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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자동차보험 및 산재보험 관련법규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97606793
· 쪽수 : 392쪽
· 출판일 : 2023-01-15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97606793
· 쪽수 : 392쪽
· 출판일 : 2023-01-15
책 소개
법률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그리고 부칙과 별표까지 자세하게 실었다. 법 조항은 물론 그와 관련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최근 법령까지 완벽하게 반영하여 별도로 찾거나 보완하는 번거로움을 줄였다.
목차
제1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장 총칙
제2장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
제3장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및 분쟁 조정
제4장 책임보험등 사업
제5장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제6장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제7장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제8장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제9장 보칙
제10장 벌칙
제11장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2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장 총칙
제2장 근로복지공단
제3장 보험급여
제4장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
제5장 건강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특례
제6장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
제7장 근로복지사업
제8장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제9장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제10장 보칙
제11장 벌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법률
제1장 총칙
제2장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제3장 보험료
제4장 보험사무대행기관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