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지니 노동법

제1편 노동법의 총론
제1장 노동법의 의의
제1절 노동법의 의의
제2절 노동법의 법원

제2장 노동기본권
제1절 근로의 권리
제2절 노동3권
제3절 노동3권의 제한

제2편 개별적 근로관계법
제1장 권리·의무의 주체
제1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제2절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제2장 근로기준법 총칙
제1절 근로조건 결정 및 준수
제2절 균등대우의 원칙
제3절 인격 존중의 원칙
제4절 취업개입의 금지
제5절 공민권 행사의 보장
제6절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제7절 근로기준법 실효성 확보

제3장 근로관계 성립
제1절 근로계약
제2절 근로계약에 따른 권리의무
제3절 경업금지약정
제4절 근로조건의 명시
제5절 위약예정의 금지
제6절 사이닝보너스
제7절 전차금 상계 및 강제 저축 금지
제8절 채용내정
제9절 시 용

제4장 취업규칙
제1절 의의
제3절 불이익변경의 요건
제4절 집단적 동의가 없은 불이익 변경의 효력

제5장 임금
제1절임금의 의의
제2절평균임금
제3절통상임금
제4절임금지급의 원칙
제5절도급사업에서의 임금채권 보호
제6절임금의 비상시 지급
제7절임금 수준의 보호
제8절휴업수당
제9절임금채권 우선변제

제6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1절 근로시간의 의의
제2절 변형근로시간제
제3절 연장근로의 제한
제4절 휴계 및 휴일
제5절 가산임금
제6절 포괄임금제
제7절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제8절 연차유급휴가
제9절 근로시간규정의 적용제외

제7장 여성과 소년
제1절 소년과 여성의 보호

제8장 인사 및 징계
제1절 전직
제2절 전출
제3절 전적
제4절 휴직
제5절 직위해제
제6절 징계

제9장 사업변동과 노동관계
제1절 영업양도
제2절 합병과 분할
제3절 그 밖의 사업변동

제10장 근로관계의 종료
제1절 해고제한의 의의
제2절 경영상 해고
제3절 해고시기의 제한
제4절 해고의 예고
제5절 해고 사유·시기의 서면통지
제6절 노사자치법규상의 해고의 제한
제7절 해고이외의 근로관계 종료사유
제8절 부당해고 등의 구제절차
제9절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제11장 비정규직법
제1절 기간제 근로자
제2절 단시간근로자
제3절 파견근로자
제4절 차별적 처우금지 및 시정

제12장 산재보험법
제1절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제2절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제3절 제3자에 대한 구상권

제3편 집단적 노동관계법
제1장 노조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제1절 노조법상 근로자
제2절 노조법상 사용자

제2장 노동조합
제1절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제2절 노동조합의 설립
제3절 법외노조의 법적 지위
제4절 조합원의 지위 및 권리·의무
제5절 노동조합의 규약과 기관
제6절 노동조합의 내부통제권
제7절 사용자의 편의제공
제8절 노조업무종사자와 근로시간 면제제도
제9절 조합활동의 정당성
제10절 노동조합의 조직변동

제3장 단체교섭

제1절 단체교섭의 의의와 방식
제2절 단체교섭의 주체
제3절 교섭창구 단일화
제4절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과 그 제한
제5절 단체교섭의 대상
제6절 성실교섭의무

제4장 쟁위행위
제1절 쟁의행위의 의의
제2절 쟁위행위의 정당성
제3절 쟁위행위 주체의 정당성
제4절 쟁위행위 목적의 정당성
제5절 쟁위행위 시기·절차의 정당성
제6절 쟁위행위 수단·방법의 정당성
제7절 노조법상 사용자
제8절 쟁의행위 보호법규
제9절 불법쟁의행위와 책임
제10절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제11절 직장폐죄

제5장 단체협약
제1절 단체협약의 의의 및 성립
제2절 단체협약의 효력
제3절 평화의무
제4절 단체협약의 해석
제5절 단체협약의 주요사항
제6절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제7절 단체협약의 실효 및 실효 후 노동관계

제6장 노동쟁의의 조정
제1절 노동쟁의 조정제도의 의의
제2절 공적 조정
제3절 사적 조정
제4절 긴급조정

제7장 부당 노동행위
제1절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제2절 불이익 취급
제3절 반조합계약
제4절 단체교섭의 거부·해태
제5절 지배·개입
제6절 근로시간면제 한도초과 급여 지급
제7절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행정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