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세호 형사소송법

제1편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 2

제1장 형사소송법 … 2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 2
Ⅰ. 형사소송법의 의의 … 2
Ⅱ. 형사소송법의 성격 … 3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 3
Ⅰ.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 3
Ⅱ.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 5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 9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 9
Ⅰ.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 9
Ⅱ. 실체진실주의 … 9
Ⅲ. 적정절차의 원리 … 11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 14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 16
Ⅰ. 소송구조론 … 16
Ⅱ.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 16
Ⅲ. 우리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 17
제3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 19
Ⅰ. 소송절차의 본질 … 19
Ⅱ.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 … 19


제2편 소송의 주체 및 소송행위 … 22

제1장 소송의 주체 … 22
제1절 법 원 … 23
Ⅰ. 법원의 의의와 종류 … 23
Ⅱ. 법원의 구성 … 23
Ⅲ. 법원의 관할 … 24
Ⅳ. 제척?기피?회피 … 34
제2절 검 사 … 42
Ⅰ. 검사의 의의와 성격 … 42
Ⅱ. 검사의 조직과 구조 … 43
Ⅲ.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한 … 45
제3절 피 고 인 … 48
Ⅰ. 피고인의 의의 … 48
Ⅱ.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 50
Ⅲ. 무죄추정의 원칙 … 53
Ⅳ. 진술거부권 … 57
Ⅴ.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 62
Ⅵ.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 66
제4절 변 호 인 … 69
Ⅰ. 변호인제도의 의의 … 69
Ⅱ. 변호인의 선임 … 69
Ⅲ. 변호인의 지위 … 78
Ⅳ. 변호인의 권한 … 79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 90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 90
Ⅰ. 소송행위의 의의 … 90
Ⅱ. 소송행위의 종류 … 90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요건) … 91
Ⅰ. 소송행위의 주체 … 92
Ⅱ. 소송행위의 내용 … 93
Ⅲ. 소송행위의 방식 … 94
Ⅳ. 소송행위의 일시와 장소 … 104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 105
Ⅰ. 소송행위의 해석 … 105
Ⅱ. 소송행위의 성립?불성립 … 106
Ⅲ. 소송행위의 유효?무효 … 107
Ⅳ. 소송행위의 적법?부적법 … 111
Ⅴ. 소송행위의 이유의 유무 … 112
제4절 소송조건 … 112
Ⅰ. 서 설 … 112
Ⅱ. 소송조건의 종류 … 113
Ⅲ. 소송조건의 조사 … 114
Ⅳ. 소송조건 흠결의 효과 … 114
Ⅴ. 소송조건의 추완 … 115


제3편 수사와 공소 … 116

제1장 수사 … 116
제1절 수사의 의의 … 116
Ⅰ. 수사의 개념 … 116
Ⅱ. 수사기관 … 116
Ⅲ. 수사의 조건 … 118
제2절 수사의 개시 … 123
Ⅰ. 수사의 단서 … 123
Ⅱ. 변사자검시 … 123
Ⅲ. 불심검문 … 124
Ⅳ. 고 소 … 127
Ⅴ. 고 발 … 137
Ⅵ. 자 수 … 140

제2장 임의수사 … 141
제1절 임의수사의 원칙 … 141
Ⅰ. 임의수사의 의의 … 141
Ⅱ. 임의수사의 원칙 … 141
Ⅲ. 임의수사의 적법성의 한계 … 141
Ⅳ.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 … 145
제2절 임의수사의 방법 … 155
Ⅰ. 피의자신문 … 155
Ⅱ. 피의자 이외의 자의 조사 … 159
Ⅲ. 공무소 등에의 조회 … 161

제3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162
제1절 강제처분 일반 … 162
Ⅰ. 강제처분의 의의 … 162
Ⅱ. 강제수사의 규제 … 163
제2절 체포와 구속 … 166
Ⅰ. 형사소송법상의 인신구속제도 … 166
Ⅱ. 피의자의 체포 … 167
Ⅲ.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 178
Ⅳ.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214의2～214의4) … 191
Ⅴ. 보석제도 … 195
Ⅵ.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 202
제3절 압수와 수색 및 수사상의 검증 … 207
Ⅰ. 대물적 강제처분 … 207
Ⅱ. 압수와 수색 … 208
Ⅲ. 수사상의 검증 … 232
제4절 수사상의 감정유치 … 234
제5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 236
Ⅰ. 수사상의 증거보전 개관 … 236
Ⅱ. 증거보전(§184, §185) … 237
Ⅲ. 증인신문의 청구(§221의2) … 240

