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ACT 형법

제1편. 형법총론
제1장 형법 일반이론
[형총001] 죄형법정주의 2
[형총002]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6
[형총003]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10
[형총004] 법인의 형사책임 12
제2장 구성요건론
[형총005]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4
[형총006] 합법적 대체행위 이론 (주의의무위반 관련성) 18
[형총007] 인과관계 관련 판례 20
[형총008] 고의 일반 22
[형총009] 고의와 착오론 (부합설) 24
[형총010] 개괄적 고의와 개괄적 과실 28
[형총011] 과실범 일반 32
[형총012] 과실범의 공동정범과 동시범 36
[형총013] 교통사고와 운전자·동승자의 책임 39
[형총014] 결과적 가중범 일반 42
[형총015]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45
[형총016] 부작위범 일반 48
[형총017] 부진정부작위범 49
[형총018] 작위 정범에 부작위로 가담한 경우 54
제3장 위법성론
[형총019] 정당방위 56
[형총020] 싸움과 정당방위 61
[형총021] 우연방위, 우연피난 등의 효과 62
[형총022] 긴급피난 63
[형총023] 자구행위 66
[형총024] 피해자의 승낙 68
[형총025] 정당행위 70
[형총026]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 착오 (오상방위 등) 74
제4장 책임론
[형총027] 심신상실과 심신미약 78
[형총028]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80
[형총029] 법률의 착오 84
[형총030] 기대가능성 87
제5장 미수론
[형총031] 미수 일반 (장애미수) 88
[형총032] 중지미수 89
[형총033] 불능미수 92
[형총034] 예비의 쟁점 95
제6장 공범론
[형총035] 정범과 공범 100
[형총036] 필요적 공범과 총칙규정 102
[형총037] 공동정범 일반 104
[형총038] 공모공동정범과 공모관계 이탈 106
[형총039] 승계적 공동정범과 승계적 방조 109
[형총040] 합동범과 공동범 113
[형총041] 구성요건해당성 없는 도구 118
[형총042] 위법성 또는 책임 없는 도구 122
[형총043] 고의 직접 정범인 도구 - 정범배후의 정범 이론 124
[형총044] 교사 기본이론 126
[형총045] 교사자의 공범관계 이탈 129
[형총046] 방조범 130
[형총047] 공범의 착오 135
[형총048] 공범과 신분 139
[형총049] 기타 신분 144
제7장 죄수론
[형총050] 법조경합 포괄일죄, 상상적경합 146
[형총051] 경합범 148
제8장 형벌론
[형총052] 몰수 152
[형총053] 추징 155
[형총054] 법률상 가중·감경과 정상참작감경(작량감경) 158
[형총055] 누범 160
[형총056] ① 자수·자복과 ②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162
[형총057]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163
제2편. 개인적 법익
제1장 생명과 신체
[개인001] 사람의 시기와 종기 168
[개인002] 상습범 169
[개인003] 업무상과실치사상죄 170
[개인004]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 172
[개인005] 상해의 개념 174
[개인006] 독립행위 경합과 상해 동시범 특례 176
[개인007] 폭행의 개념 179
[개인008] 유기죄와 학대죄 182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개인009] 협박죄 184
[개인010] 강요죄 187
[개인011] 체포·감금죄 189
[개인012] 약취·유인죄 191
제3장 강간과 추행 (성범죄)
[개인013] 강간·유사강간죄 194
[개인014] 강제추행죄 197
[개인015] 준강간·준강제추행 202
[개인016] 성폭법 - 주거침입강간 등 204
[개인017] 촬영물이용범죄 208
[개인018] 아청법상 위계등간음 213
제4장 명예·업무·주거
[개인019] 명예훼손죄 기본 법리 214
[개인020]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 222
[개인021] 모욕죄 225
[개인022] 업무방해죄 228
[개인023]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237
[개인024] 주거침입죄 238
