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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쟁점 사례 연구

저작권 쟁점 사례 연구

김기태 (지은이)
  |  
이채
2010-09-15
  |  
20,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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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쟁점 사례 연구

책 정보

· 제목 : 저작권 쟁점 사례 연구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저작권법
· ISBN : 9878988621769
· 쪽수 : 308쪽

책 소개

본서는 저작권 법조문의 해석이나 판례 평석 및 평면적인 상담 사례의 배열을 뛰어넘어, 저작권 사상과 개념의 본질적 변화에 따른 현대적 해석으로, 저작권을 둘러싼 쟁점을 체계적으로 풀어냈다.

목차

책머리에 / 여는 글_저작권, 법보다 사람

제1부 실무 사례 분석
1. 출판권의 효력과 제한 또는 소멸에 관한 고찰
2. 정당한 인용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고찰
3. 번역도서의 저작권 실무사례 고찰
4. 소유권과 저작권의 경계에 관한 고찰
5. 저작자 사망 후의 저작인격권에 관한 고찰
6. 등록제도의 효력과 저작권의 상관성
7. 편집저작물의 저작권과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8. 저작물 이용에 대한 법정허락제도 고찰
9. 기업 홈페이지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10. 저작권 침해죄에 있어서의 친고죄와 비친고죄 비교

제2부 쟁점 사례 분석
1.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액의 산정 기준
2. 올바른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출판계의 대응방안
3. 한국 문학의 저작권 수출 현황과 전망
4. 서평기사의 저작물성과 저작권 행사에 대한 유감
5.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에 따른 쟁점과 전망
6. 저작물 공정이용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고찰
7. 온라인 동영상 강의와 저작권 문제
8. “어린왕자”의 저작권과 상표권 충돌에 대한 소고
9. 저작권위탁관리업과 출판업의 상생을 위한 제언s
10. 절판도서 재발행에 따른 저작권 문제 고찰
11. 학술저작물 유통에 따른 저작권 문제 고찰
12. 도서요약서비스의 문제점과 올바른 독서를 위한 제언
13. 디지털 방송과 저작권의 상생 방안 고찰

닫는 글_미디어 컨버전스 시대의 저작권, 그 의미와 한계

저자소개

김기태 (지은이)    정보 더보기
2001년 3월부터 세명대학교 인문예술대학 디지털콘텐츠창작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에서 미디어와 저작권의 관계를 연구하여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6년 한국출판평론상, 2003년 책의 날 문화관광부장관 표창, 2005년 제26회 한국출판학회상(저술·연구부문), 2007년 책의 날 국무총리 표창, 2016년 제3회 한국전자출판학회상(저술·연구부문) 등을 수상했다. 2018년 K-MOOC(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에 [생활 속의 표절과 저작권]이 선정되었다. 출판평론가로서 각종 매체에서 활발한 비평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여러 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저작권과 연구윤리에 대한 자문과 강의를 하고 있다. 그밖에 한국저작권위원회 산하 표절위원회 위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윤리평가단 간사, 국립중앙도서관 문헌번호센터 운영위원장, 제천기적의도서관 운영위원장, (사)한국전자출판학회 학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롯데출판문화대상 심사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 -『글쓰기에서의 표절과 저작권』(지식의날개, 2010) -『나도 저작권이 있어요』(상수리, 2012) -『응답하라 저작권』(도서출판 이채, 2014) -『동양 저작권 사상의 문화사적 배경 비교 연구』(도서출판 이채, 2014) -『저작권, 카피라이트냐? 카피레프트냐?』(내인생의책, 2016) -『서평의 이론과 실제』(도서출판 이채, 2017) -『김기태의 저작권 수업』(맥스미디어, 2018) -『출판실무와 저작권』(화산미디어, 2019) -『소셜미디어 시대에 꼭 알아야 할 저작권』(동아엠앤비, 2020) -『한국 근대잡지 창간호 연구』(학연문화사,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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