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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LEET:법학적성시험 > 로스쿨 기타
· ISBN : 9791197120343
· 쪽수 : 324쪽
책 소개
목차
제1강 법학의 기초
No.1 법의 이념 12
No.2 법의 존재형태 24
No.3 법학의 사상 29
No.4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 37
No.5 법의 분류 40
No.6 법률삼단논법 42
No.7 법학적 해석 46
제2강 기본권론
No.1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와 과잉금지의 원칙 56
No.2 행복추구권 64
No.3 평등권 67
No.4 생명권 73
No.5 양심의 자유 84
No.6 표현의 자유 94
No.7 직업의 자유 97
No.8 재산권과 토지공개념 100
No.9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05
No.10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107
No.11 국민의 의무와 제도 보장 109
제3강 민주주의와 통치구조
No.1 대의제와 방어적 민주주의 118
No.2 대의제 민주주의의 대안 132
No.3 정부형태 138
No.4 저항권과 시민불복종 141
No.5 다문화주의와 국민개념의 확장 145
No.6 행정법의 주요원리 149
제4강 형사법의 주요 이론
No.1 형법의 의의와 죄형법정주의 154
No.2 형벌의 목적 155
No.3 국부주의와 자유법 사상 161
No.4 위법성 조각사유 166
No.5 책임 조각사유 173
No.6 실체적 진실 발견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 177
No.7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독수독과 이론 179
No.8 형사사법의 개혁과 민주적 정당성 제고 방안 182
제5강 민사법의 주요 이론
No.1 민사법 기초 용어 194
No.2 법률행위 및 의사표시 규정 196
No.3 이중매매의 법리 199
No.4 도급계약과 위임계약 201
No.5 고용계약의 자유와 최저임금제 206
No.6 임대차계약 관련 논점 209
No.7 손해의 범위 215
No.8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217
제6강 경제민주화와 경제법
No.1 헌법상 경제민주화 조항과 그 의의 232
No.2 기업의 지배구조 235
No.3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 240
No.4 부당공동행위 243
No.5 불공정거래행위와 일감몰아주기 245
No.6 약관규제법 및 자본시장법과 명시·설명 의무 251
제7강 보편적 인권과 국제법
No.1 보편적 인권과 인도적 개입 258
No.2 자위권 266
No.3 시제법과 간도문제 269
No.4 난민문제 271
No.5 브레튼 우즈 체제와 WTO, FTA 274
제8강 제4차 산업혁명과 법학의 미래
No.1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 280
No.2 자율주행차의 책임 문제 283
No.3 전자화폐와 금융범죄 국제화 문제 286
No.4 빅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290
제9강 코로나 이후의 세계
No.1 외국인 포비아와 국제법상 연대권 296
No.2 언택트 시장과 플랫폼의 문제 298
No.3 기본소득의 문제 301
부록 대한민국 헌법 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