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미지
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경찰공무원(승진) > 형사소송법
· ISBN : 9791196711061
· 쪽수 : 728쪽
책 소개
목차
1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본개념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제3절 소송절차의 기본원리
2소송의 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소송의 주체
제1절 법원
제2절 검사
제3절 피고인
제4절 변호인
제5절 보조인
Chapter 0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3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사
제1절 수사의 개관
제2절 수사의 개시
제3절 임의수사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강제처분
제2절 체포
제3절 구속
제4절 인권보호제도
제5절 보석
제6절 구속의 집행정지 및 실효
제7절 압수.수색
제8절 수사상의 감정유치
제9절 판사에 의한 강제처분
Chapter 03 수사의 종결
제1절 검사 수사종결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제3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Chapter 04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제4절 공소제기의 효력
제5절 공소시효
Criminal Procedure Law
4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제3절 공판준비절차
제4절 공판절차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제8절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
Chapter 02 증거
제1절 증거의 의의와 기본원칙
제2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3절 자백배제법칙
제4절 전문법칙
제5절 자백의 보강법칙
제6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5재판
Chapter 01 재판의 기본개념
제1절 재판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재판의 성립과 방식
Chapter 02 종국재판
제1절 유죄판결
제2절 무죄판결
제3절 공소기각의 재판
제4절 면소판결
제5절 관할위반의 판결
제6절 종국판결의 부수적 효과 및 처분
Chapter 03 재판의 효력
제1절 재판의 확정력
제2절 기판력(일사부재리의 효력)
Chapter 04 소송비용
제1절 소송비용의 서설
제2절 소송비용의 부담자
제3절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Chapter 05 상소
제1절 상소의 일반론
제2절 항소
제3절 상고
Chapter 06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심과 비상상고
제2절 재판의 집행
제3절 형사보상과 비용보상
제4절 범죄피해자구제제도
제5절 배상명령절차
Chapter 07 특별절차
제1절 약식명령과 즉결심판
제2절 소년범의 형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