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최근 1년간 민사법판례의 맥

제1편 민 법
제1장 민법총칙 ·················································································································································································5
제2장 물권법 ··················································································································································································17
제3장 채권총론 ··············································································································································································26
제4장 채권각론················································································································································································43
제5장 친상법 ··················································································································································································74
제2편 민사소송법···································································································································································83
제3편 상법···············································································································································································120
판례색인 ··················································································································································································131

머리말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개별적인 판례를 단순히 병렬적으로 암기하는 것은 판례가 ‘사례지문화’되는 최근 출제경향에서는 효과적인 공부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즉 민사법판례를 공부할 때는 당해 판례가 민사법 몇 조의 해석과 관련성이 있는지, 당해 판례가 민사법상 어떤 법리를 전개하고 있는지, 다른 판례와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면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판례를 ‘정확히’, ‘제대로’ 그리고 ‘수험적합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저자는 민사법 판례집을 기존판례집처럼 단순히 판례판시내용만 소개하는 틀에서 벗어나 해당 판례가 문제될 수 있는 ‘쟁점정리’, ‘관련판례’ 또는 ‘비교판례’를 정리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사례문제화’하여 당해 판례를 중심으로 쟁점화 될 수 있는 판례와 판례 이론을 효과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3년간 최신판례 + 2개년 중요판례를 선별한 이유]
매년도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 시험 직전의 1년간의 판례는 당해 연도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된 후 차년도 (1년 후) 또는 차차 연도(2년 후)에 출제되어 왔으며 3년이 지난 후에는 특히 중요한 판례를 제외하고는 거의 최근판례의 효용성이 다하여져 출제빈도수가 확연하게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최근 3년간의 판례와 그 이전의 2년 정도의 중요판례에는 대부분의 중요한 판례이론이 한번쯤은 반복되므로 본서를 일독하는 것만으로도 판례를 거의 대부분 살펴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본서에 소개된 판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7월 4일까지의 판례는 지엽적인 판례를 제외하고는 거의 빠짐없이 소개하였고, 2015년~2016년 판례는 출제가능성이 매우 유력한 중요판례만 소개하였습니다.

[최근 3개년 + 2개년 중요 민법판례 교재의 특징]
(1) 최신 판례의 다양한 변형과 해당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해당판례와 관련한 ‘쟁점정리’, ‘비교판례’, ‘관련판례’들을 꼭 필요한 만큼 소개하였습니다.
(2) 단순히 최신 판례를 소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 × 지문화하여 바로 시험에 적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꼭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판례는 ★ 또는 ★★로 표시하였고, 경우에 따라서는 당해 판례를 활용한 ‘사례문제’도 소개하였습니다.
(3) 올해 판부터는 ‘제7편 민사집행법’ 부분을 별도로 정리하였습니다.
(4) 최근 변호사시험 및 법전협 모의고사(8회 변호사시험, 19년도 1차 법전협 모의시험 포함) 기출표시를 통해 강약조절을 추가로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5) 본서에 소개된 판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7월 4일까지의 판례공보에 소개된 판례는 극히 지엽적이거나 기존 법리를 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거의 빠짐없이 소개하였고, 2015년~2016년 판례는 출제가능성이 매우 유력한 중요판례만 소개하였습니다.
각종 시험에서 최신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참고할 만한 자료(판례평석 등)가 많지 않기 때문에 최신 판례를 ‘정확하게, 그리고 수험적합적’으로 재가공하는 일은 여간 힘든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판례집보다 정성을 쏟아 부은 만큼 수험생들에게는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