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인사이트 상법 사례형 해설편 진도순

001
지배권의 내부적 제한 _ 변시6회(2017) 1

002
표현지배인 _ 모고(2020/2차) 4

003
상호폐지청구권 _ 변시9회(2020) 7

004
명의대여자의 책임(1) _ 모고(2017/2차) 11

005
명의대여자의 책임(2) _ 모고(2018/1차) 13

006
영업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 _ 모고(2018/3차) 16

007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1) _ 모고(2013/2차) 19

008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2) _ 변시3회(2014) 23

009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3) _ 변시7회(2018) 27

010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4) _ 모고(2017/2차) 29

011
상사유치권 _ 모고(2021/3차) 30

012
유질계약의 허용성 _ 변시10회(2021) 33

013
연대채무, 연대보증, 상사소멸시효 _ 모고(2018/2차) 35

014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 및 하자 통지의무(1) _ 변시6회(2017) 40

015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 및 하자 통지의무(2) _ 변시11회(2022) 44

016
운송주선업 _ 모고(2019/1차) 47

017
공중접객업 _ 모고(2021/2차) 49

018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_ 모고(2012/3차) 51

019
설립중의 회사의 법률관계 _ 모고(2020/2차) 54

020
재산인수(1) _ 모고(2021/3차) 57

021
재산인수(2) _ 모고(2017/2차) 59

022
현물출자의 부당평가 _ 모고(2014/3차) 61

023
모집주주의 주식인수 _ 모고(2021/3차) 64

024
위장납입(1) _ 모고(2014/3차) 66

025
위장납입(2) _ 변시5회(2016) 72

026
발기인의 납입담보책임 _ 모고(2021/3차) 74

027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 시 주주의 확정(1) _ 변시2회(2013) 76

028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 시 주주의 확정(2) _ 모고(2018/1차) 79

029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 시 주주의 확정(3) _ 모고(2019/2차) 83

030
실기주의 처리 _ 모고(2011) 86

031
명의개서의 부당거절 _ 모고(2020/1차) 89

032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 _ 모고(2019/1차) 94

033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1) _ 모고(2015/3차) 97

034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2) _ 모고(2016/3차) 100

035
주식병합과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_ 모고(2014/3차) 103

036
자기주식취득(1) _ 모고(2013/3차) 107

037
자기주식취득(2) _ 모고(2016/3차) 110

038
자기주식취득(3) _ 모고(2020/2차) 114

039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취득의 금지,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 _ 모고(2021/2차) 117

040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1) _ 모고(2013/1차) 120

041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2) _ 모고(2016/1차) 123

042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3) _ 모고(2019/2차) 126

043
주주총회 소집의 철회 _ 모고(2012/2차) 129

044
의결권의 제한 _ 모고(2014/3차) 136

045
상호주의 의결권 제한(1) _ 모고(2017/1차) 141

046
상호주의 의결권 제한(2) _ 모고(2020/3차) 145

047
의결권의 대리행사(1) _ 변시2회(2013) 147

048
의결권의 대리행사(2) _ 모고(2020/3차) 152

049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요부(1) _ 모고(2013/2차) 155

050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요부(2) _ 모고(2017/1차) 158

051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요부(3) _ 모고(2019/2차) 163

052
간이영업양도 _ 변시10회(2021) 166

053
결의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_ 모고(2015/1차) 170

054
주주제안권, 결의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_ 변시8회(2019) 174

055
주주제안권, 집중투표제 _ 변시9회(2020) 179

056
주주총회결의의 하자(1) _ 모고(2015/3차) 183

057
주주총회결의의 하자(2) _ 변시1회(2012) 187

058
주주총회결의의 하자(3) _ 모고(2019/1차) 191

059
주주총회결의의 하자(4) _ 변시10회(2021) 195

060
주주총회결의의 하자(5) _ 모고(2021/1차) 203

061
주주총회결의 관련 소송과 소송물 _ 모고(2017/2차) 209

062
주주의 확정, 주주총회결의 관련 소송과 소송물 _ 모고(2018/2차) 212

063
합병승인결의의 하자와 이를 다투는 방법 _ 모고(2015/1차) 218

064
종류주주총회 _ 모고(2018/3차) 222

065
이사해임 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1) _ 모고(2015/3차) 226

066
이사해임 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2) _ 모고(2018/3차) 229

067
감사해임 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1) _ 모고(2014/2차) 232

068
감사해임 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2) _ 모고(2015/1차) 235

069
이사해임의 소(1) _ 모고(2013/1차) 238

070
이사해임의 소(2) _ 모고(2021/1차) 243

071
이사의 보수(1) _ 변시8회(2019) 245

072
이사의 보수(2) _ 모고(2019/3차) 248

073
이사회 소집절차, 자기거래 _ 변시4회(2015) 252

074
이사회결의 및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_ 모고(2016/2차) 256

075
공동대표이사제도의 폐지가 주주총회 특별의결사항인지 여부 _ 모고(2015/3차) 261

076
전단적 대표행위, 대표권 남용(1) _ 변시4회(2015) 263

077
전단적 대표행위, 대표권 남용(2) _ 모고(2018/2차) 267

078
전단적 대표행위(1) _ 모고(2015/3차) 271

079
전단적 대표행위(2) _ 모고(2018/3차) 273

080
퇴임이사, 이사회의 권한, 전단적 대표행위 _ 모고(2021/2차) 276

081
이사회결의의 하자가 합병계약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_ 모고(2015/1차) 280

