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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국가전문자격 > 공인노무사
· ISBN : 9791198342218
· 쪽수 : 376쪽
· 출판일 : 2023-06-16
책 소개
목차
THEME 01. 행정상 법률관계
THEME 02.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THEME 03. 피고적격
THEME 04. 피고경정
THEME 05. 헌법상 기본권 및 헌법원칙
THEME 06. 강학상 행정행위(≦처분 등)
THEME 07. 원고적격
THEME 08. 행정입법
THEME 09. 행정행위의 종류
THEME 10. 다단계 행정결정
THEME 11. 행정행위의 성립(적법)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THEME 12. 행정행위의 하자
THEME 13. 행정행위의 특징
THEME 14. 행정행위의 폐지 및 실효
THEME 15.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THEME 16. 국가배상청구권
THEME 17.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THEME 18. 행정상 사실행위
THEME 19. 공법상 계약
THEME 20.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안
THEME 21. 무명항고소송 인정여부
THEME 22. 취소소송의 소송물
THEME 23. 관련청구의 이송 및 병합
THEME 24. 소송참가
THEME 25. 취소소송과 행정심판과의 관계
THEME 26. 취소소송의 대상
THEME 27. 거부처분
THEME 28.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THEME 29.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절차
THEME 30. 제소기간
THEME 31.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성)
THEME 32.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에 대한 구제절차
THEME 33. 집행정지 및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준용여부
THEME 34. 취소소송의 심리
THEME 35. 소송계속 중 처분사유의 추가 및 변경 허용 여부
THEME 36. 취소소송의 판결
THEME 37. 부관부 행정행위
THEME 38. 취소소송의 판결의 효력
THEME 39. 사정판결
THEME 40. 제3자의 재심청구
THEME 41.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THEME 42. 무효등 확인소송
THEME 43. 취소소송과 무효등 확인소송의 관계
THEME 44. 부작위위법확인소송
THEME 45. 당사자소송
THEME 46. 소의 변경
THEME 47.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
THEME 48. 행정심판 개관
THEME 49. 의무이행심판
THEME 50. 청구인적격
THEME 51. 행정심판위원회
THEME 52. 행정심판 청구기간
THEME 53.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THEME 54. 행정심판법상 집행정지
THEME 55. 임시처분
THEME 56. 행정심판의 재결의 종류
THEME 57. 재결의 효력
THEME 58. 위원회의 직접처분
THEME 59. 위원회의 간접강제
THEME 60. 재결에 대한 불복
THEME 61. 행정심판법상 조정
THEME 62. 하자의 승계
부록. 법전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