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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쟁점 사례 연구

저작권 쟁점 사례 연구

김기태 (지은이)
이채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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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쟁점 사례 연구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저작권 쟁점 사례 연구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저작권법
· ISBN : 9878988621769
· 쪽수 : 308쪽
· 출판일 : 2010-09-15

책 소개

본서는 저작권 법조문의 해석이나 판례 평석 및 평면적인 상담 사례의 배열을 뛰어넘어, 저작권 사상과 개념의 본질적 변화에 따른 현대적 해석으로, 저작권을 둘러싼 쟁점을 체계적으로 풀어냈다.

목차

책머리에 / 여는 글_저작권, 법보다 사람

제1부 실무 사례 분석
1. 출판권의 효력과 제한 또는 소멸에 관한 고찰
2. 정당한 인용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고찰
3. 번역도서의 저작권 실무사례 고찰
4. 소유권과 저작권의 경계에 관한 고찰
5. 저작자 사망 후의 저작인격권에 관한 고찰
6. 등록제도의 효력과 저작권의 상관성
7. 편집저작물의 저작권과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8. 저작물 이용에 대한 법정허락제도 고찰
9. 기업 홈페이지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10. 저작권 침해죄에 있어서의 친고죄와 비친고죄 비교

제2부 쟁점 사례 분석
1.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액의 산정 기준
2. 올바른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출판계의 대응방안
3. 한국 문학의 저작권 수출 현황과 전망
4. 서평기사의 저작물성과 저작권 행사에 대한 유감
5.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에 따른 쟁점과 전망
6. 저작물 공정이용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고찰
7. 온라인 동영상 강의와 저작권 문제
8. “어린왕자”의 저작권과 상표권 충돌에 대한 소고
9. 저작권위탁관리업과 출판업의 상생을 위한 제언s
10. 절판도서 재발행에 따른 저작권 문제 고찰
11. 학술저작물 유통에 따른 저작권 문제 고찰
12. 도서요약서비스의 문제점과 올바른 독서를 위한 제언
13. 디지털 방송과 저작권의 상생 방안 고찰

닫는 글_미디어 컨버전스 시대의 저작권, 그 의미와 한계

저자소개

김기태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세명대 미디어콘텐츠창작학과 교수 경희대 학부에서 국어국문학을, 석사과정에서 출판학을, 박사과정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하면서 미디어와 저작권의 관계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2000년 2월에 논문 〈뉴미디어의 기술 진전과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이듬해 1학기에 세명대 전임교수로 부임했다. 그동안 한국저작권위원회 산하 표절위원회 위원, 한국전자출판학회 학회장, 문화체육관광부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 연구책임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위원,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위원회 위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여전히 저작권에 관한 연구와 자문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AI를 비롯한 첨단 미디어와 저작권 및 연구윤리의 상관성에 주목하여 상생 방안을 찾는 일에 관심이 많으며, 특히 대학생들의 저작권 보호의식 및 학습윤리 함양을 위한 활동에 힘을 보태고 있다. 2021년 케이무크(K-MOOC,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에〈생활 속의 표절과 저작권〉이 사회과학 분야 강좌로 선정되었으며, 어린이책 《나도 저작권이 있어요》의 내용 전부가 초등학교 국어 활동(6?) 교과서에 실렸 는가 하면,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과서 다수에 글이 실려 있다. 그밖에 한국출판평론상(1996) 수상 이래 출판평론가로, 계간 《시현실》 신인상(2024) 수상 이래 시인으로, 그리고 30여 년 동안 모은 책들을 기반으 로 초판본 · 창간호 전문서점 ‘처음책방’을 설립하여 책방지기로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저서로 《김기태의 저작권 수업》, 《소셜미디어 시대에 꼭 알아야 할 저작권》, 《김기태의 초판본 이야기》, 《어 린이 크리에이터를 위한 저작권 가이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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