082
공동대표권의 포괄적 위임 _ 변시6회(2017) 284

083
표현대표이사, 부실등기의 효력(1) _ 변시1회(2012) 290

084
표현대표이사, 부실등기의 효력(2) _ 모고(2016/1차) 294

085
표현대표이사, 부실등기의 효력(3) _ 모고(2015/2차) 299

086
경영판단의 법칙, 대표소송 _ 변시5회(2016) 304

087
경영판단의 원칙, 감시의무 _ 모고(2020/2차) 308

088
경업피지의무 _ 모고(2019/3차) 314

089
경업피지의무, 회사기회유용금지의무 _ 모고(2019/3차) 317

090
경업피지의무, 감시의무 _ 변시3회(2014) 325

091
경업피지의무, 자기거래금지의무, 회사기회유용금지의무 _ 모고(2021/1차) 330

092
자기거래(1) _ 모고(2020/1차) 335

093
자기거래(2) _ 변시3회(2014) 339

094
자기거래(3) _ 변시5회(2016) 344

095
자기거래(4) _ 모고(2017/3차) 347

096
자기거래(5) _ 변시7회(2018) 350

097
자기거래(6) _ 모고(2014/1차) 354

098
자기거래(7) _ 모고(2016/1차) 359

099
자기거래(8) _ 모고(2019/2차) 362

100
자기거래(9) _ 모고(2021/1차) 367

101
회사기회유용금지의무, 감시의무 _ 모고(2016/3차) 370

10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_ 모고(2011) 374

103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1) _ 모고(2012/3차) 377

104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2) _ 모고(2014/1차) 381

105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3) _ 모고(2015/2차) 384

106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4 _ 변시9회(2020) 387

107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_ 변시1회(2012) 389

108
대표소송(1) _ 모고(2012/3차) 392

109
대표소송(2) _ 모고(2013/2차) 397

110
대표소송(3) _ 모고(2014/1차) 401

111
대표소송(4) _ 모고(2015/2차) 405

112
대표소송(5) _ 모고(2016/2차) 408

113
대표소송,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전환사채발행의 적법성 _ 변시11회(2022) 413

114
소수주주의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 추궁 방법 _ 모고(2017/3차) 419

115
신주인수권의 양도 _ 변시4회(2015) 424

116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효력, 신주인수권의 양도 _ 모고(2018/1차) 427

117
신주발행절차 _ 모고(2021/3차) 431

118
신주발행 시 상계에 의한 주금납입 _ 변시2회(2013) 434

119
신주인수인의 납입해태 시 회사의 조치 _ 변시4회(2015) 436

120
신주발행의 하자와 이를 다투는 방법(1) _ 변시7회(2018) 439

121
신주발행의 하자와 이를 다투는 방법(2) _ 모고(2015/2차) 441

122
신주발행의 하자와 이를 다투는 방법(3) _ 변시2회(2013) 447

123
신주발행의 하자와 이를 다투는 방법(4) _ 모고(2014/2차) 451

124
신주발행의 하자와 이를 다투는 방법(5) _ 모고(2021/2차) 456

125
주식병합, 자본금 감소 _ 모고(2021/2차) 460

126
제3자에 대한 전환사채발행 _ 모고(2011) 463

127
전환사채발행의 하자와 이를 다투는 방법(1) _ 모고(2014/2차) 466

128
전환사채발행의 하자와 이를 다투는 방법(2) _ 모고(2017/1차) 472

129
전환사채발행의 하자와 이를 다투는 방법(3) _ 모고(2020/1차) 477

130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하자와 이를 다투는 방법 _ 변시9회(2020) 483

131
위법배당금에 대한 채권자의 반환청구권 _ 변시5회(2016) 489

132
회계장부 열람･등사권(1) _ 모고(2011) 493

133
회계장부 열람･등사권(2) _ 변시6회(2017) 495

134
간이합병, 소규모합병 _ 모고(2013/1차) 498

135
소규모합병, 합병비율의 불공정 _ 모고(2016/2차) 501

136
물적 분할 _ 변시9회(2020) 504

137
분할 전 분할회사의 채무에 대한 책임관계 _ 변시7회(2018) 506

138
분할합병 전 분할회사 채무에 대한 책임관계 _ 모고(2020/3차) 509

139
분할합병 관련 문제 _ 모고(2013/3차) 512

140
회사 분할 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인정 여부 _ 모고(2017/2차) 519

141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1) _ 모고(2013/1차) 521

142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2) _ 모고(2018/2차) 523

143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3) _ 변시10회(2021) 526

144
어음의 위조 _ 모고(2017/3차) 528

145
어음의 위조,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_ 변시10회(2021) 531

146
어음의 변조 _ 모고(2014/2차) 535

147
어음의 변조, 인적항변의 절단 _ 모고(2021/1차) 537

148
어음항변 _ 모고(2018/3차) 541

149
융통어음의 항변, 채권자보호절차 _ 변시8회(2019) 544

150
어음의 실질관계, 추심위임배서 _ 변시11회(2022) 546

151
백지어음, 이중무권의 항변 _ 모고(2020/3차) 550

152
어음의 선의취득 _ 모고(2017/3차) 553

153
기한후배서 _ 모고(2019/1차) 555

154
선일자수표 _ 모고(2021/3차) 557

∙ 판례색인 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