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론

제1편 계약법
제 1 장 계약 총설 3
Ⅰ. 계약의 의의와 작용 3
1. 계약의 의의 / 3 2. 계약의 사회적 작용 / 3
Ⅱ. 계약의 자유와 그 제한 4
1. 계약 자유의 원칙 / 4 2. 계약 자유의 원칙에 대한 제한 / 5
Ⅲ. 계약의 종류 8
1.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 / 8 2.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 8
3.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 9 4. 낙성계약과 요물계약 / 10
5. 요식계약과 불요식계약 / 10 6. 계속적 계약과 일시적 계약 / 10
7. 예약과 본계약 / 11
제 2 장 계약의 당사자(권리의 주체) 12
제 1 절 서 설 12
제 2 절 자 연 인 12
제 1 관 권리능력 12
Ⅰ. 의 의 12
Ⅱ. 권리능력의 발생 13
1. 출 생 / 13 2. 태아의 권리능력 / 13
Ⅲ. 권리능력의 소멸 16
1. 사 망 / 16
2. 사망의 입증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 / 16
제 2 관 행위능력 17
Ⅰ. 총 설 17
1.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 17 2. 제한능력자 제도 / 19
Ⅱ. 제한능력자 20
1. 서 설 / 20 2. 미성년자 / 21
3. 피성년후견인 / 26 4. 피한정후견인 / 28
5. 피특정후견인 / 29
Ⅲ.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30
1. 의 의 / 30 2. 세 가지 규정 / 31
제 3 절 법 인 34
제 1 관 서 설 34
Ⅰ. 법인 제도 34
1. 자연인과 법인 / 34 2. 법인 제도의 목적 / 34
3. 법인의 성립과 능력 / 35
Ⅱ. 법인의 종류 35
제 2 관 법인의 설립 37
Ⅰ. 법인설립 일반 37
1. 법인 성립의 준칙 / 37 2. 법인 성립의 입법주의 / 37
Ⅱ.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38
1. 설립요건 / 38 2. 설립 중의 사단법인 / 40
Ⅲ. 재단법인의 설립 41
1. 설립요건 / 41 2. 설립행위 / 41
3. 설립 중의 재단법인 / 43
제 3 관 법인의 능력 44
Ⅰ. 개 요 44
Ⅱ. 권리능력 44
1. 의 의 / 44 2. 권리능력의 제한 / 44
Ⅲ. 행위능력 45
Ⅳ. 불법행위능력 46
1. 의 의 / 46 2. 법인의 불법행위 / 46
제 4 관 법인의 기관 48
Ⅰ. 서 설 48
1. 기관의 의의 / 48 2. 기관의 종류 / 48
Ⅱ. 이 사 48
1. 의 의 / 48 2. 이사의 임면 / 49
3. 이사의 직무권한 / 50 4. 임시이사와 특별대리인 / 53
5. 직무대행자 / 53
Ⅲ. 감 사 54
1. 의 의 / 54 2. 직무권한 / 54
Ⅳ. 사원총회 54
1. 의 의 / 54 2. 총회의 권한 / 54
3. 총회의 종류 / 55 4. 총회의 소집 / 55
5. 총회의 결의 / 55 6. 사원권 / 56

제 5 관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57
Ⅰ. 의 의 57
Ⅱ. 권리능력 없는 사단 57
1. 요 건 / 57 2.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법적 지위 / 58
Ⅲ. 권리능력 없는 재단 59
1. 의 의 / 59 2. 법적 지위 / 59
제 3 장 계약(법률행위)의 해석 60
Ⅰ. 서 설 60
1. 의 의 / 60 2. 해석의 대상과 목표 / 61
3. 해석의 주체 / 61
Ⅱ.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61
1. 세 가지 방법과 순서 / 61 2. 자연적 해석 / 62
3. 규범적 해석 / 62 4. 보충적 해석 / 63
Ⅲ.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 64
1. 서 설 / 64 2. 해석의 표준 / 65
제 4 장 계약의 성립 67
제 1 절 공통의 성립요건 67
Ⅰ. 합 의 67
1. 객관적 합치 / 67 2. 주관적 합치 / 67
Ⅱ. 불합의와 착오 68
1. 의식적 불합의와 무의식적 불합의 / 68 2. 무의식적 불합의와 착오 / 68
제 2 절 일반 계약의 성립 69
Ⅰ. 청약과 승낙 69
1. 청 약 / 70 2. 승 낙 / 73
Ⅱ. 교차청약 75
1. 의 의 / 75 2. 계약의 성립시기 / 75
Ⅲ. 의사실현 75
제 3 절 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 76
Ⅰ. 서 설 76
1. 약관의 의의와 작용 / 76 2. 약관의 법적 규제 / 76
Ⅱ.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77
1. 동법의 성격 / 77 2. 동법의 적용범위 / 78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 78
제 5 장 대 리 84
제 1 절 서 설 84
Ⅰ. 대리제도 84
1. 대리의 의의 / 84 2. 대리의 기능 / 84
Ⅱ. 대리의 법적 성질 84
1. 대리의 본질 / 84 2.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 85
3. (임의)대리와 기초적 내부관계 (원인된 법률관계) / 85
Ⅲ. 대리의 종류 86
1.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 86 2. 능동대리와 수동대리 / 86
3. 유권대리와 무권대리 / 86
제 2 절 대리의 삼면관계 86
제 1 관 대리권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관계) 87
Ⅰ. 대리권의 발생 87
1. 대리권의 정의 / 87 2. 대리권의 발생원인 / 87
Ⅱ.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89
1. 대리권의 범위 / 89 2. 대리권의 제한 / 90
Ⅲ. 대리권의 남용 92
1. 의 의 / 92 2. 효 력 / 92
Ⅳ. 대리권의 소멸 93
1. 법정대리와 임의대리에 공통된 소멸원인 / 93
2. 임의대리에 특유한 소멸원인 / 94 3. 법정대리에 특유한 소멸원인 / 94
제 2 관 대리행위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94
Ⅰ. 대리의사의 표시 94
1. 현명주의 / 94 2. 현명하지 않은 행위 / 95
Ⅱ. 대리행위의 하자 96
1. 원 칙 / 96 2. 예 외 / 97
Ⅲ. 대리인의 능력 97
1. 대리인의 행위능력 / 97 2. 제한능력자인 대리인과 본인의 관계 / 98
Ⅳ. 대리인의 행위와 본인의 행위의 경합 98
제 3 관 대리의 효과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98
1. 법률효과의 본인에의 귀속 / 98
2. 본인의 능력 / 99
제 3 절 복 대 리 99
Ⅰ. 복대리인 99
1. 정 의 / 99 2. 복대리인의 지위 / 99

