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포획, 정실자본,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서문 4
1. 약품비란? 6
1.1. 건강보험공단의 시장 실패 정책 7
1.2. 약품비와 약제비 9
2. 약품비 용어 사용 논문 11
2.1. 보건경제정책 논문 11
2.2. 사례 분석 13
3. 약제비/약품비 분석 15
3.1. 2014년 The regulatory capture state 시기의 도래 15
3.2. 규제포획 (Regulatory Capture) 시대 전후의 빅5병원 약품비 분석 18
3.3. 서울대학교병원과 세브란스병원 23
4. Regulatory Capture 상태에서 보건 정책 분석 27
4.1. 도매회사의 병원 경영지원회사 운영 27
4.2. 문장관과 삼성 미래전략실과 도매회사와 사모펀드의 역할 30
4.3. 삼성케어캠프 매각에 작동한 Regulatory Capture 가설 31
4.4. Regulatory Capture ?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 폐지 34
4.5. 감사원의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폐지 분석 36
4.6. 여전히 미진한 국정 농단 수사 ? Regulatory Capture 상태를 지속하다 39
5. 빅5병원 약제비 약품비 연구 - 빅4병원과 서울대학교병원 40
6. 서울대학교병원과 대웅지주 46
기획재정부의 구매사무위탁 특별허가 48
미국의 병원경영지원회사는 병원 경영 투명화 장치이다. 51
7. 의약품결제카드 제도 53
7.1. 테제1 - 불황의 경제학 53
7.2. 테제2 - 팜코 카드 도입하기 위해 가지급제도 폐지하는 건강보험공단 54
7.3. 테제3 - 의료 시장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신용 공급이 필요하다 57
7.4. 건강보험공단의 신용 공급 정책의 실제 58
팜코카드 쿼터제의 실제 61
8. 국공립병원 경영지원회사 62
9. Regulatory Capture 시대의 코비드-19 감염병과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66
10. 질병관리청과 요양병원의 노인 환자에 대한 화학적 구속 70
11. 공공제약사의 설립. 74
12. 발간 후기 79
표 그림 색인 81
References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