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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경찰공무원(승진) > 형법
· ISBN : 9791198014375
· 쪽수 : 550쪽
· 출판일 : 2023-10-31
책 소개
목차
PART Ⅰ 형법 총론
제1편 서론 7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8
제2절 형법의 발전 9
제3절 죄형법정주의 10
제4절 형법의 적용범위 42
제2편 범죄론 65
제1장 범죄론의 기초(범죄의 의의와 종류, 행위의 주체와 객체 등) 66
제2장 구성요건론 87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87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87
제3절 부작위범 88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09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127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139
제7절 과실범 156
제8절 결과적 가중범 177
제3장 위법성론 197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97
제2절 정당방위 201
제3절 긴급피난 208
제4절 자구행위 211
제5절 피해자의 승낙 214
제6절 정당행위 228
제4장 책임론 258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258
제2절 책임능력 260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278
제4절 기대가능성 305
제5장 미수론 320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320
제2절 장애미수 343
제3절 중지미수 344
제4절 불능미수 347
제5절 예비죄 360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371
제1절 정범 및 공범의 일반이론(필요적 공범) 371
제2절 간접정범 379
제3절 공동정범(동시범, 합동범) 385
제4절 교사범 409
제5절 종범 420
제6절 공범과 신분 440
제7장 죄수론 455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455
제2절 일죄 457
제3절 수죄(상상적 경합, 실체적 경합) 468
제3편 형벌론 499
제1절 형벌의 종류 500
제2절 형의 양정 512
제3절 누범 521
제4절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526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542
제6절 보안처분 5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