Ⅱ. 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100
1. 복임권의 법적 성질 / 100 2.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 100
3. 법정대리인의 복임권 / 101
Ⅲ. 복대리의 삼면관계 101
1. 복대리인과 상대방(제3자)의 관계 / 101 2. 복대리인과 본인의 관계 / 101
3. 복대리인과 대리인의 관계 / 102
Ⅳ. 복대리인의 복임권 102
Ⅴ. 복대리권의 소멸 102
제 4 절 무권대리 103
제 1 관 서 설 103
제 2 관 표현대리 104
Ⅰ. 표현대리 일반 104
1. 성립요건 / 104 2. 성 질 / 105
Ⅱ. 표현대리의 세 가지 유형 105
1.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 105 2.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107
3.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 110
Ⅲ. 표현대리의 효과 111
1. 본인의 표현대리행위에 대한 책임 / 111 2. 상대방의 표현대리의 주장 / 111
3.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의 효과 / 112
제 3 관 협의의 무권대리 113
Ⅰ. 의 의 113
Ⅱ. 계약의 무권대리 113
1.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효과 / 113 2. 무권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효과 / 115
3. 본인과 무권대리인 사이의 효과 / 117
Ⅲ.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118
1. 의 의 / 118 2.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118
3.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118
제 6 장 계약의 효력 장애 (무효와 취소) 119
제 1 절 서 설 119
제 2 절 계약의 무효 120
제 1 관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120
Ⅰ. 의사무능력 120
Ⅱ. 원시적 불능 121
Ⅲ. 강행법규 위반 122

Ⅳ. 사회질서 위반 124
1. 반사회적 법률행위 / 124 2. 불공정한 법률행위 / 124
Ⅴ. 의사표시의 흠 127
1. 서 설 / 127 2. 진의 아닌 의사표시 (비진의표시) / 128
3. 허위표시/ 129
제 2 관 계약(법률행위)의 무효 135
Ⅰ. 무효 일반 135
1. 무효의 의의 / 135 2. 무효의 종류 / 135
3. 무효의 효과 / 138
Ⅱ. 무효행위의 전환 139
1. 의 의 / 139 2. 요 건 / 139
3. 전환의 모습 / 139
Ⅲ. 무효행위의 추인 140
1. 의 의 / 140 2. 요 건 / 141
3. 효 과 / 141
Ⅳ.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142
1. 의 의 / 142
2. 권리자의 사전 동의(처분수권 또는 권한부여) / 143
3. 권리자의 사후 동의(추인) / 143 4. 무권리자가 권리자를 상속한 경우 / 144
제 3 절 계약의 취소 145
제 1 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145
Ⅰ. 제한능력자 145
Ⅱ. 의사표시의 흠 145
1.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 착오 / 145
Ⅲ. 하자 있는 의사표시 -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50
1. 의 의 / 150 2.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151
3.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과 / 152
4. 적용범위 / 154 5. 불법행위와의 관계 / 154
제 2 관 계약의 취소 154
Ⅰ. 취소 일반 154
Ⅱ. 취 소 권 155
1. 취소권의 의의 / 155 2. 취소권자 / 155
3. 취소의 방법 / 155 4. 취소의 효과 / 157
Ⅲ.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158
1. 의 의 / 158 2. 추인권자, 추인의 요건과 방법 / 158
Ⅳ. 법정추인 159
1. 의 의 / 159 2. 요건과 사유 / 159
3. 효 과 / 160
Ⅴ. 취소권의 소멸 160
1. 취소권의 소멸원인 / 160 2. 취소권의 단기소멸 / 160
제 7 장 계약의 효력 161
제 1 절 서 설 161
Ⅰ. 계약의 효력요건 161
Ⅱ. 계약의 일반적 효력 161
제 2 절 조건과 기한 162
Ⅰ. 법률행위의 일부로서 조건과 기한 162
1. 의 의 / 162 2. 입증책임 / 162
Ⅱ. 조 건 162
1. 조건 일반 / 162 2.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 165
3.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 166
Ⅲ. 기 한 168
1. 기한 일반 / 168 2. 기한의 도래 / 169
3.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 169 4. 기한의 이익 / 169
제 3 절 쌍무계약의 효력 170
Ⅰ. 쌍무계약의 특질(견련성) 170
Ⅱ. 동시이행의 항변권 172
1.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의의 / 172 2.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성립요건 / 173
3.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효력 / 177
Ⅲ. 위험부담 178
1. 위험부담의 의의 / 178 2.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 180
3. 예외: 채권자가 대가위험을 부담하는 경우 / 182
제 4 절 제3자를 위한 계약 183
Ⅰ. 서 설 183
1. 제3자가 채권을 취득하는 방식과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의의 / 183
2.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질 / 184
Ⅱ.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요건 184
1. 계약의 유효 / 184 2. 제3자 약관의 존재 / 185
Ⅲ.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 185
1.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 185 2. 채권자와 제3자의 관계 / 186
3. 채무자와 제3자의 관계 / 186
제 5 절 전형(개별)계약의 효력 186
제 1 관 서 설 186
제 2 관 증 여 187
Ⅰ. 증여의 의의와 성질 187
1. 의 의 / 187 2. 증여의 법적 성질 / 188
Ⅱ. 증여의 효력 189
1. 일반적 효력 / 189 2. 증여자의 담보책임 / 189
3. 증여에 특유한 해제 / 190
Ⅲ. 특수한 증여 192
1. 부담부 증여 / 192
2. 정기증여 / 193
3. 사인증여 / 193
제 3 관 매 매 194
제 1 항 매매 일반 194
1. 매매의 의의 / 194 2. 매매의 법적 성질 / 194
제 2 항 매매의 성립 195
Ⅰ. 매매의 성립요건 195
1. 매매의 성립요소 / 195 2. 재산권의 이전 / 195
3. 대금의 지급 / 195
Ⅱ. 매매의 성립에 관한 특칙 196
1. 매매의 예약 / 196 2. 계약금 / 198
3. 매매계약 비용의 부담 / 200
제 3 항 매매의 효력 200
제 1 매매의 기본적 효력 200
Ⅰ. 매도인의 의무 200
Ⅱ. 매수인의 (대금 지급)의무 201
제 2 매도인의 담보책임 201
Ⅰ. 총 설 201
1. 유상계약과 담보책임 / 201 2. 담보책임의 특징 / 202
3. 담보책임의 성질 / 202
4.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다른 제도와의 비교 / 202
Ⅱ. 매도인의 담보책임 205
1. 담보책임의 종류와 그 개요 / 205 2.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 206
3.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 214 4. 담보책임과 동시이행 / 217
5. 담보책임 면제의 특약 / 217
제 4 관 소비대차 218
Ⅰ. 소비대차의 의의와 법적 성질 218
1. 의 의 / 218 2. 법적 성질 / 218
Ⅱ. 소비대차의 성립 218
1. 성립요건 / 218 2. 소비대차의 실효와 해제에 관한 특칙 / 219

