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이언담 범죄학·형사정책 핵심요약집

PART 01 범죄학･형사정책 이론

01 범죄와 범죄학(형사정책) 16

001 범죄학과 형사정책 16
002 범죄학(형사정책학)의 발전 17
003 형사정책의 국제성 17
004 형식적 범죄와 실질적 범죄 18
005 범죄의 법률적 정의 19
006 범죄의 비법률적 정의 20

02 범죄학의 연구 21

007 범죄학 연구의 의의 21
008 범죄학 연구의 의의 21
009 범죄학 이론의 평가기준(에이커스와 셀러스, Akers & Sellers) 22
010 연구자료의 성질과 수집방법 23
011 공식범죄통계연구 24
012 실험적 방법 25
013 참여적 관찰법(현장조사) 25
014 사례조사 26
015 표본집단조사 27
016 추행조사(Follow－up Study) 27
017 공식범죄통계의 문제: 암수범죄의 이해 28

03 범죄원인의 설명 29

018 범죄원인에 대한 다양한 시각 29
019 범죄원인의 설명 29

04 고전주의 범죄학 31

020 고전주의 범죄학의 전개 31
021 신(현대) 고전주의 32

05 범죄피해자론 34

022 피해자와 피해자학 34
023 범죄피해자 분류 35
024 범죄피해설명이론 36

06 범죄피해자 보호와 법제 39

025 범죄피해자보호법의 전개 39
026 소송촉진법상 배상명령 40

07 초기실증주의 범죄학 42

027 이탈리아 초기실증주의 42
028 프랑스의 초기 범죄사학적 실증주의(뒤,따,라,케,게) 43

08 생물학적 범죄원인론 45

029 독일과 오스트리아 45
030 신체적 특징과 범죄 45
031 체형과 범죄 46
032 유전과 범죄: 상관성 인정: 슈툼플, 글룩부부, 고링의 통계적 방법 46
033 생물학적 범죄원인의 발전 47
034 뇌 구조 및 기능과 범죄 48
035 뇌신경과학 49
036 행동유전학과 범죄 50
037 분자유전학과 범죄 51

09 심리·성격적 범죄원인론 53

038 정신역동적 이론 53
039 행동(학습)이론: 왓슨, 스키너, 반두라 55
040 인지발달이론(cognitive theory) 56
041 성격특성과 범죄원인 57
042 정신병리적 결함과 범죄 58
043 인간본성에 관한 경험적 연구함과 범죄 59

10 사회과정(미시적) 범죄원인론 60

044 사회과정이론과 사회구조이론 60
045 서덜랜드(Sutherland)의 차별적 접촉이론 60
046 버제스(Burgess)와 에이커스(Akers)의 차별적강화(사회학습이론)조작적 조건화: 행동의 결과(보상)에 따른 사회학습 61
047 사회통제이론 63
048 사회통제이론의 전개 63
049 사이크스(Sykes)와 맛차(Matza)의 표류이론(중화기술) 64
050 허쉬(Hirschi)의 사회통제이론 65
051 갓프레드슨(Gottfredson)과 허쉬(Hirschi)의 범죄일반이론=자기통제이론 66
052 낙인이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악의 극화, 충족적 자기예언 성취 67
053 낙인이론의 발전 69

11 비범죄화와 다이버전 71

054 비범죄화 71
055 다이버전(diversion, 절차적 전환) 72

12 회복주의 사법 73

056 응징적 패러다임과 회복주의 패러다임 비교 73
057 회복적 사법의 의의와 배경 (공동체적 사법, 합리적 사법, 적극적 사법) 73
058 회복주의 사법의 적용대상과 유형 75
059 회복적 사법의 장점과 문제점 76

13 사회구조적 범죄원인론 77

060 사회적 범죄원인론 발전 77
061 사회해체론의 등장배경과 초기연구 77
062 사회해체론의 발전기 학자들 79
063 사회해체이론의 쇠퇴와 부활 81
064 거리효능감과 거리의 규범 82
065 머튼(Merton)의 아노미이론 83
066 매스너(Messner)와 로젠펠드(Rosenfeld)의 제도적 아노미이론 86
067 에그뉴(Agnew)의 일반긴장이론: 개인적 수준의 긴장(미시이론, 일반이론) 87
068 범죄적 하위문화이론 개관 88
069 밀러(Miller)의 하위문화이론 88
070 코헨(Cohen)의 비행적하위문화이론 89
071 클라워드와 올린(Cloward & Ohlin)의 차별기회이론 91

