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책임보험 및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part 1 책임보험

Chapter 1 책임보험의 법리
제1절 법률상 배상책임(Legal Liability)
제2절 채무불이행책임(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 비교
제3절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
제4절 일반불법행위책임
제5절 민법상 특수불법행위책임
제6절 특별법 및 판례에 의한 책임

Chapter 2 책임보험이론
제1절 총 설
제2절 책임보험의 분류
제3절 책임보험의 특성

Chapter 3 배상책임보험
제1절 배상책임보험약관
제2절 임의배상책임보험
제3절 의무배상책임보험
제4절 영문배상책임보험

Chapter 4 신체손해사정실무
제1절 개요
제2절 적극적 손해
제3절 소극적 손해
제4절 정신적 손해
제5절 책임제한

part 2 근로자재해보상보험

Chapter 1 근로자재해보상 관련법
제1절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범위
제3절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선원법과 민사상 손해배상과 의 관계
제4절 재해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의 손익상계

Chapter 2 재해보상의 요건
제1절 업무상 재해
제2절 근로자와 사용자
제3절 근로계약
제4절 임금

Chapter 3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제1절 총 설
제2절 국내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제3절 해외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제4절 선원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제5절 직업훈련생재해보장책임보험

✍ 기출 사례문제풀이
✒ 제28회(2005년) 국내근재 기출 사례문제풀이
✒ 제32회(2009년) 해외근재 기출 사례문제풀이
✒ 제37회(2014년) 기출 사례문제풀이
✒ 제38회(2015년) 기출 사례문제풀이
✒ 제39회(2016년) 기출 사례문제풀이
✒ 제40회(2017년) 기출 사례문제풀이
✒ 제41회(2018년) 기출 사례문제풀이
✒ 제42회(2019년) 기출 사례문제풀이
✒ 제43회(2020년) 기출 사례문제풀이
✒ 제44회(2021년) 기출 사례문제풀이

part 4 부록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특별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