Ⅲ. 소비대차의 효력 220
1. 대주의 의무 / 220 2. 차주의 의무 / 220
Ⅳ. 대물반환의 예약 221
1. 민법 제607조의 신설 배경 / 221 2. 민법 제607조의 적용범위 / 221
3. 대물반환예약의 요건 / 222 4. 대물반환예약의 효력 / 222
제 5 관 임 대 차 224
제 1 항 서 설 224
Ⅰ. 임대차의 의의와 성질 224
Ⅱ. 임대차의 규율 224
1. 임대차에 관한 특별법 / 224 2. 민법이 규율하는 임대차 / 225
제 2 항 민법상의 임대차 225
제 1 임대차의 성립 225
Ⅰ. 임대차의 성립요건 225
Ⅱ. 임대차의 존속기간 226
제 2 임대차의 효력 226
Ⅰ. 서 설 226
Ⅱ. 임대인의 의무 226
1.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할 의무 / 226
2. 임대인의 담보책임 / 227
Ⅲ.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228
1. 임차인의 권리 / 228 2. 임차인의 의무 / 231
Ⅳ.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233
Ⅴ. 보증금과 권리금 234
1. 보증금 / 234 2. 권리금 / 236
제 3 임대차의 종료 236
Ⅰ. 임대차의 종료원인 236
1. 존속기간의 만료 / 236 2. 해지통고 / 236
3. 해 지 / 237 4. 기 타 / 237
Ⅱ. 임대차 종료의 효과 238
제 3 항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 238
Ⅰ. 적용범위 238
Ⅱ.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239
1. 대항력의 요건 / 239 2. 대항력의 발생시기 / 240
3. 대항력의 내용 / 241 4. 임차주택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 243
Ⅲ. 주택 임대차의 존속기간 243
1. 임대차기간 / 243 2. 계약의 갱신 / 244
Ⅳ. 차임·보증금의 증감청구권 등 244
Ⅴ. 보증금의 회수 245
1. 의 의 / 245 2.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경매 / 245
3. 보증금의 우선변제권 / 246
Ⅵ.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249
제 6 관 고 용 250
Ⅰ. 고용 일반 250
1. 고용의 의의와 성질 / 250 2. 고용계약과 근로계약 / 251
Ⅱ. 고용의 효력 252
1. 노무자의 의무 / 252 2. 사용자의 의무 / 253
Ⅲ. 고용의 종료 254
1. 고용의 종료사유 / 254 2. 고용 종료 후의 법률관계 / 255
제 7 관 도 급 255
Ⅰ. 도급 일반 255
1. 도급의 의의와 성질 / 255 2. 도급의 특수한 형태 / 256
Ⅱ. 도급의 효력 257
1. 서 설 / 257 2. 수급인의 의무 / 257
3. 도급인의 의무 / 263
Ⅲ. 도급의 종료 - 도급에 특유한 해제 265
1. 완성 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 265 2. 도급인의 파산 / 265
제 8 관 위 임 266
1. 위임의 의의 / 266 2. 위임의 특질과 민법의 규정 / 266
3. 위임의 법적 성질 / 266
제 9 관 조 합 267
Ⅰ. 조합의 성립 267
1. 계약에 의한 성립 / 267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성립 / 268
Ⅱ. 조합의 사무집행 268
Ⅲ. 조합의 재산관계 269
1. 조합재산 / 269 2. 조합재산의 합유 / 270
3. 조합의 채권 / 271 4. 조합의 채무 / 271
제 10 관 화 해 272
Ⅰ. 화해 일반 272
1. 화해의 의의 / 272 2. 화해의 법적 성질 / 273
Ⅱ. 화해의 효력 273
1. 계약 일반의 효력 / 273 2.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효력 / 273
3. 손해배상액의 합의와 후발손해의 문제 / 274
제 8 장 계약상의 채권과 채무 275
제 1 절 채권의 목적 275
제 1 관 채권의 목적의 의의 275
제 2 관 「주는 급부」에 대한 민법의 규정 276
Ⅰ. 특정물채권 276
Ⅱ. 불특정물채권 277
1. 종류채권 / 277 2. 금전채권 / 280
3. 이자채권 / 282 4. 선택채권 / 284
5. 임의채권 / 287
제 2 절 채무의 이행(채권의 소멸) 288
제 1 관 총 설 288
Ⅰ. 채무의 이행과 채권의 소멸 288
Ⅱ. 채권소멸의 효과 288
제 2 관 변 제 289
제 1 항 서 설 289
Ⅰ. 변제의 의의 289
Ⅱ. 변제의 법적 성질 290
제 2 항 변제의 제공, 그리고 채권자지체 291
제 1 변제의 제공 291
Ⅰ. 의 의 291
Ⅱ. 변제제공의 방법 292
1. 현실제공 / 292 2. 구두제공 / 292
3. 구두제공도 필요 없는 경우 / 293
Ⅲ. 변제제공의 효과 293
1. 채무불이행책임의 면책 / 293 2. 채무의 존속 / 293
3. 채권자지체의 성립 / 293 4. 쌍무계약의 경우 / 294
제 2 채권자지체 294
Ⅰ. 채권자지체의 의의와 법적 성질 294
1. 의 의 / 294 2. 채권자지체의 법적 성질 / 295
Ⅱ. 채권자지체의 요건 295
1. 세 가지 요건 / 295 2. 입증책임 / 296
Ⅲ. 채권자지체의 효과 296
1. 변제제공의 효과 / 296 2. 채권자지체의 효과 (책임의 내용) / 296
Ⅳ. 채권자지체의 종료 298

