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핵심 총정리 노동법

제1편 노동법 총론3
1. 노동법의 법원3

2. 노동법상 권리의무의 주체10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10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10
2) 근로기준법상 사용자18
(2) 노조법법상 근로자와 사용자20
1) 노조법상 근로자22
2) 노조법상 사용자와 이익대표자25

제2편 개별적 근로관계법31
1. 근로기준법 총론31
(1) 근로기준법의 의의 및 주요원칙31
1) 근로조건 기준 법정주의32
2) 근로기준법의 주요원칙33
(2)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40

2. 근로계약과 근로계약의 성립42
(1) 근로관계의 성립51
(2) 근로계약으로 체결할 수 없는 사항55
(3) 근로조건의 명시 및 교부의무57
(4) 채용내정, 시용, 수습59
(5) 근로계약 체결시의 약정63

3. 취업규칙70
(1)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76
(2)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82
(3) 취업규칙의 효력85
(4) 취업규칙의 사후적 추인87

4. 임금88
(1) 근로기준법상 임금95
(2) 평균임금99
(3) 통상임금104
(4) 포괄임금제 계약 및 연봉제 계약108
(5) 임금지급방법111
1) 통화지급의 원칙111
2) 직접지급의 원칙113
3) 전액지급의 원칙115
(6) 임금의 변경(임금의 반납, 삭감, 공제)116
(7) 임금채권 보호118
(8) 휴업수당121

5.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휴일 및 휴가123
(1) 근로시간과 휴게시간126
(2) 법정근로시간제도128
1) 법정근로시간128
2) 유연적 근로시간130
3) 근로시간등의 제외 근로자133
(3) 휴일134
(4) 휴가(연차유급휴가)135

6. 인사권 및 징계권141
(1) 인사이동(전직)149
(2) 전출과 전적152
(3) 직위해제와 대기발령154
(4) 휴직157
(5) 사용자의 징계권159
1) 징계권의 의의 및 근거159
2) 징계권 행사의 정당성(징계권행사의 요건)162
3) 징계절차164
4) 징계사유의 구체적 검토167
5) 이중처벌 및 재징계 등171
(6) 사용자의 해고173
1) 사용자의 해고와 정당한 이유173
2) 통상해고175
3) 징계해고 177
4) 경영상 해고180
5) 근로자 해고의 법정요건186
6) 직권면직과 당연퇴직190
7) 부당해고 등의 구제절차192

7. 근로관계의 종료194
(1) 근로관계 종료의 법률관계196
(2) 퇴직금과 금품청산201

8. 기업변동206
(1) 합병 및 분할209
(2) 영업양도211

9. 비정규직 근로자 등 기타법률216
(1) 기간제 근로자218
(2) 단시간 근로자222
(3) 파견근로자224
(4)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금지 및 시정228

제3편 집단적 노사관계법233
1. 노동조합233
(1) 노동조합 총론239
(2) 노동조합의 설립241
(3)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246
(4) 노동조합의 가입248
(5) 노동조합의 통제권250
(6) 노동조합 운영의 기본원칙253
(7) 노동조합의 규약255
(8) 노조전임자256
(9) 조합활동259
(10)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의 변경269

2. 단체교섭274
(1)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279
1)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의 개념279
2) 근로자측 교섭 당사자280
3) 사용자측 교섭 당사자281
(2) 단체협약체결권한의 제한285
(3) 단체교섭의 위임290
(4) 단체교섭 대상293
(5) 성실교섭의무297
(6) 단체교섭 거부에 대한 구제299
(7)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301

3. 단체협약305
(1) 단체협약의 의의 및 당사자315
(2) 단체협약의 성립317
(3) 단체협약의 내용320
(4) 단체협약의 효력327
1) 규범적 효력327
2) 채무적 효력335
(5) 단체협약의 해석 339
(6)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341
1) 사업(장)단위 효력확장제도341
2) 지역단위 효력확장제도344
(7) 단체협약의 종료347
(8) 단체협약의 종료후의 법률관계350
1) 채무적 부분350
2) 규범적 부분351

4. 쟁의행위354
(1) 조정전치주의370
(2) 쟁의행위의 의의373
(3) 쟁의행위의 정당성374
1)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374
2) 쟁의행위의 주체의 정당성375
3)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377
4) 쟁의행위의 시기의 정당성381
5) 쟁의행위의 절차의 정당성382
6) 쟁의행위 찬반투표384
(4)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유형387
1) 준법투쟁387
2) 직장점거392
3) 파업, 피케팅, 태업395
(5) 사용자의 쟁의행위(직장폐쇄)397
1) 직장폐쇄의 의의397
2) 직장폐쇄의 요건399
3) 직장폐쇄의 효과401
4) 특수문제406
(6) 대체고용의 제한409
(7) 쟁의행위와 근로관계412
(8)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418
1)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책임418
2)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손해배상책임)422

5. 부당노동행위426
(1) 총설436
(2)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438
(3) 반조합 계약448
(4) 단체교섭의 거부451
(5) 지배·개입453
(6) 운영비 원조460
(7) 부당노동행위의 구제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