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도서 관련 법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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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교과용도서 관련 법령집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97637209
· 쪽수 : 264쪽
· 출판일 : 2021-11-05

책 소개

교과용도서와 관련된 법령정보를 취합하여 제작한 도서로서 교과용도서 제작.가격결정 등에 꼭 필요한 법률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교과용도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출판사의 실무담당자, 관계기관 등의 업무 담당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2.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3.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시행령
4. 지방회계법/시행령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7.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8.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9.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10.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11. 원가계산준칙
12. 저작권법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4. 검인정도서 공급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기준
15.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연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