제 3 항 변제의 내용 298
Ⅰ. 변제의 당사자 : 변제자와 변제수령자 298
1. 변제자 / 298 2. 변제수령자 / 299
Ⅱ. 변제의 목적물 302
Ⅲ. 변제의 장소 303
Ⅳ. 변제의 시기 303
Ⅴ. 변제의 비용 303
제 4 항 변제의 효과 304
Ⅰ. 변제의 증거 304
1. 영수증 청구권 / 304 2. 채권증서 반환청구권 / 304
Ⅱ. 변제의 충당 305
1. 의의와 요건 / 305 2. 변제충당의 방법 / 306
Ⅲ. 변제자의 대위 309
1. 의의와 성질 / 309 2. 변제자대위의 요건 / 310
3. 변제자대위의 효과 / 311
제 3 관 대물변제 316
Ⅰ. 대물변제의 의의와 성질 316
1. 의 의 / 316 2. 대물변제의 법적 성질 / 316
Ⅱ. 대물변제의 요건 316
1. 채권이 존재할 것 / 316
2.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할 것 / 316
3.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것 / 317
Ⅲ. 대물변제의 효과 317
1. 변제와 같은 효력 / 317 2. 담보책임의 문제 / 318
Ⅳ. 대물변제의 예약 318
1. 의 의 / 318 2. 「대물반환의 예약」과의 구별 / 318
3. 대물변제 예약의 효과 / 319
제 4 관 공 탁 319
Ⅰ. 공탁의 의의와 성질 319
1. 의 의 / 319 2. 공탁의 법적 성질 / 319
Ⅱ. 공탁의 요건 320
1. 공탁원인의 존재 / 320 2. 공탁의 당사자 / 321
3. 공탁의 대상 / 321 4. 공탁의 내용 / 321
Ⅲ. 공탁의 효과 322
1. 채권의 소멸 / 322 2. 채권자의 공탁물출급청구권 / 323
Ⅳ. 공탁물의 회수 323
1. 민법상의 회수 / 323 2. 공탁법상의 회수 / 325
제 5 관 상 계 325
Ⅰ. 서 설 325
1. 상계의 의의와 기능 / 325 2. 상계계약 (상계예약) / 326
Ⅱ. 상계의 요건 326
1. 상계적상 / 326 2. 상계적상의 현존 / 328
Ⅲ. 상계의 금지 329
1.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금지 / 329 2. 법률에 의한 금지 / 329
Ⅳ. 상계의 방법 332
1. 상계의 의사표시 / 332 2. 조건 및 기한부 상계의 금지 / 332
Ⅴ. 상계의 효과 332
1. 채권 대등액의 소멸 / 332 2. 상계의 소급효 / 333
3. 상계의 충당 / 333
제 3 절 채무의 불이행과 그 구제 334
제 1 관 채무의 불이행 334
제 1 항 총 설 334
Ⅰ. 채무불이행의 공통요건 334
1. 공통요건 두 가지 / 334 2. 공통요건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 335
Ⅱ.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 335
1. 의의와 근거 / 335 2. 이행보조자의 범위와 그 요건 / 336
3. 효 과 / 338
Ⅲ. 귀책사유와 책임능력 338
Ⅳ. 면책특약 339
1. 의 의 / 339 2. 효 력 / 339
Ⅴ. 채무불이행에 관한 입증책임 339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 / 339
2. 입증책임의 부담 / 340
제 2 항 채무불이행의 유형 340
Ⅰ. 민법의 규정체계 340
1. 민법상 예정된 유형 / 340 2. 일반조항으로서의 민법 제390조 / 341
3. 민법 제390조의 규율범위와 성격 / 341
Ⅱ. 이행지체 342
1. 의의와 요건 / 342 2. 이행지체의 효과 / 345
3. 이행지체의 종료 / 346
Ⅲ. 이행불능 346
1. 의 의 / 346 2. 이행불능에서의 불능과 그 기준 / 347
3. 이행불능의 효과 / 347

