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형법요론 1 : 총론

형법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1절 형법의 의의와 성격 5
[1] 형법의 의의/ 5 [2] 형법의 성격/ 6
제2절 형법의 기능 7
[1] 규제적 기능/ 7 [2] 보호적 기능/ 7 [3] 보장적 기능/ 8
제3절 형법의 발전 9
[1] 형법의 역사/ 9 [2] 위험사회와 위험형법/ 9

제2장 형법의 기본원리
제1절 죄형법정주의 11
[1]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11 [2]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12
[3]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13 [4]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3
제2절 형법이론 43
[1] 형법학파/ 43 [2] 형벌이론/ 46 [3] 범죄이론/ 48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50
[1] 서 설/ 50 [2] 형법의 태도/ 50 [3] 한시법/ 61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66
[1] 서 설/ 66 [2] 형법의 태도/ 67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74
[1] 의 의/ 74 [2] 예 외/ 74

제2편 범 죄 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79
[1] 범죄의 의의와 본질/ 79 [2] 범죄의 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 80
[3] 범죄의 종류/ 83
제2절 행위론 91
[1] 서 설/ 91 [2] 행위론의 종류/ 92
제3절 범죄체계론 95
[1] 범죄체계론의 의의/ 95 [2] 범죄체계론의 현황/ 96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97
[1] 행위의 주체/ 97 [2] 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106

제2장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108
[1] 구성요건의 의의/ 108 [2]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109
[3] 구성요건의 요소/ 110 [4] 구성요건해당성배제사유/ 111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112
[1]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112 [2]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112
[3]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내용/ 114
제3절 부작위범 116
[1] 부작위/ 116 [2] 부작위범/ 118
[3]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 122 [4] 관련문제/ 132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35
[1] 서 설/ 135 [2]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137
[3] 객관적 귀속이론/ 147 [4] 형법 제17조의 해석/ 154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155
[1] 고의의 의의와 본질/ 155 [2] 고의의 체계적 지위/ 156
[3] 고의의 내용/ 157 [4] 고의의 종류/ 159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167
[1] 서 설/ 167 [2] 구성요건적 착오의 유형/ 169
[3]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학설과 판례/ 170
[4] 가감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 175
[5] 인과관계의 착오와 개괄적 고의/ 178 [6] 관련문제/ 182
제7절 과실범 183
[1] 서 설/ 183 [2] 과실범의 성립요건/ 187
[3]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원리/ 197 [4] 관련문제/ 205
제8절 결과적 가중범 206
[1] 서 설/ 206 [2]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209
[3] 관련문제/ 215

제3장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221
[1] 위법성의 의의/ 221 [2] 위법성의 본질/ 222
[3] 위법성의 평가방법/ 223 [4] 위법성조각사유/ 224
제2절 정당방위 231
[1] 서 설/ 231 [2]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232
[3] 정당방위의 효과/ 244 [4]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245
제3절 긴급피난 251
[1] 서 설/ 251 [2]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253
[3] 긴급피난의 효과/ 259 [4]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260
[5] 의무의 충돌/ 261
제4절 자구행위 265
[1] 서 설/ 265 [2]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266
[3] 자구행위의 효과/ 270 [4] 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271
제5절 피해자의 승낙 273
[1] 양 해/ 273 [2] 피해자의 승낙/ 275
[3] 추정적 승낙/ 280
제6절 정당행위 284
[1] 서 설/ 284 [2] 법령에 의한 행위/ 285
[3] 업무로 인한 행위/ 294 [4]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298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308
[1] 서 설/ 308 [2] 책임의 근거/ 309
[3] 책임의 본질/ 311 [4] 책임의 판단/ 314
제2절 책임능력 316
[1] 서 설/ 316 [2] 책임무능력자/ 317
[3] 한정책임능력자/ 323 [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325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332
[1] 위법성의 인식/ 332 [2] 금지착오/ 336
[3]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349
제4절 기대가능성 355
[1] 기대가능성이론/ 355 [2] 강요된 행위/ 360
[3]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 364

제5장 미수론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366
[1] 범죄실현의 단계/ 366 [2] 미수범의 처벌근거/ 368
제2절 장애미수 370
[1] 의 의/ 370 [2] 장애미수의 성립요건/ 370
[3] 장애미수의 처벌/ 378 [4] 관련문제/ 378
제3절 중지미수 380
[1] 서 설/ 380 [2]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382
[3] 중지미수의 처벌/ 390 [4] 관련문제/ 390
제4절 불능미수 395
[1] 서 설/ 395 [2]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396
[3] 불능미수의 처벌 및 관련문제/ 403
제5절 예비죄 405
[1] 서 설/ 405 [2] 예비죄의 법적 성격/ 406
[3] 예비죄의 성립요건/ 407 [4] 관련문제/ 410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제1절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413
[1] 서 설/ 413 [2] 정범과 공범의 구별/ 419
[3] 공범의 종속성과 처벌근거/ 424
제2절 간접정범 429
[1] 서 설/ 429 [2]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430
[3] 간접정범의 처벌/ 436 [4] 관련문제/ 437
[5] 특수교사방조/ 440
제3절 공동정범 441
[1] 서 설/ 441 [2]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443
[3] 공동정범의 처벌/ 464 [4] 관련문제/ 465
제4절 교사범 479
[1] 서 설/ 479 [2] 교사범의 성립요건/ 480
[3] 교사의 착오/ 486 [4] 교사범의 처벌/ 490
[5] 관련문제/ 490
제5절 종 범 493
[1] 서 설/ 493 [2] 종범의 성립요건/ 494
[3] 종범의 착오/ 504 [4] 종범의 처벌/ 505
[5] 관련문제/ 506
제6절 공범과 신분 508
[1] 서 설/ 508 [2]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510
[3] 소극적 신분과 공범/ 518 [4] 입법론/ 520

제7장 죄수론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521
[1] 죄수론의 의의/ 521 [2] 죄수결정의 기준/ 521
[3] 수죄의 처벌/ 525
제2절 일 죄 527
[1] 서 설/ 527 [2] 법조경합 / 527 [3] 포괄일죄/ 537
제3절 수 죄 549
[1] 상상적 경합/ 549 [2] 실체적 경합/ 558

제3편 형 벌 론

제1절 벌의 종류 571
[1] 서 설/ 571 [2] 사 형/ 571 [3] 자유형/ 572
[4] 재산형/ 573 [5] 명예형/ 587 [6] 형의 경중/ 588
제2절 형의 양정 589
[1] 의 의/ 589 [2] 형의 양정의 단계/ 589
[3] 형의 가중감경면제/ 589 [4] 양 형/ 597
[5] 판결선고 전 구금 및 판결의 공시/ 599
제3절 누 범 601
[1] 서 설/ 601 [2] 누범가중의 요건/ 602
[3] 누범의 효과/ 606 [4] 판결선고 후의 누범발각/ 606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609
[1] 집행유예/ 609 [2] 선고유예/ 616 [3] 가석방/ 620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624
[1] 형의 시효/ 624 [2] 형의 소멸실효와 복권사면/ 626
[3] 형의 기간/ 629
제6절 보안처분 630
[1] 보안처분의 일반이론/ 630 [2] 현행법상의 보안처분/ 633

[판례색인] 639
[사항색인] 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