제5장 절도와 강도
[개인025] 금제품의 재물성 244
[개인026] 재물의 개념과 정보의 재물성 245
[개인027] 사자의 점유 246
[개인028] 절도죄 일반 248
[개인029] 유실물의 점유관계 253
[개인030]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특수절도죄 254
[개인031] 준강도죄 256
[개인032] 강도죄·특수강도죄 260
[개인033] 강도상해·치상죄, 강도살인·치사죄 264
[개인034] 강도강간, 특수강도강간등 267
[개인035] 절도·강도의 죄수관계 268
제6장 사기와 공갈 등
[개인036] 사기죄 일반 270
[개인037]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277
[개인038] 사기의 도구로 이용된 자에 대한 사기죄 278
[개인039]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 279
[개인040] 보험사기 282
[개인041] 사기와 책략절도 284
[개인042] 소송사기 287
[개인043] 공갈죄 291
[개인044] 컴퓨터등사용사기죄 296
[개인045] 초과인출과 컴퓨터등사용사기죄 298
[개인046]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된 범죄 299
제7장 횡령과 배임
[개인047] 횡령죄 일반 304
[개인048]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310
[개인049] 위탁매매와 횡령죄 311
[개인050] 용도를 특정하여 위탁한 금전과 횡령죄 312
[개인051] 착오 송금과 횡령죄 315
[개인052]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316
[개인053] 명의신탁과 횡령죄 318
[개인054] 횡령죄의 죄수관계 322
[개인055] 배임죄 일반 324
[개인056] 대표권남용과 배임죄 330
[개인057]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대한 업무상배임 332
[개인058] 배임행위의 거래상대방 334
[개인059] 동산양도담보의 법률관계 335
[개인060] 이중매매 - 배임죄 성립하는 유형 336
[개인061] 이중매매 - 배임죄 성립하지 않는 유형 338
[개인062] 특경법상 이득액 산정 344
[개인063] 배임수·증재죄 347
제8장 기타 재산범죄
[개인064] 장물죄 일반 352
[개인065] 장물의 처분 355
[개인066] 장물을 절도·강도·공갈·사기로 취득한 경우 356
[개인067] 자동차의 대내적·대외적 소유관계 357
[개인068] 권리행사방해죄 359
[개인069] 강제집행면탈죄 362
[개인070] 재물손괴죄 366
제3편. 사회적·국가적 법익
제1장 사회적 법익
[사회001] 문서죄 기본 법리 370
[사회002] 법인 명의 문서작성 378
[사회003] 공전자·사전자기록 위작·변작 379
[사회004] 위조 등 문서의 행사죄 380
[사회005]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382
[사회006]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진단서작성 385
[사회007] 공문서·사문서부정행사 388
[사회008]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 392
[사회009] 통화, 유가증권, 수표위조 394
[사회010] 방화죄 398
[사회011] 도박죄와 사기도박 401
[사회012] 기타 사회적 법익 404
제2장 국가적 법익(공무원 범죄)
[국가001] 직무유기죄 406
[국가002]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와 작위범의 관계 408
[국가00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410
[국가004] 공무상비밀누설죄 413
[국가005] 뇌물죄 일반 415
[국가006] 뇌물수수죄와 제3자뇌물수수죄 419
[국가007] 사전수뢰죄와 사후수뢰죄 422
[국가008] 알선수뢰 423
[국가009] 뇌물공여죄와 증뢰물전달죄
[국가010] 뇌물죄의 죄수관계 427
제3장 국가적 법익 (공무방해)
[국가011] 공무집행방해죄 일반 430
[국가012] 위계공무집행방해죄 434
[국가013] 범인도피죄 438
[국가014] 증거인멸죄 및 증인도피죄 444
[국가015] 증거위조·변조죄 447
[국가016] 위증죄 일반 450
[국가017] 증언거부권과 위증죄 454
[국가018] 무고죄 456
[국가019] 승낙무고와 자기무고 461
[국가020] 국가적 법익 기타 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