Ⅳ. 불완전이행 (적극적 채권침해) 353
1. 의 의 / 353 2. 불완전이행의 모습 / 353
3. 불완전이행의 효과 / 354
Ⅴ. 이행거절 354
1. 의 의 / 354 2. 이행기 후의 이행거절 / 354
3. 이행기 전의 이행거절 / 355
제 2 관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356
제 1 항 강제이행 356
Ⅰ. 의 의 356
Ⅱ. 강제이행의 요건 (과정) 357
Ⅲ. 강제이행의 순서 357
Ⅳ. 강제이행의 방법 358
1. 직접강제 / 358 2. 대체집행 / 358
3. 간접강제 / 358 4.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 359
5. 부작위채무의 경우 / 360
Ⅴ. 강제이행과 손해배상의 청구 360
제 2 항 손해배상 360
Ⅰ. 총 설 360
1. 의의와 발생원인 / 360 2. 손 해 / 361
3. 손해배상 / 364
Ⅱ. 손해배상의 범위 366
1. 의 의 / 366 2.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 / 366
Ⅲ. 손해배상액의 산정 368
1. 의 의 / 368 2.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 / 368
Ⅳ. 손해배상액의 예정 373
1. 의 의 / 373 2. 요건과 적용범위 / 373
3.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 373 4. 효 과 / 374
Ⅴ. 손해배상자의 대위 376
1. 의 의 / 376 2. 요 건 / 376
3. 효 과 / 377
제 3 항 계약의 해제와 해지 377
제 1 목 서 설 377
제 2 목 계약의 해제 378
제 1 계약해제 일반 378
Ⅰ. 해제와 해제권 378
1. 해제의 의의와 작용 / 378 2. 해제권 / 379
Ⅱ. 해제의 대상 379
Ⅲ. 해제와 구별되는 제도 380
1. 해제계약 (합의해제) / 380 2. 취소·해제조건·철회 / 381
제 2 법정해제권 382
Ⅰ. 해제권의 발생 382
1. 이행지체 / 382 2. 이행불능 / 385
3.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 (해지) / 385
Ⅱ. 해제권의 행사 387
1. 행사의 자유와 방법 / 387 2. 해제권의 불가분성 / 388
Ⅲ. 해제의 효과 388
1. 서 설 / 388 2. 해제의 효과 / 390
Ⅳ. 해제권의 소멸 397
1. 민법에서 정한 특수한 소멸원인 / 397 2. 그 밖의 일반적 소멸원인 / 397
제 3 약정해제권 398
Ⅰ. 약정해제권의 발생 398
Ⅱ. 약정해제권의 작용 398
Ⅲ. 약정해제권의 내용 399
제 3 목 계약의 해지 399
Ⅰ. 해지의 의의 399
Ⅱ. 해지권의 발생 400
1. 약정해지권 / 400 2. 법정해지권 / 400
Ⅲ. 해지권의 행사 401
Ⅳ. 해지의 효과 401
제 4 절 채권의 양도와 채무의 인수 402
제 1 관 총 설 402
Ⅰ. 연 혁 402
Ⅱ. 규율의 범위 402
Ⅲ. 민법의 규정 403
1. 채권양도 / 403 2. 채무인수 / 403
제 2 관 채권의 양도 404
제 1 항 채권양도의 의의와 성질 404
Ⅰ. 채권양도의 의의 404
Ⅱ. 채권양도의 법적 성질 404
1. 계 약 / 404 2. 처분행위 / 405
3. 채권양도와 원인행위의 관계 / 405
제 2 항 지명채권의 양도 406

Ⅰ. 지명채권의 양도성 406
1. 지명채권의 의의와 양도성 / 406 2. 지명채권 양도의 제한 / 407
Ⅱ.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409
1. 서 설 / 409 2.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 410
3.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 416
제 3 관 채무의 인수 417
Ⅰ. 채무인수의 의의와 성질 417
1. 채무인수의 의의 / 417 2. 채무인수의 법적 성질 / 418
Ⅱ. 채무인수의 요건 418
1. 인수할 채무 / 419 2. 채무인수(계약)의 당사자 / 419
Ⅲ. 채무인수의 효과 421
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 / 421 2.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 / 421
3.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 / 422
Ⅳ. 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423
1. 병존적 채무인수 / 423 2. 이행인수 / 424
3. 계약인수와 계약가입 / 425
제 5 절 (채권)소멸시효 427
Ⅰ. 서 설 427
1. 시효의 의의와 민법의 규율체재 / 427 2.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 / 427
Ⅱ. 소멸시효의 요건 428
1. 개 요 / 428 2.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 428
3. 권리의 불행사 / 430 4. 소멸시효기간 / 433
Ⅲ. 시효의 장애 - 시효의 중단과 시효의 정지 434
1. 소멸시효의 중단 / 435 2. 소멸시효의 정지 / 443
Ⅳ. 소멸시효의 효력 445
1.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 445 2. 소멸시효의 소급효 / 449
3.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 449 4.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등 / 449
제 9 장 채권의 담보 452
제 1 절 총 설 452
제 2 절 책임재산의 보전 453
제 1 관 서 설 453
Ⅰ.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해 민법이 정하는 제도 453
Ⅱ. 양자의 비교 453
제 2 관 채권자대위권 454

Ⅰ. 서 설 454
1. 의의와 성질 / 454 2. 연 혁 / 455
3. 실 익 / 456
Ⅱ.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456
1. 채권자 측의 요건 / 456 2. 채무자 측의 요건 / 458
Ⅲ.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460
1. 행사의 방법 / 460 2. 행사의 범위 / 461
3. 대위권 행사의 통지 / 461
Ⅳ.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462
제 3 관 채권자취소권 464
Ⅰ. 서 설 464
1. 의 의 / 464 2. 채권자취소권의 성질 / 465
Ⅱ.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466
1. 채무자의 사해행위 (객관적 요건) / 466 2. 사해의 의사 (주관적 요건) / 472
Ⅲ.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472
1. 행사의 방법 / 472 2. 행사의 범위 / 475
Ⅳ.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479
1. 상대적 효력 / 479 2. 효과의 내용 / 479
제 3 절 채권과 담보제도 482
제 1 관 서 설 482
제 2 관 인적 담보 483
제 1 항 연대채무 483
Ⅰ. 서 설 483
1. 연대채무의 의의 / 483 2. 연대채무의 법적 성질 / 483
Ⅱ. 연대채무의 성립 484
1. 법률행위 / 485 2. 법률의 규정 / 485
Ⅲ. 연대채무의 효력 485
1. 대외적 효력 / 485
2. 연대채무자 1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 486
3. 대내적 효력 / 490
Ⅳ. 부진정연대채무 493
1. 부진정연대채무의 의의 / 493 2. 부진정연대채무의 성립 / 493
3. 부진정연대채무의 효력 / 494
제 2 항 보증채무 495
Ⅰ. 보증채무의 의의와 성질 495
1. 의 의 / 495 2. 보증채무의 법적 성질 / 496

Ⅱ. 보증채무의 성립 497
1. 보증계약 / 497 2. 보증의 방식 / 498
3. 보증채무의 성립에 관한 요건 / 499
Ⅲ. 보증채무의 범위 500
1. 목적 및 형태상의 부종성 / 500 2. 보증채무의 범위 / 500
Ⅳ. 보증채무의 효력 501
1. 대외적 효력 / 501
2.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 504
3. 대내적 효력 / 505
Ⅴ. 특수한 보증 510
1. 연대보증 / 510 2. 공동보증 / 510
3. 계속적 보증 / 512
제 3 관 물적 담보(담보물권) 514


