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ACT 형사기록

[COMAPACT 형사기록 (본책 목차)]

PART 01 형사기록의 이해

제1장. 기록검토·메모·답안작성법

제1절. 기록검토법 2
제2절. 메모법 8
제3절. 답안작성법 10

제2장. 공소장변경

제1절. 공소장 변경과 기록시험 14
제2절. 공소장 변경 관련 판례 및 기출문제 16
제3절. 공소장 변경 기재례 21

제3장. 면소 판결

제1절. 면소판결 일반론 24
제2절. 확정판결이 있은 때 (제1호) 26
제3절.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제3호) 40

제4장. 공소기각 판결

제1절. 공소기각 판결 46
제2절. 친고죄 (절대적·상대적) 47
제3절. 반의사불벌죄 59
제4절. 교통사고 62
제5절. 부수법위반죄 67
제6절. 기타 공소기각 판결 사유 70

제5장. 전단 무죄

제1절. 전단무죄 72
제2절. 변호사시험 및 모의시험 기출 판례 76

제6장. 후단 무죄

제1절. 후단 무죄 102
제2절. 법리형 후단 무죄 103
제3절. 자백 보강증거형 후단 무죄 105
제4절. 증명력 탄핵형 후단 무죄 109

제7장.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관련

제1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16
제2절. 체포, 구속, 형집행, 임의동행 120
제3절. 압수수색 일반 이론 130
제4절. 압수수색영장 136
제5절. 사전 영장 없는 압수수색 138
제6절. 임의제출물 압수 142
제7절. 원격지 압수수색 146
제8절. 강제채혈·채뇨 147
제9절. 통신비밀보호법 148
제10절. 기타 위법수집증거 관련 151

제8장. 전문법칙

제1절. 전문법칙 기본이론 158
제2절. 전문법칙의 예외 (서류 등) 161
제3절. 전문법칙의 예외 (전문진술, 재전문진술) 176
제4절. 전문법칙 예외 (진술불능 및 특신상태) 177
제5절. 증거동의와 탄핵증거 180
제6절. 사본의 증거능력 (전문법칙과 무관) 181
제7절. 전문법칙 기재례 183

PART 02 변호사시험 해설

제1장. 제1회 변호사시험 (2012년) 190
제2장. 제2회 변호사시험 (2013년) 196
제3장. 제3회 변호사시험 (2014년) 206
제4장. 제4회 변호사시험 (2015년) 216
제5장. 제5회 변호사시험 (2016년) 226
제6장. 제6회 변호사시험 (2017년) 234
제7장. 제7회 변호사시험 (2018년) 246
제8장. 제8회 변호사시험 (2019년) 256
제9장. 제9회 변호사시험 (2020년) 266
제10장. 제10회 변호사시험 (2021년) 278
제11장. 제11회 변호사시험 (2022년) 290
제12장. 제12회 변호사시험 (2023년) 304
제13장. 제13회 변호사시험 (2024년) 316

[COMAPACT 형사기록 핸드북 (별책 부록 목차)]

1. 기본메모(변호사시험, 법전협) 4
2. 확장메모(변호사시험 일부) 24
3. 기재례(공소장변경) 32
4. 기재례(면소 판결) 36
5. 기재례(공소기각 판결) 50
6. 기재례(전단 무죄) 62
7. 기재례(후단 무죄) 67
8. 기재례(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80
9. 기재례(전문법칙)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