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과 기업의 대응실무

제1편 서 론
제1장 중대재해처벌법 개관
제2장 중대재해처벌법의 구성 및 조문별 주요내용
제3장 중대재해처벌법의 성격과 형법총칙의 적용
제4장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되는 헌법상의 원리
제5장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비교

제2편 산업재해치사상죄
제1장 중대재해처벌법상의 범죄 개관
제2장 산업재해치사상죄의 구성요건
제3장 산업재해치사상죄의 위법성
제4장 산업재해치사상죄의 책임성
제5장 산업재해치사상죄에 대한 형벌부과
제6장 산업재해치사상죄에 대한 보충적 규정
제7장 산업재해치사상죄와 다른 죄의 비교 및 죄수관계

제3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제1장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기초이해
제2장 중대재해 발생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제4편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기업의 대응
제1장 중대산업재해 발생 예방
제2장 중대산업재해 발생 이후 대응
제3장 문서보관의무 이행

부 록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직업성 질병 참고자료
형법 제1편 총칙편
과실치사상ㆍ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고용노동부가 제시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022년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