제2편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법
제 1 장 사무관리 517
제 1 관 총 설 517
1. 사무관리의 의의와 성질 / 517 2. 민법의 규율방향 / 518
제 2 관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518
1. 타인의 사무일 것 / 519 2. 타인을 위하여 관리할 것 / 519
3.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없을 것 / 520
4.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함이 명백하지 않을 것 / 520
제 3 관 사무관리의 효과 521
1. 관리자의 의무 / 521 2. 관리자의 권리 / 523
제 2 장 부당이득 524
제 1 관 총 설 524
1. 부당이득의 의의 / 524 2. 부당이득의 법적 성질 / 524
제 2 관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525
1. 「법률상 원인 없는」 수익 / 525 2. 수 익 / 527
3. 손 해 / 529
제 3 관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부정되는 특례 529
1. 비채변제 / 529 2. 기한 전의 변제 / 530

3.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 530 4. 타인의 채무의 변제 / 531
5. 불법원인급여 / 531
제 4 관 부당이득의 효과 535
1. 부당이득 반환의무 / 535 2. 수익자의 반환범위 / 536
제 3 장 불법행위 539
제 1 관 총 설 539
Ⅰ. 불법행위의 의의 539
Ⅱ. 불법행위에서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 540
1. 과실책임의 원칙 / 540 2. 무과실책임 / 541
제 2 관 일반 불법행위 542
Ⅰ. 고의 또는 과실 542
1. 행 위 / 542 2. 자기의 행위 / 543
3. 고의 또는 과실 / 543
Ⅱ. 책임능력 544
1. 의 의 / 544 2. 책임무능력자 / 545
Ⅲ. 위 법 성 546
1. 권리 또는 법익의 침해와 위법행위 / 546 2. 위법성의 판단 / 546
3. 위법성의 조각 / 551
Ⅳ. 손해의 발생 552
1. 손해 발생 / 552 2. 인과관계 / 553
제 3 관 특수 불법행위 555
제 1 항 개 요 555
제 2 항 민법상의 특수 불법행위 555
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555
1. 감독자책임의 성질 / 555 2. 감독자책임의 요건 / 556
3. 감독자책임의 효과 / 556
4.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친권자)의 책임 / 557
Ⅱ. 사용자의 책임 557
1. 사용자책임 일반 / 557 2. 사용자책임의 요건 / 558
3. 사용자책임의 효과 / 561
Ⅲ. 공작물 등의 점유자와 소유자의 책임 562
1. 공작물책임 일반 / 562 2. 공작물책임의 요건 / 562
3. 공작물책임의 효과 / 565 4. 수목에 관한 책임 / 566
Ⅳ. 동물 점유자의 책임 566
1. 의의와 성질 / 566 2. 요 건 / 566
3. 효 과 / 567

Ⅴ.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567
1. 서 설 / 567 2. 공동불법행위의 유형별 요건 / 568
3.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572
제 3 항 그 밖의 특수 불법행위 574
Ⅰ. 자동차 운행자의 책임 574
1. 서 설 / 574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적용범위와 특색 / 574
3. 자동차운행자책임의 요건 / 575 4. 자동차운행자책임의 효과 / 577
Ⅱ. 환경오염책임 577
1. 환경오염의 정의와 특색 / 577 2. 환경오염에 대한 법적 규제 / 578
3.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 / 578
Ⅲ. 제조물책임 580
1. 제조물책임의 요건 / 580 2. 배상책임자 / 582
3. 제조물책임의 내용 / 584
Ⅳ. 의료과오책임 585
1. 의료과오책임의 법적 성질 / 585 2. 의료과오책임의 요건 / 586
3. 의료과오책임의 주체 / 587
제 4 관 불법행위의 효과 588
Ⅰ. 개 요 588
1.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 588 2. 민법의 규정 / 588
Ⅱ. 손해배상의 방법 588
1. 민법 제394조의 준용 / 588 2.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 589
Ⅲ. 손해배상의 범위 591
1. 불법행위에서 손해의 개념 / 591 2. 손해배상의 범위 / 591
Ⅳ. 손해배상액의 산정 592
1. 배상액 산정의 의미 / 592 2. 배상액 산정의 기준시기 / 592
3. 배상액의 산정방법 / 592
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599
1. 손해배상 청구권자 / 599 2.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 600
3. 손해배상자의 대위 / 600 4.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600



제3편 물권법
제 1 장 물권법 총칙 605
제 1 절 물권 일반 605
제 1 관 물권의 의의 605
제 1 항 물권의 객체 605
Ⅰ. 채권의 객체와의 구별 605
Ⅱ. 물권의 객체 606
1. 물 건 / 606 2. 물건이 아닌 것 / 607
제 2 항 물권의 본질 608
Ⅰ. 직접·배타적 지배성(지배권) 608
1. 직접 지배 / 608 2. 배타적 지배 / 609
Ⅱ. 절 대 성(절대권) 610
Ⅲ. 강한 양도성 611
제 2 관 물권의 종류 612
제 1 항 물권법정주의 612
Ⅰ. 물권법정주의의 의의와 근거 612
Ⅱ. 물권법정주의의 내용 613
1. 물권 성립의 근거 / 613 2. 물권의 종류강제와 내용강제 / 613
3. 민법 제185조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효력 / 613
제 2 항 물권의 종류 613
Ⅰ.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물권 613
1. 민법에서 정하는 물권 / 613 2. 민법 외의 법률에서 정하는 물권 / 614
Ⅱ. 관습법에 의해 인정되는 물권 615
1. 분묘기지권 / 615 2. 관습상 법정지상권 / 615
3. 양도담보 / 615
제 3 관 물권의 효력 615
제 1 항 우선적 효력 615
Ⅰ. 물권 상호간의 우선적 효력 615
Ⅱ.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 616
1. 원 칙 / 616 2. 예 외 / 616
제 2 항 물권적 청구권 617

