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쟁점정리 노트

01 노동관행의 법원성 1
02 유리성 원칙 인정여부 2
03 노동3권의 법적 성격과 효력 4
0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6
05 노조법상 근로자 8
06 불법 체류 외국인의 근로자성 11
07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13
08 노조법상 사용자 15
09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금지 18
10 중간착취의 배제 20
11 취업청구권 인정 여부 21
12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22
13 위약예정의 금지 24
14 사이닝 보너스 26
15 채용내정 28
16 시 용 29
17 임금의 의의 31
18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32
19 통상임금의 의미와 판단기준 35
20 노사합의 효력 및 추가임금 청구쟁점 38
21 임금지급의 원칙 39
22 휴업수당 43
23 임금채권우선변제 45
24 근로시간의 의의 47
25 휴일과 휴일근로 48
26 포괄임금제 50
27 연차유급휴가 52
28 취업규칙의 의의 56
29 불이익 변경 여부 57
30 불이익 변경의 요건 59
31 동의를 받지 못한 불이익 변경의 효력 61
32 전직(배치전환) 64
33 전 출 66
34 전 적 67
35 휴 직 69
36 징계의 의의 71
37 징계 사유의 제한 73
38 징계 양정의 제한 75
39 징계 절차의 제한 ① 77
40 징계 절차의 제한 ② 79
41 직위해제(대기발령) 81
42 인사고과의 정당성 84
43 영업양도시 고용승계 쟁점 85
44 영업양도시 기타 승계 쟁점 87
45 분 할 89
46 합 병 91
47 해고의 의의 92
48 경영상 해고[3요건] 93
49 경영상 해고와 협의 의무 97
50 경영상 해고와 우선재고용의무 99
51 해고시기의 제한 100
52 해고의 예고 101
53 해고 사유·시기의 서면 통지 103
54 단체협약·취업규칙상 해고 사유의 제한 105


55 학력·경력 사칭 쟁점 107
56 단체협약·취업규칙상 해고 절차의 제한 109
57 근로관계의 자동종료 111
58 합의해지의 의의 113
59 사직의 의사표시 성격과 철회 여부 114
60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 115
61 부당해고와 행정구제 117
62 부당해고의 구제 내용 118
63 부당해고와 사법구제 120
64 해고와 신의칙[실효의 원칙] 122
65 퇴직금 123
66 기간제 근로계약 판례법리[기간제법 시행 전] 124
67 기간제법 시행 이후 쟁점 126
68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129
69 근로자 파견과 도급 131
70 불법파견의 효과 132
71 사용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135
72 비정규직 차별금지 및 차별시정 136
73 업무상 재해의 성립요건 139
74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140
75 제3자에 대한 구상권 142
76 노동조합 설립 실질적 요건 143
77 노동조합 설립 형식적 요건 145
78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 148
79 법외노조의 법적 지위 149
80 노동조합의 의결기관 151
81 조합활동의 정당성 154
82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 156
83 노동조합의 내부통제권 159
84 노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 161
85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 163
86 단체교섭의 일시 166
87 단체교섭의 당사자 167
88 단체교섭의 담당자 169
89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과 그 제한 171
90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174
91 단체교섭의 대상 177
92 성실교섭의무 180
93 준법투쟁 181
94 쟁의행위의 정당성 183
95 쟁의행위의 주체의 정당성 184
96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 185
97 쟁의행위의 시기·절차의 정당성 188
98 조정전치주의 189
99 쟁의행위 찬반투표 191
100 쟁의행위 수단·방법의 정당성 193
101 쟁의행위와 안전보호시설 196
102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198
103 쟁의행위와 민사책임 200
104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202
105 직장폐쇄 205
106 대체근로의 제한 208
107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210
108 태업과 무노동무임금 212
109 단체협약의 의의 214
110 단체협약의 성립 215
111 협약자치의 한계 216
112 단체협약을 통한 소급동의의 효력 218
113 평화의무 219
114 단체협약상 제 조항 쟁점 221
115 고용안정협약 쟁점 223
116 단체협약의 해석 225
117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226
118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와 실효 228
119 단체협약 실효 후 노동관계 230
120 중재의 대상 및 중재재정 불복 231
121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232
122 인사고과와 불이익 취급 234
123 승진차별과 불이익 취급 235
124 비열계약 236
125 유니언 숍 조항 237
126 유니언 숍 조항 쟁점 238
127 단체교섭의 거부·해태 239
128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241
129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지배·개입 242
130 전임자 급여 지원 및 운영비 원조 244
131 부당노동행위와 행정구제 247
132 공무원 노사관계에서의 단체교섭 대상 쟁점 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