제4장 수사의 종결 … 244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 244
Ⅰ. 수사절차의 종결 … 244
Ⅱ. 검사의 사건처리 … 244
Ⅲ. 검사의 처분통지 … 246
Ⅳ.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 246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 247
Ⅰ. 수사의 시간적 범위 … 247
Ⅱ.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 248
Ⅲ.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 248

제5장 공소의 제기 … 250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 250
Ⅰ. 공소와 공소권의 의의 … 250
Ⅱ. 공소권남용이론 … 250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252
Ⅰ. 국가소추주의?기소독점주의 … 252
Ⅱ. 기소편의주의 … 254
Ⅲ. 공소의 취소 … 255
Ⅳ. 기소강제절차 … 257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 263
Ⅰ. 공소장의 제출 … 263
Ⅱ. 공소장의 기재사항 … 264
Ⅲ. 공소장일본주의(公訴狀一本主義) … 272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 275
Ⅰ. 공소제기의 의의 … 275
Ⅱ. 소송계속 … 276
Ⅲ. 심판범위의 한정 … 277
제5절 공소시효 … 283
Ⅰ. 공소시효의 의의 … 283
Ⅱ. 공소시효의 기간 … 284
Ⅲ. 공소시효의 정지 … 288
Ⅳ. 공소시효완성의 효과 … 292


제4편 공판절차 … 294

제1장 공판절차 … 294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294
Ⅰ. 공판절차의 의의 … 294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294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 298
Ⅰ. 심판의 대상 … 298
Ⅱ. 공소장변경 … 298
제3절 공판준비절차 … 312
Ⅰ. 공판준비절차의 의의 … 312
Ⅱ. 공판기일 전의 일반적 절차 … 313
Ⅲ. 기일전 공판준비절차 … 315
제4절 공판정의 심리 … 319
Ⅰ. 공판정의 구성 … 319
Ⅱ. 소송지휘권 … 325
Ⅲ. 법정경찰권 … 327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 328
Ⅰ. 모두절차 … 329
Ⅱ. 사실심리절차 … 330
Ⅲ. 판결의 선고 … 337
제6절 증인신문?감정?검증 … 338
Ⅰ. 증인신문 … 338
Ⅱ. 감정?통역?번역 … 353
Ⅲ. 검 증 … 356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 357
Ⅰ. 간이공판절차 … 357
Ⅱ.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 361
Ⅲ. 변론의 병합?분리?재개 … 364
Ⅳ.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 365

제2장 증거 … 379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 379
Ⅰ. 증거의 의의 … 379
Ⅱ. 증거의 종류 … 380
III. 증거능력과 증명력 … 382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 382
Ⅰ. 증거재판주의 … 382
Ⅱ. 거증책임 … 387
Ⅲ. 자유심증주의 … 389
제3절 자백배제법칙 … 398
Ⅰ. 자백의 의의 … 398
Ⅱ. 자백배제법칙의 의의 … 399
Ⅲ. 자백배제법칙의 적용범위 … 400
Ⅳ. 인과관계의 요부와 임의성의 입증 … 402
Ⅴ. 자백배제법칙의 효과 … 403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403
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의의 … 403
Ⅱ.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 … 404
Ⅲ.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효과 … 411
제5절 전문법칙 … 411
Ⅰ.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 411
Ⅱ. 전문법칙의 예외이론 … 415
Ⅲ.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 415
Ⅳ. 사진, 녹음테이프, 정보저장매체,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 446
Ⅴ. 진술의 임의성 … 454
Ⅵ.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455
제6절 탄핵증거 … 463
Ⅰ. 탄핵증거의 의의와 성질 및 범위 … 463
Ⅱ. 탄핵의 대상과 범위 … 464
Ⅲ. 증거로 할 수 있는 범위 … 464
Ⅳ. 탄핵증거의 조사방법 … 465
제7절 자백의 보강법칙 … 466
Ⅰ. 자백보강법칙의 의의와 적용범위 및 위반의 효과 … 466
Ⅱ.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 … 468
Ⅲ. 보강증거의 성질(능력 또는 자격) … 469
Ⅳ. 보강증거의 범위(증명대상) … 473
Ⅴ. 보강증거의 증명력 … 473
제8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 474
Ⅰ. 공판조서의 증명력과 그 전제 … 474
Ⅱ. 공판조서의 증명력이 인정되는 범위 … 475
Ⅲ. 배타적 증명력이 있는 공판조서 … 477