Ⅰ. 서 설 617
1. 물권적 청구권의 의의 / 617 2. 물권적 청구권과 다른 청구권의 관계 / 617
Ⅱ.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와 민법의 규정 618
1.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 / 618 2.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민법의 규정 / 618
Ⅲ.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 619
1. 물권적 청구권의 특질 / 619 2. 소멸시효의 적용 여부 / 620
3.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비용의 부담 / 620
제 2 절 물권의 변동 621
제 1 관 서 설 621
Ⅰ. 물권변동의 의의 621
1. 물권의 취득 / 621 2. 물권의 상실 / 621
3. 물권의 변경 / 622
Ⅱ. 물권변동과 공시 622
1. 의 의 / 622 2. 물권의 공시방법 / 622
Ⅲ. 물권변동에서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622
1. 의 의 / 622 2. 공시의 원칙 / 623
3. 공신의 원칙 / 623
Ⅳ. 물권변동에 관한 민법의 규정 624
1. 민법에서 정하는 물권변동의 종류 / 624 2. 물권변동에 관한 민법 규정의 개요 / 624
제 2 관 부동산물권의 변동 625
제 1 항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625
Ⅰ. 서 설 625
Ⅱ. 물권행위 626
1. 물권행위에서 문제가 되는 두 가지 / 626 2. 물권행위의 내용 / 626
3.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 628
Ⅲ. 민법 제186조의 적용범위 631
1. 원 칙 / 631 2. 문제가 되는 것 / 631
Ⅳ. 부동산물권의 변동에서 「등기」의 요건 633
1. 등기의 두 가지 요건 / 633 2. 등기의 형식적 유효요건 / 633
3. 등기의 실질적 유효요건 / 635
제 2 항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640
Ⅰ. 서 설 640
1. 의 의 / 640 2. 민법 제187조의 취지 / 640
Ⅱ. 민법 제187조의 적용범위 641
1. 상 속 / 641 2. 국가의 행위에 의한 것 / 641
3. 기타 법률의 규정 / 642
Ⅲ. 등기 없이 취득한 부동산물권의 처분 642
제 3 항 부동산물권의 공시방법 643
Ⅰ. 부동산등기 643
1. 부동산등기의 정의 / 643 2. 등기부와 대장 / 643
3. 등기사항 / 644 4. 등기소와 등기관 / 645
5. 등기의 종류 / 645 6. 등기한 권리의 순위 / 649
7. 등기의 절차 / 650 8. 등기청구권 / 653
9. 등기의 효력 / 658
Ⅱ. 지상물에 관한 물권변동의 공시방법 (입목등기·명인방법) 662
1. 입목에 대한 등기 / 662 2. 명인방법 / 662
제 3 관 동산물권의 변동 663
Ⅰ. 동산물권 변동의 원인 663
1. 민법의 규정 / 663 2. 서술의 순서 / 664
Ⅱ.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물권의 변동 664
1. 민법 제188조 내지 제190조의 의의와 적용범위 / 664
2. 일반요건 / 665
Ⅲ. 선의취득 668
1. 동산 점유의 공신력과 그 인정범위 / 668 2. 선의취득의 요건 / 668
3. 선의취득의 효과 / 672 4. 도품과 유실물에 대한 특례 / 672
제 4 관 물권의 소멸 675
1. 목적물의 멸실 / 675 2. 소멸시효 / 675
3. 포 기 / 676 4. 혼 동 / 676
5. 공용징수 / 678
제 2 장 물권법 각칙 679
제 1 절 점 유 권 679
Ⅰ. 서 설 679
1. 점유 제도 / 679 2. 점유와 점유권, 점유할 권리 / 680
Ⅱ. 점 유 681
1. 점유의 성립 / 681 2. 점유보조자와 간접점유 / 682
3. 점유의 모습 / 686
Ⅲ.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690
1. 개 요 / 690 2. 점유권의 (원시)취득과 소멸 / 691
3. 점유권의 양도와 상속 (승계취득) / 691
Ⅳ. 점유권의 효력 693
1. 권리의 추정 / 693 2. 점유의 보호 / 694
Ⅴ. 준 점 유 700
1. 의 의 / 700 2. 준점유의 요건 / 700
3. 준점유의 효과 / 700
제 2 절 소 유 권 701
Ⅰ. 서 설 701
1. 소유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 701 2. 소유권에 관한 민법 규정의 개요 / 702
Ⅱ.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702
1. 서 설 / 702 2. 소유권의 권능 / 702
3. 소유권의 제한 / 703
Ⅲ.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703
1. 토지소유권의 범위 / 703 2. 건물의 구분소유 / 705
3. 상린관계 / 710
Ⅳ. 소유권의 취득 711
1. 민법의 규정과 그 성격 / 711 2. 취득시효 / 712
3. 첨부 (부합·혼화·가공) / 723
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727
1. 의 의 / 727 2. 유 형 / 728
3. 소유물 반환에 부수되는 이해조정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 732
Ⅵ. 공동소유 737
1. 총 설 / 737 2. 공 유 / 738
3. 합 유 / 748 4. 총 유 / 750
5. 준공동소유 / 752
Ⅶ. 소유권에 관한 특수문제 ― 명의신탁 753
1. 명의신탁에 관한 종전의 논의 / 753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개요 / 754
제 3 절 용익물권 760
제 1 관 총 설 760
1. 용익물권의 개요 / 760 2. 용익물권의 이용 실태 / 761
제 2 관 지 상 권 761
Ⅰ. 지상권의 의의와 성질 761
1. 타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 / 761 2. 토지를 사용할 권리 / 761
3. 토지에 대한 물권 / 762
Ⅱ. 지상권의 취득 763
1.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 763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 / 763
3. 관습법에 의한 지상권의 성립 / 763
Ⅲ. 지상권의 존속기간 764
