의 시효소멸시 어음보
증채무의 소멸여부 - 설문(2) 446
Ⅴ. 피보증인의 원인채무소멸시 보증인의 책임
유무 - 설문(3) 447
Ⅵ. 어음보증인의 피보증인이 갖는 항변사유의
일반적 원용 가부 - 설문(4) 449
Ⅶ. 사안의 해결 450
51 융통어음, 엄폐물법칙, 기한후배서 452
Ⅰ. 쟁점의 정리 452
Ⅱ. 융통어음항변의 법적 성질 452
Ⅲ. 융통어음에 있어서 악의의 항변 가부(융통
계약 위반의 항변) 454
Ⅳ. 악의의 항변과 선의의 중간자 개입 문제
455
Ⅴ. 丙의 배서가 기한후배서인지 여부의 판단
456
Ⅵ. 甲의 항변의 타당성(사안의 해결) 457

제5편 보험법 459

52 약관의 교부ㆍ명시의무와 고지의무의 관계 462
Ⅰ. 쟁점의 정리 462
Ⅱ. 甲의 고지의무위반 여부 462
Ⅲ.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465
Ⅳ. 교부ㆍ설명의무위반 여부 466
Ⅴ. 교부ㆍ설명의무위반의 효과 468
Ⅵ. 사례의 해결 470
53 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 실효약관, 음주운
전면책약관 472
Ⅰ. 쟁점의 정리 472
Ⅱ. A보험회사의 책임개시 여부 472
Ⅲ. 보험료납입지체와 보험계약해지의 효과 -
설문(1)의 검토 473
Ⅳ. 보험료 납입지체의 효과, 약관의 설명의무 불
이행 및 실효약관의 효력 - 설문(2)의 검토
474
Ⅴ. 음주운전 면책약관의 효력 - 설문(3)의 해결
477
54 모형공룡 화재 사건 480
Ⅰ. 쟁점의 정리 480
Ⅱ. 보험금지급청구권의 일반적 요건 충족 검토
480
Ⅲ. 약관상 해지권의 규정이 계약에 편입되었
는지 여부 481
Ⅳ. 약관에 의한 해지권의 발생여부 483
Ⅴ. 해지권 행사기간의 도과여부 485
Ⅵ. 사안의 해결 486
55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의 인과관계 488
Ⅰ. 문제의 소재 488
Ⅱ. 보험자의 책임개시시기 - 보험설계사의 제
1회 보험료수령권 488
Ⅲ. 고지의무와 그 위반의 요건 489
Ⅳ.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자의 계약해지 490
Ⅴ. 사안의 해결 492
56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과 보험자대위 494
Ⅰ. 쟁점의 정리 494
Ⅱ. 청구권대위의 요건 494
Ⅲ. 보험계약자의 제3자성 여부 495
Ⅳ. 사안의 해결 496
<유제> 일부보험의 경우 보험자대위 497
Ⅰ. 쟁점의 정리 497
Ⅱ. A보험회사의 청구권대위 행사 가부 497
Ⅲ. 제3자의 배상능력이 불충분한 일부보험에
있어서 청구권대위의 범위 498
Ⅳ. 보험목적인 건물의 일부 소실의 경우 청구
권대위의 범위 500
Ⅴ. 사안의 해결 500
57 보험목적의 양도로 인한 중복보험 502
Ⅰ. 쟁점의 정리 502
Ⅱ. 보험목적의 양도와 관련된 통지의무 502
Ⅲ. 중복보험의 성부 및 X의 구상권 인정여부
505
Ⅳ. 사안의 해결 508
58 책임보험에 있어서의 제3자의 직접청구권 510
Ⅰ. 쟁점의 정리 510
Ⅱ. 책임보험의 의의 510
Ⅲ. 직접청구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511
Ⅳ.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 512
Ⅴ. 사안의 해결 513
59 단체보험, 승낙 전 보험사고, 적격피보험체 516
Ⅰ. 쟁점의 정리 516
Ⅱ. 승낙 전 보험사고와 보험자의 책임개시 여부
516
Ⅲ. 사안의 해결 520

제6편 부록-기출요해 521
2010 사시기출문제 요해 523
Ⅰ. 설문1에 대하여 523
Ⅱ. 설문2에 대하여 525
Ⅲ. 설문3에 대하여 526
Ⅳ. 설문4에 대하여 526
2011 사시기출문제 요해 528
2012 사시기출문제 요해 531
Ⅰ. 설문1에 대하여 531
Ⅱ. 설문2에 대하여 533
Ⅲ. 설문3에 대하여 535
Ⅳ. 설문4에 대하여 535
2013 사시기출문제 요해 537
Ⅰ. 설문1. C가 B를 상대로 종류주식을 발행
하는 경우 538
Ⅱ. 설문2. 합의사항 나항 위반의 효과 및 명
의개서 거절의 정당성 538
Ⅲ. 설문3. D의 구제수단 539
Ⅳ. 설문4. 자금거래의 유효요건 540
2014 사시기출문제 요해 542
Ⅰ. 설문1.(1) Y회사 신주발행의 유효성 542
Ⅱ. 설문2.(2) 전환사채발행 무효의 소의 적법
성 및 인용가능성 544
Ⅲ. 주주 丁의 상무 戊에 대한 책임추궁의 방
법 및 戊의 면책주장 가능성 545
Ⅳ. 채권자의 상무 戊에 대한 책임추궁 가능성 549
2015 사시기출문제 요해 550
Ⅰ. 설문1. 의결권 행사의 적법성 550
Ⅱ. 설문2. 감사 乙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550
Ⅲ. 설문3. 甲을 A회사의 경영에서 배제하기
위한 丙의 상법상 조치 552
Ⅳ. 설문4. 주주 丁의 회계장부 및 서류 등 열
람·등사청구 가부 553
Ⅴ. 설문5. B회사 주주 戊의 甲을 상대로 한
대표소송 제기 가능성 553
2016 사시기출문제 요해 554
Ⅰ. 주주총회결의 하자와 합병무효의 주장 554
Ⅱ. 회사분할시 채무자보호 방안 555
Ⅲ. 주주권행사와 관련한 이익공여금지 555
Ⅳ.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설문4의 검토 557

2016 변시 제5회 기출문제 요해 558
Ⅰ. 문제1의 검토 559
Ⅱ. 문제2의 검토 - 물품공급계약의 유효성 562
Ⅲ. 문제3의 검토 - 丁의 납입의 효력 565
Ⅳ. 문제4의 검토 - 배당금지급과 관련한 A
회사 주주 및 이사에 대한 Y의 권리 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