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제도 연구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10
제2절 연구 방법 11

제2장 선행 연구
제1절 기초 이론 14
1. 장애인예술의 이해 14
2. 예술지원의 원칙 27
3. 예술인 사회보장제도 32
제2절 장애예술인의 현실 34
1. 장애예술인 실태 34
2. 기초생활보장제도 41
3. 장애예술인의 가외소득 인정 46
제3절 예술인 지원사업 유형 50
1.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50
2. ARKO 기부금사업 53
3. 경기도예술인 기회소득사업 56
4. 경기력 성과포상금 57
5. 세계구족화가협회의 장학금제도 60
제4절 지원 관련 법률 62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62
2. 대한민국예술원법 66
3. 문화예술후원법 68

제3장 장애예술인 설문조사
제1절 설문조사 방법 72
제2절 내용 분석 75

제4장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제도
제1절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제도 모형 82
1.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 사업 82
2.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 공모 방식 85
제2절 실행 방안 87
1. 예술후원제도 87
2. 관련 법률 개정 94
3. 기금 마련 방안 96
제3절 장애인예술과 장애예술의 함의 98
1. 용어가 중요한 이유 98
2. 이론용어 규정 104
3. 용어의 함의 분석 112

제5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118
제2절 제언 119

표 목차
<표1> 장애예술인 실태조사 대상 및 규모 34
<표2> 장애 유형(단위: 명, %) 36
<표3> 장애 정도(단위: %) 36
<표4> 장애 발생시기 (단위: %) 36
<표5>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0%) 41
<표6> 2022년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43
<표7> 장애예술인 창작지원 단계별 지원 규모 83
<표8> 장애예술인 창작지원 단계별 지원 예산 규모 83
<표9> 장애예술인의 장르별 분포 84
<표10> 장애예술인 장애 유형별 분포 84
<표11> 장애예술인 성별 분포 84
<표12> ‘장애예술’과 ‘장애인예술’의 개념 비교 108

그림 목차
[그림1] 예술작품 생산 단계 32
[그림2]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제도 필요성 75
[그림3] 창작지원금 형태 75
[그림4] 연(年)창작지원금 규모 76
[그림5] 창작지원금 지급 기간 76
[그림6] 창작지원금 선정 방법 77
[그림7] 창작지원금 경력 구분의 필요성 77
[그림8] 창작지원금 수혜의 걸림돌 77
[그림9] 창작지원금 신청 조건의 재산 규모 포함 여부 78
[그림10] 창작지원금 성과물 제출 기간 78
[그림11] 창작지원금으로 인한 변화 79
[그림12] 성별 80
[그림13] 연령대 80
[그림14] 장애 유형 80
[그림15] 장애 정도 80
[그림16] 구조적 학술용어사전 109
[그림17] 용어의 네트워크 중심성 109
[그림18] 용어의 구조적 공백성 109
[그림19] 합성명사의 의미 해석 110
[그림20] 합성어 하위범주화 110
[그림21] 합성명사 중심어 우측 규칙 111
[그림22] 용어 네트워크 영향력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