1. 존속기간을 약정하는 경우 / 764 2.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 / 764
3. 계약의 갱신과 존속기간 / 764
Ⅳ. 지상권의 효력 766
1. 지상권자의 토지사용권 / 766 2. 지상권의 처분 / 766
3. 지료 지급의무 / 767
Ⅴ. 지상권의 소멸 768
1. 지상권의 소멸사유 / 768 2. 지상권 소멸의 효과 / 769
Ⅵ. 특수 지상권 770
1. 구분지상권 / 770 2. 분묘기지권 / 771
3. 관습상 법정지상권 / 773
제 3 관 전 세 권 776
Ⅰ. 전세권의 의의와 성질 776
Ⅱ. 전세권의 취득 777
1. 취득 사유 / 777 2. 설정계약에 의한 취득 / 778
Ⅲ. 전세권의 존속기간 779
1. 설정계약에서 정하는 경우 / 779 2. 설정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 / 779
3. 전세권의 갱신 / 780
Ⅳ. 전세권의 효력 781
1. 전세권자의 사용·수익권 / 781 2. 전세권의 처분 / 784
Ⅴ. 전세권의 소멸 786
1. 전세권의 소멸사유 / 786 2. 전세권 소멸의 효과 / 788
제 4 절 담보물권 792
제 1 관 총 설 792
Ⅰ. 담보물권의 의의 792
1. 채권과 담보제도의 관계 / 792 2. 채권의 담보제도 / 793
Ⅱ. 담보물권의 종류 793
1. 민법상의 담보물권 / 794 2.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담보물권 / 794
Ⅲ. 담보물권에 공통된 성질 795
1. 부종성 / 795 2. 수반성 / 795
3. 물상대위성 / 796 4. 불가분성 / 796
Ⅳ. 담보물권의 순위 796
Ⅴ. 담보물권의 실행 (경매) 797
1. 경매 절차의 규율 「민사집행법」 / 797 2. 경매의 종류 / 798
제 2 관 유 치 권 800
Ⅰ. 유치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800
1. 의 의 / 800 2. 법적 성질 / 800
Ⅱ. 유치권의 성립 (요건) 801
1. 유치권의 목적 / 801 2. 유치권의 피담보채권 / 802
3. 목적물의 적법한 점유 / 803 4. (유치권 배제) 특약의 부존재 / 805
Ⅲ. 유치권의 효력 806
1. 유치권자의 권리 / 806 2. 유치권자의 의무 / 809
Ⅳ. 유치권의 처분 810
Ⅴ. 유치권의 소멸 810
1. 물권 및 담보물권에 공통된 소멸사유 / 810 2. 유치권에 특유한 소멸사유 / 810
제 3 관 질 권 811
제 1 항 총 설 811
Ⅰ. 질권의 의의 811
Ⅱ. 민법상 질권의 종류 811
Ⅲ. 질권의 법적 성질 812
제 2 항 동산질권 812
Ⅰ. 동산질권의 성립 812
1. 질권설정계약 / 813 2. 목적물(동산)의 인도 / 814
3. 동산질권의 목적물 / 814 4. 동산질권의 피담보채권 / 814
Ⅱ. 동산질권의 효력 815
1. 목적물의 범위 / 815 2. 피담보채권의 범위 / 816
3. 유치할 권리와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 / 816
4. 질권자의 전질 / 818 5. 질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 821
6. 질권자의 의무 / 821
Ⅲ. 동산질권의 처분 821
Ⅳ. 동산질권의 소멸 822
제 3 항 권리질권 822
Ⅰ. 총 설 822
1. 권리질권의 의의 / 822 2. 권리질권의 목적 / 822
3. 권리질권의 설정방법 / 823 4. 동산질권에 관한 규정의 준용 / 823
Ⅱ. 채권질권 824
1. 채권질권의 목적이 되는 「채권」 / 824 2. 채권질권의 설정방법 / 824
3. 채권질권의 효력 / 826
제 4 관 저 당 권 828
Ⅰ. 서 설 828
1. 저당권의 의의 / 828 2. 저당권의 법적 성질 / 829
Ⅱ. 저당권의 성립 829
1. 저당권설정계약 (당사자) / 829 2. 저당권 설정등기 / 830
3. 저당권의 객체 / 830 4.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 831
Ⅲ. 저당권의 효력 831
1.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831 2. 저당권자가 채권의 변제를 받는 방법 / 836
3. 저당권과 용익권의 관계 / 839 4.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 848
Ⅳ. 저당권의 처분 850
1. 서 설 / 850 2.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 / 850
3. 저당권부 채권의 입질 / 851
Ⅴ. 저당권의 소멸 851
Ⅵ. 특수한 저당권 852
1. 근저당권 / 852 2. 공동저당 / 859
3. 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 864
4. 민법 외의 다른 법률에 의한 저당권 / 865
제 5 관 비전형 담보물권 867
제 1 항 서 설 867
Ⅰ. 비전형담보의 의의 867
Ⅱ. 비전형담보의 유형 868
1. 자금을 매매에 의하여 얻는 것 - 매도담보 / 868
2. 자금을 소비대차에 의하여 얻는 것 - 양도담보·가등기담보 / 868
Ⅲ. 비전형담보에 대한 (법적) 규율 869
Ⅳ. 비전형담보에 대한 서술 방법 870
제 2 항 양도담보와 가등기담보 870
제 1 양도담보 870
Ⅰ. 서 설 870
1. 양도담보의 의의 / 87 02. 양도담보의 종류 / 870
3. 양도담보의 성질 (법적 구성) / 871
Ⅱ. 양도담보의 성립 872
1. 양도담보 설정계약 / 872 2. 피담보채권 / 873
3. 양도담보의 목적 / 873 4. 양도담보의 공시방법 / 874
Ⅲ. 양도담보의 효력 875
1. 피담보채권의 범위 / 875 2. 목적물의 범위 / 875
3. 양도담보의 대내적 효력: 목적물의 이용관계 / 875
4. 양도담보의 대외적 효력 / 876
Ⅳ. 양도담보의 실행 877
1. 처분청산과 귀속청산 / 877 2. 채무자의 변제 / 878
제 2 가등기담보 878
Ⅰ. 가등기담보의 성립 878
Ⅱ. 가등기담보의 효력 879
Ⅲ. 가등기담보의 소멸 879
제 3 항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의 가등기담보·양도담보 879
1. 서 설 / 879
2.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 879
3. 가등기담보법상의 「가등기담보」 / 880 4. 가등기담보법상의 「양도담보」 / 883
제 4 항 소유권유보 884
Ⅰ. 의 의 884

Ⅱ. 소유권유보의 법률관계 884
1. 대내관계 / 884 2. 대외관계 / 884
3. 위험부담 / 885
Ⅲ. 소유권유보의 실행 885

판례색인 886
사항색인 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