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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행정법 > 기출/문제집/모의고사
· ISBN : 9791197095375
· 쪽수 : 792쪽
책 소개
목차
PART 01 행정법 통론
Chapter 1 행정
Chapter 2 행정법의 의의와 지도원리
Chapter 3 행정법의 법원 ⑴
Chapter 4 행정법의 법원 ⑵ : 행정법의 일반원칙들
Chapter 5 행정법의 효력
Chapter 6 행정상 법률관계
Chapter 7 공권과 공의무
Chapter 8 특별권력관계
Chapter 9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Chapter 10 사인의 공법행위
PART 02 행정작용법
Chapter 1 행정입법
Chapter 2 행정행위
Chapter 3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 명령적 행정행위
Chapter 4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 : 형성적 행정행위
Chapter 5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Chapter 6 행정행위의 부관
Chapter 7 행정행위의 요건 및 법령적용
Chapter 8 행정행위의 효력
Chapter 9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의 승계
Chapter 10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Chapter 11 그밖의 행위형식
PART 03 행정절차
Chapter 1 행정절차법
Chapter 2 정보공개법
Chapter 3 개인정보보호법
PART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1 일반론
Chapter 2 행정상 강제집행
Chapter 3 즉시강제
Chapter 4 행정벌
Chapter 5 행정조사
Chapter 6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PART 05 행정구제
Chapter 1 사전적 권리구제
Chapter 2 행정상 손해전보 개관
Chapter 3 국가배상
Chapter 4 손실보상
Chapter 5 손실보상에 관한 새로운 논의 및 결과제거청구권
PART 06 행정쟁송
Chapter 1 행정쟁송 개관
Chapter 2 행정심판
Chapter 3 행정소송 개관
Chapter 4 취소소송 Ⅰ(개념, 소송요건)
Chapter 5 취소소송 Ⅱ(소송물, 소변경 등)
Chapter 6 무효등 확인소송
Chapter 7 부작위위법확인소송
Chapter 8 항고소송의 관련문제-헌법소원
Chapter 9 당사자 소송
Chapter 10 객관적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