제3장 재판 … 478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 478
Ⅰ. 재판의 의의와 종류 … 478
Ⅱ. 재판의 성립과 방식 … 480
제2절 종국재판 … 484
Ⅰ. 유죄의 판결 … 484
Ⅱ. 무죄판결 … 492
Ⅲ. 관할위반의 판결 … 493
Ⅳ. 공소기각의 재판(결정 또는 판결) … 494
Ⅴ. 면소의 판결 … 497
Ⅵ.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 501
제3절 재판의 효력 … 502
Ⅰ. 재판의 확정 … 502
Ⅱ. 재판의 확정력 … 502
Ⅲ. 기 판 력 … 503
Ⅳ. 확정력의 배제 … 512
제4절 소송비용 … 514
Ⅰ. 소송비용의 의의 … 514
Ⅱ. 소송비용의 부담자 … 515
Ⅲ. 소송비용부담의 절차 … 516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재판의 집행·특별절차 … 518

제1장 상소 … 518
제1절 상소 통칙 … 518
Ⅰ. 상소의 의의 … 518
Ⅱ. 상 소 권 … 519
Ⅲ. 상소의 이익 … 523
Ⅳ. 상소의 제기와 포기?취하 … 526
Ⅴ. 일부상소 … 530
Ⅵ.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537
Ⅶ. 파기판결의 구속력(기속력) … 547
제2절 항소 … 549
Ⅰ. 항소의 의의와 항소심의 구조 … 549
Ⅱ. 항소이유 … 552
Ⅲ. 항소심의 절차 … 554
제3절 상고 … 566
Ⅰ. 상고의 의의와 상고심의 구조 … 566
Ⅱ. 상고이유 … 567
Ⅲ. 상고심의 절차 … 569
Ⅳ. 비약적 상고 … 574
Ⅴ. 상고심판결의 정정 … 575
제4절 항고 … 576
Ⅰ. 항고의 의의와 종류 … 576
Ⅱ. 항고심의 절차 … 579
Ⅲ. 준 항 고 … 580

제2장 비상구제절차 … 584
제1절 재심 … 584
Ⅰ. 재심의 의의와 구조 … 584
Ⅱ. 재심의 대상 … 585
Ⅲ. 재심이유 … 588
Ⅳ. 재심개시절차 … 595
Ⅴ. 재심심판절차 … 600
제2절 비상상고 … 604
Ⅰ. 비상상고의 의의 … 604
Ⅱ. 비상상고의 대상 … 604
Ⅲ. 비상상고의 이유 … 605
Ⅳ. 비상상고의 절차 … 606

제3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 609
제1절 재판의 집행 … 609
Ⅰ. 집행의 일반원칙 … 609
Ⅱ. 형의 집행 … 611
Ⅲ. 재판집행에 대한 의의(疑義)와 이의신청(異議申請) … 619
제2절 형사보상 … 621
Ⅰ. 형사보상의 의의와 성질 및
손해배상과의 관계 … 621
Ⅱ. 형사보상의 요건 … 622
Ⅲ. 형사보상의 내용 … 624
Ⅳ. 형사보상의 절차 … 625

제4장 특별절차 … 630
제1절 약식절차 … 630
Ⅰ. 약식절차의 의의 … 630
Ⅱ. 약식명령의 청구 … 631
Ⅲ. 약식절차의 심판 … 632
Ⅳ. 정식재판의 청구 … 636
Ⅴ. 정식재판청구에 대한 재판 … 638
제2절 즉결심판절차 … 639
Ⅰ. 즉결심판절차의 의의 및 성질 … 639
Ⅱ. 즉결심판의 청구 … 640
Ⅲ.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 641
Ⅳ.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및 형의 집행 … 644
Ⅴ. 정식재판의 청구 … 646
제3절 배상명령절차 … 648
Ⅰ. 배상명령의 의의 … 648
Ⅱ. 배상명령의 요건 … 648
Ⅲ. 배상명령의 절차 … 650
Ⅳ. 국가에 의한 범죄피해자보상제도 … 653
제4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 657
Ⅰ. 소년법과 소년 … 657
Ⅱ. 사건의 송치 … 659
Ⅲ. 소년형사절차의 특칙 … 660

부록 … 666
판례색인 … 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