14 갈등론적 범죄원인론(비판범죄학) 92

072 갈등론적 범죄론 개관 92
073 갈등이론 93
074 보수적 갈등이론: 집단 및 문화와 갈등 93
075 급진적 갈등이론: 사회경제적 계층과 갈등 95
076 신갈등이론 등 갈등론의 다양한 주장 97
077 갈등이론 비판 99

15 여성범죄와 여성주의 범죄학 100

078 여성범죄에 대한 이해 100

16 특질･발달･통합이론 102

079 잠재적 특질이론 102
080 발달범죄학 103
081 발달범죄학 연구 105
082 통합이론 107

17 범죄현상론 108

083 환경과 범죄 108
084 경제환경과 범죄 109
085 문화갈등과 범죄 110
086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범죄 110
087 매스컴과 범죄 111
088 가정환경 및 결혼 111
089 전쟁과 범죄 112
090 군중심리 112

18 범죄인 유형분류 113

091 초기실증주의 분류 113
092 현대적 범죄유형론 115

19 전통적 범죄 유형 116

093 살인: 사람을 살해한 행위 116
094 성폭력(강간) 118
095 폭력 119
096 절도 120
097 사기 120

20 특수범죄 유형론 121

098 화이트칼라범죄(White Collar) 121
099 조직범죄 124
100 사이버범죄 126
101 마약, 약물범죄 127
102 증오범죄 129
103 스토킹 130
104 스토킹 범죄유형 131
105 환경범죄 133
106 정치범죄 134
107 경제범죄: 국가사회의 경제구조 내지 기능을 침해하는 범죄 135

21 범죄예측 136

108 범죄예측의 발전 136
109 형사사법 단계별 범죄예측 137
110 예측 방법의 분류와 한계 138

22 범죄예방 140

111 범죄예방과 예방모델 140
112 환경범죄학: 1세대 CPTED(물리적) 141
113 CPTED의 기본원리와 발전 142
114 상황적 범죄이론 144
115 상황적 범죄이론에 기초한 범죄예방전략 146

23 형벌론 147

116 형벌이론 147
117 양형의 합리화와 판결전 조사제도 148
118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149

24 형벌의 종류 150

119 형벌의 종류 150
120 사형제도 150
121 자유형제도 151
122 재산형제도 152
123 벌금미납자 사회봉사집행 153
124 명예형 제도 154
125 형의 실효 154
126 사면제도(사면법 제3조, 제5조) 155
127 형법상 기간정리 156

25 보안처분론 157

128 보안처분 의의와 연혁 157

26 보안처분 관계법령(주요 5법 외) 160

129 보안처분 관계법 160
13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161
131 치료감호법･전자감시법･성충동약물치료법 비교 168
132 치료감호법 170
133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175
134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179
135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182
136 행정처분으로서의 보안처분(보안관찰법) 185
137 신상정보공개 관련법령 186
138 형사정책 위원회 정리 188

27 소년사법론 189

139 소년사법 개관 189
140 소년법제의 새로운 동향과 처우모델 190
141 소년보호 이념 192

28 소년관계법령 194

142 소년보호법(보호처분) 194
143 소년법(형사처분 특례) 197
144 보호소년 등 처우에 관한 법률 198
145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

29 교정론 203

146 교정학의 발달과 수형자 처우모델 203
147 수형자 처우모델 204
148 교도소화의 의의와 연구 205
149 서덜랜드와 크레시의 수형자 부문화 205
150 보안수준에 따른 교도소화(박탈모형과 유입모형) 206
151 수형자 처우 유형 206
152 귀휴제도 207
153 구금제도 207
154 독거수용과 혼거수용 209
155 브럼스타인의 과밀수용 해소방안 210
156 수형자자치제 장단점 211
157 카티지제와 보스탈제도 211
158 선시제도와 가석방 212

30 범죄학･형사정책관련 판례 214

159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 214

PART 02 범죄학･형사정책 기출해부 ○×
31 범죄학･형사정책 이론 ○× 226
32 범죄학･형사정책 법령 ○× 359

[별책 부록]
인명부 암기장 및 ○× 답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